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Insight

탄소국경조정(CBAM)의 확산, 한국에 위험일까 기회일까?

기업이나 국가가 배출한 이산화탄소를 최대한 줄인 후 잔여량을 흡수해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은 파리협정 체제하에서 주류가 되어 가고 있다. 특히 탄소중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국가 간 탄소규제 격…

  • 김성우
  • 대통령직속 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 위원, 김앤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
  • 2024-11-20
News Insight

의대증원으로 본 의료개혁 방향 1)

<요약> 본 연구는 필수의료와 응급의료를 중심으로 의료시스템의 개혁을 위한 의대 증원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의사단체들은 2000년대의 의약분업 갈등, 한의사들과의…

  • 김원식
  • Georgia State University 객원교수, 건국대 명예교수
  • 2024-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