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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 국익과 한국의 플랫폼 전략 새창

  초불확성 시대와 플랫폼 경쟁지금 세계는 플랫폼 경쟁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과거에도 기술 혁신과 산업 전환 과정에서 기업 간은 물론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된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그러나 21세기 플랫폼 경쟁이 전개되는 세계 질서는 과거의 그것과 비교할 때 매우 상이하다. 플랫폼 경쟁을 얘기하면서 세계 질서에 주목하는 이유는 플랫폼 경쟁이 ‘기업+국가 간 경쟁’이라는 독특한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플랫폼 산업 역시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기업이 경쟁과 협력의 주체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플랫폼 산업이 전 지구적…

  이승주(leeseungjoo) 2023-12-06 17:01:00
• <IT 사랑방> 대기업의 공공 SW사업 참여제한 완화 정책에 기대하는 것 새창

  디지털 행정서비스의 중단 사태이후 공공 SW사업의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를 손보는 문제로 다시 시끄럽다. 연초 교육부의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이 문제가 되며 논의가 시작되었던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가 금번 사태로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다. 대기업의 공공 SW사업 참여제한은 지난 2013년 중소기업의 보호를 위해 국가안보나 신기술 분야를 제외하고 자산규모 5조원 이상 대기업의 공공 SW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면서 시작되었고, 2016년부터는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으로 상향조정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는 제도이다.정책목표…

  양창규(yangchangkyu) 2023-12-05 17:15:00
• 오태광의 바이오 산책 <65> 탄소제로, 탄소중립(Carbon zero, Carbon neural) 새창

  탄소제로(Carbon zero) 또는 탄소중립(Carbon neural)이란 동일한 의미로 이산화탄소(CO2)를 배출한 만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 이산화탄소의 실질적인 배출량을 “0” 로 만든다는 개념이다. 기업의 경우는 기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최소한으로 배출하게 노력하고, 부득이 발생량을 흡수하기 불가능한 경우는 탄소배출권을 매입하여 궁극적으로 기업의 이산화탄소 배출 “0” 로 만들어(탄소제로) 지구 공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증감이 없는 중립(탄소중립)을 만들자는 노력이다. 탄소제로는 탄소 배출량을 최소화하거…

  오태광(tae123) 2023-12-05 17:04:00
• 전완식의 생동하는 문화예술 <9> 국민경제 재생프로젝트. 풀뿌리 산업의 성장 토대 2 새창

  전편에서 인구대비 식품산업 규모의 타당성, 국가 중점 산업과 연계되지 못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서민의 문제, 대한민국 전체 일자리 수 24,725,000개의 반에 가까운 1천만 개 에 해당하는데 국가의 적극적인 보호 육성이 없는 문제를 다뤘다. 본편에서는 선행 과제를 다루고 다음 편에 대안으로 이어진다.II. 식품산업의 선행 과제II-1. 제조업 중심 국가를 넘어서려는 인식 부재우리나라의 산업적 관심은 제조업에 집중되어있다. 1970년대부터 이어져 온 사고인데 문재인정부 3대 중점 육성 신산업에도 비메모리, 바이오, 미래차가 지…

  전완식(fb239344926225021) 2023-12-04 09:31:00
• 금융 포퓰리즘을 경계한다 새창

  존재의 근거가 법과 대중의 신뢰 이외에 아무것도 없는 법정화폐(fiat money)는 현대 경제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지폐는 금이나 은과 같은 그 어떤 귀금속과도 교환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불환지폐(不換紙幣)라고 불리기도 한다. 금이나 은과 같은 귀금속 혹은 그것들을 기초로 한 화폐를 교환의 매개수단으로 사용하기를 포기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금본위제도를 사용하던 많은 나라들이 그것을 포기한 계기는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이다. 그러나 세계 여러 나라들은 금본위제도를 유지하던 미국 달러와의…

  조장옥(jangok123) 2023-12-03 17:10:00
• 이진구 기자가 메모한 여의도의 모든 것 <25> 여의도엔 교도소도 필요하다 새창

  “이정희 후보는 계속 단일화를 주장하고 있는데, 나중에 후보를 사퇴하면 국고보조금을 그대로 받게 되지 않습니까. 도덕적 문제도 있는데 단일화를 계속 주장하면서 토론회에도 나오는 이유가 있나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대단히 궁금하신 모양인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저는 박근혜 후보를 떨어뜨리려고 나왔습니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선후보)(2012년 12월 4일 대선후보 첫 텔레비전 토론 중)제18대 대선 선거운동이 한창이던 2012년 12월 4일 대선후보 첫 텔레비전 토론이 열렸다. 토론자는 당시 새누…

  이진구(leejingoo) 2023-11-30 16:41:00
• 인요한 혁신위와 국민의힘의 앞날 새창

  국민의힘이 서울시 강서구청장 참패이후 당 쇄신을 위해 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푸른 눈의 한국인’으로 유명한 전남 순천 출신인 연세대 의대 인요한 교수를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한국정당에서 혁신위 체제는 낯설지 않다.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때 홍준표 혁신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시절 김문수 혁신위,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때 류석춘 혁신위, 이준표 대표 때 최재형 혁신위가 활동했다. 민주당의 경우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시절 김상곤 혁신위, 이재명 대표 때 김은경 혁신위가 등장했다. 그 중 홍준표 혁신위…

  김형준(db827) 2023-11-28 17:09:00
• 2023년 미중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새창

  <내용 요약>▶ 2023년 11월 15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 간 정상회담이 1년 만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피롤리 정원(Filoli Estate)에서 개최됨.- 이번 정상회담은 심화되고 있는 미국의 대중국 제재와 미중관계의 방향성을 전망할 수 있어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됨.▶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미중관계에 대한 상호인식 및 경제·통상 이슈에 대한 입장 표명, 양자협력 확대·재개 분야 합의, 글로벌·지역 이슈에 대한 입장 전달 등이 이루어짐.- 양 정상은 상호충돌 방지 및 소통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이…

  정지현·강구상·​문지영·​박진희(admin) 2023-11-28 13:28:00
• <IT사랑방> 진화하는 AI와 영상의학 발전을 위한 유기적 협업 새창

  美 시카고에서 개막된 ‘2023년 북미영상의학회(RSNA 2023)’11월26일부터 30일(현지시간)까지 미국 시카고에서 개최되는 ‘2023년 북미영상의학회(RSNA 2023)’가 막을 올렸다. 1915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09번째를 맞은 북미영상의학회(RSNA)는 매년 5만명 이상의 학계 및 업계 관계자들이 최첨단 의료기술과 최신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영상의학 분야의 세계 최대의 행사이다. 국내 참가 기업은 총 40개사로 글로벌 초음파 기기 기업인 삼성메디슨을 비롯한 의료 AI기업인 루닛, 뷰노, 뉴로핏, 제이엘케이, 코어라인소…

  홍가연(bloom) 2023-11-27 10:00:00
• 기후-통상 연계의 본질 새창

  최근 국제사회의 환경과 통상이 연계되는 추세는 주목할 만하다. WTO협정(다자간 무역협정)이나 증가하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은 관세장벽(tariff barrier)을 낮추었지만 각 국은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을 도입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흐름속에서,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통상과 환경이 연계된 친환경 통상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환경 중에서도 산업과 연관성이 가장 높은 기후변화의 통상 연계가 두드러진다. 접근방식을 보면 미국은 인센티브 기반 정책에 중점을 두지만, EU는 규제와 인…

  김성우(sungwoo123) 2023-11-26 17: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