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 함부로 찬성하면 안 된다
기업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감시받고 통제되어야 한다. 또 처벌 받을 일이 있으면 처벌받아야 한다. 문제는 누가 어떤 방식으로 감시하고 통제하느냐 인데 때로는 국가가, 때로는 소비자와 투자자 그리고 채권자 등의 시장주체들이, 또 때로는 기업 스스로 하기도 한다. 처벌 또한 마찬가지…
빅브라더 (Big Brother)는 전세계에 있다 : 이통3사,‘위치 정보’ 몰래 vs. 코로나 QR명부
현행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소방청·해경청·경찰청이 화재, 실종 등 긴급 상황에서 구조·신고 요청을 받을 시 이통3사로부터 위치정보를 제공받아 “구조에 활용하도록만 규정하고 있다.”요즘, 언론에서는 두가지 키워드를 찾을 수 있는데 “휴대폰OFF”와 이를 불법으로 규…
신규확진 153명, 다시 100명대 중반…수도권 중심 확산세 지속
해외유입 8명…누적 확진자 2만2천657명, 사망자 5명 늘어 372명기아차 광명 소하리공장 새 집단감염…곳곳서 산발적 감염 잇따라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면서 17일 신규 확진자 수는 100명대 중반으로 증가했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정치 · 경제 · 팩트체크 · 까놓고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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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주 본능을 가진 사나이의 그림이야기. 이익렬 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