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미래연구원에서 발간하는 연구성과물들에 대한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국가미래연구원에 귀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원에서 발간되는 자료에 대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국가미래연구원은 각 경제주체들이 본원의 연구성과물들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국가경제에 이바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높이고자 대부분의 연구성과물들의 전문을 별다른 제약 없이 공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 정당한 범위 안에서는 별도의 협의 또는 허락 없이 본원의 연구성과물을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연구성과물의 출처가 국가미래연구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명시하여 이용하여야 하며, 인용의 경우 전체 내용의 10% 이상을 그대로 사용할 시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원의 연구성과물을 이용할 경우에는 연구성과물의 내용 중 단순한 오류 정정 차원의 내용 수정을 벗어나는 차원의 무단 변경행위가 가해질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원의 연구성과물은 자유로이 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복제를 통해서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이 또한 저작권 침해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사항들을 위반한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 저작권침해 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