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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을 넘어 디지털자산의 미래에 대한 논의가 필요 새창

  2024년 7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시행 준비가 마무리되어 가고 제22대 국회의 개원을 앞두고 있음에 따라 우리나라도 디지털자산 산업 및 기술 육성에 관한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가상자산시장이 미래금융의 인프라로 활용될 수 있는 ICT 기술 및 관련 산업의 육성 기반으로 전환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특히 제도권 코인의 발행(ICO) 허용, 블록체인 ‧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하는 STO 활성화, 전통적 지급결제시스템을 보완하는 스테이블코인 등을 포괄하는 디지털 자산 관련 청사진의 제시가…

  이정두(leejungdoo) 2024-04-29 16:05:00
• 플랫폼 금융 등 새로운 규제수요 대응을 위한 자율규제시스템의 정비 새창

  금융의 디지털화, 규제혁신, 핀테크의 성장, 임베디드 금융의 확대 등에 따라 금융업과 비금융업의 경계가 모호해지고(big blur) 있으며, 금융상품의 제조 및 판매 분리 현상에 따라 전통적인 전업주의에 기반한 제조사 중심 제조 ‧ 판매 ‧ 사후 관리 대신 복수의 금융‧비금융 회사가 서비스체인에 참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음. 이로 인한 금융소비자 보호, 규제 불확실성 해소, 영업질서 유지 등의 규제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율규제를 통해 시장참가자들의 자원과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특히 금융산업에 있…

  이정두(leejungdoo) 2023-11-13 15:15:00
• 가상자산에 대한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 적용 방향 새창

  <주요 내용 요약>► 가상자산시장 침체(crypto winter)가 장기화됨에 따라 가상자산거래 관련 각종 범죄 발생, 가상 자산 이용자 보호, 전통 금융시스템으로의 리스크 전이 우려,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한 공정성 문제 등에 대한 적극적 대응 필요성이 커짐.► 지난 6월 국회에서 의결된 가상자산법은 이용자의 자산 보호와 불공정거래 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향후 2차 입법을 통해 가상자산의 발행 및 상장, 가상자산사업자의 진입 및 영업행위, 각종 시장 인프라의 작동 등에 대한 제도 보완이 추진될 예정임.…

  이정두(leejungdoo) 2023-07-25 13:00:00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통합안의 마련과 향후 과제 새창

  지난 5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가상자산 관련 법률 제정과 관련하여 이미 발의된 19개 법률안을 통합한 「(가칭)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함.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의 회기 내에 관련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불공정거래 규제에 집중하여 1단계 입법을 마무리하고 향후 2단계 입법을 통해 보완하기로 함에 따라, 발행‧공시 규제의 공백, 불공정거래 규제의 불분명한 집행구조, 증권규제 적용의 불확실성 등의 과제는 향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함. ▶지난달(2023.4.25.) 국…

  이정두(leejungdoo) 2023-05-28 14:4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