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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연]새해 국제정세 <3> 일본정치의 전망 새창

  2024년의 일본정치를 전망하는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기시다(岸田文雄) 총리에 의한 국회(중의원) 해산 시점이 언제가 될 것인가 하는 점이라고 하겠다. 물론 중의원의 임기가 4년이기에 지난 2021년 10월 31일부터 계산하면 2025년 하반기까지, 아직 2년 정도의 시간이 있기는 하다. 그럼에도 올해 2023년부터 내년도까지 점쳐지고 예상되는 이유는 내각책임제를 시행하는 일본의 국무총리에게 국회해산권, 소위 말하는 ‘7조 해산권’이라는 권한이 있고, 그것이 총리로 볼 때 본인에게 가장 유리하다거나, 선거에서의 승리가 가능…

  이면우(mwlee) 2024-01-05 14:00:00
• 2024 전망 <1> 정치: 4월 총선을 중심으로 새창

  갑진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정치적으로 격동의 해를 맞이할 것 같다. 무엇보다 4월 총선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 엄청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미래를 전망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다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과거 사례와 경험적 데이터를 통해 미래를 전망하면 예측력을 높일 수 있다. 올해 최대 정치 이슈는 4월 총선이다. 선거 결과에 따라 국정운영의 기조와 방향, 국가 정책, 야당과의 협치 등이 달라질 수 있다. 총선 예상 전망은 크게 네가지로 축약된다. ① 집권당의 과반 승리(151석) ②집권당의 제1당 승리 ③야당의 과반 …

  김형준(db827) 2023-12-31 17:16:00
• 가끔은 별을 봐야 새창

  종강이다. 한 학기가 끝났다. 물론 종강 이후에도 캠퍼스에서 문득문득 만나게 된다. 그래도 종강은 헤어짐으로 인해 묘한 느낌을 준다. 사제간의 라뽀르(rapport)를 형성하지 못한 채 헤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학에서도 그 옛날의 낭만적인 사제지간이란 찾아보기 어렵다. 단지 지식을 수수(授受)하는 관계, 수업이 끝나면 곧 남남이 된다.세모다. 주변에 우울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열심히 살았든 그렇지 못했든 세밑은 아무래도 쓸쓸하다. 별것도 아닌데도 자주 울컥해진다. 누구는 불행하고 또 누구는 행복한 한 해를 보냈을 것이다. 인간…

  김동률(kim123) 2023-12-28 17:10:00
• ‘반값 사교육비’ 시대 새창

  민생이 민심이다. 내 봉급 빼고 다 올랐다. 미친 듯이 폭등하는 물가로 인해 서민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고금리 속에 1,900조원 향해 달리는 가계부채는 위험수위를 이미 넘어섰다. 가계부채는 경제성장률 저하, 물가상승, 소비·투자 부진 등 다양한 부작용을 발생시킨다.정치인만 빼고 누구라도 할 것 없이 다들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정치권은 민생이란 간판을 내걸었지만 정작 서민에게 필요한 정책은 전무하다. 확실한 것은 총선을 앞두고 공천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700만 소상공인, 812만 비정규직, 677만…

  박정일(jung11111) 2023-12-27 17:07:00
• 오픈 파이낸스의 세계 동향과 국내 마이데이터 산업에 주는 시사점 새창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이동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지급서비스의 경쟁을 촉진했던 오픈 뱅킹(Open Banking)이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안착하였음. 이후 금융 데이터공유 범위를 확장시키고 정보 주체의 데이터 이동권 강화를 위한 오픈 파이낸스와 관련한 정책적 움직임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관찰되고 있음. 공유 체계의 설계 방식에 따라 데이터 자원을 바탕으로 한 협상력이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고, 생태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해외 사례를 검토하여 데이터의 품질 유지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특히, 2024년부터 마이…

  백연주(bakwonjoo) 2023-12-25 10:00:00
• 전완식의 생동하는 문화예술 <12> 관광 대국으로 가는 길 ②개별관광 대비책 새창

  한덕수 총리 주재 제8차 국가관광전략회의 개최하고 ①관광편의 ②지역관광 ③관광산업 혁신에 중점 둔 ‘대한민국 관광수출 혁신전략’을 2023년 12월 8일에 확정 발표하였다. 2024년 외국인 관광객 2천만 명 유치, 관광수입 245억 달러 달성한다는 목표이다. 코로나 사태로 급감했던 해외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으로 보여 박수를 보낸다. 그리고 코로나 이전과 확연히 달라진 개별관광의 관광스타일의 변화에 따른 대비책을 마련하여 제안해본다.개별관광으로의 변화코로나 이후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개별관광의 확대가 일어…

  전완식(fb239344926225021) 2023-12-24 19:25:00
• ‘글로벌 사우스’와 한국 외교 새창

  <핵심 요약>► 급속도로 증대하고 있는 인구, 경제규모 등을 바탕으로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높이면서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가 새로운 국제질서 수립의 중요한 행위자로 부상하고 있음.► 하지만 '글로벌 사우스'의 개념과 해당 국가의 범위조차 모호한 가운데글로벌 사우스를 자처하는 국가들과 이들을 세력화에 이용하려는 국가군 및 소다자 협의체가 늘어나면서 글로벌 사우스는 일종의 유행어처럼 소비되고 있음.► 글로벌 사우스를 외교에 주로 활용하는 국가로는 글로벌 사우스의 맹주를자처하는 인도, 브라질 외에 중국, …

  최윤정(choiyoonjung) 2023-12-22 18:54:00
• OECD 연간 근로시간의 국가 간 비교분석과 시사점 새창

  OECD의 1 인당 연간 근로시간 통계는 한국이 장시간 근로 국가임을 뒷받침하는 논거로 흔히 인용된다. 하지만 한국은 자영업자 비중이 큰 반면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은 작은 탓에, 연간 근로시간이 길게 나타나는 측면이 있다. 자영업자 및 시간제 근로자 비중의 영향을 고려할 경우 한국의 근로시간은 여전히 비교적 긴편이지만, 여타 OECD 국가와의 근로시간 격차는 기존에 알려진 수준보다 상당히 작은 것으로 추정된다. 비생산적인 장시간 근로를 초래하는 제도적 요인이 잔존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 개선하는 한편, 유연근무 및 시간선택제 근로를…

  김민섭(kimmsup) 2023-12-21 10:57:29
• 국회의원, 어떤 사람을 어떻게 뽑아야 하나? 새창

  그 동안 공항이름에는 무심한 채로 하와이를 드나 들었는데, 요즈음 '혁신'이라는 명분으로 '용퇴' '험지출마' '희생' 등을 주장하는 정치 상황을 돌아보며 하와이공항 이름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호놀룰루공항의 정식 이름은 ‘다니엘 K.이노우에’ 공항이다.‘다니엘 K.이노우에’는 일본 이민자의 아들로 하와이 대학교에서 의학을 공부하던 중 제2차 세계대전을 발발하자 미육군 소위로 자원 입대하여. 유럽전투에서 총을 3번이나 맞고 한쪽 팔을 잃으면서도 소대를 지휘해 독일군 기관총 방어진지를 무력화 시키는 뚜렷한 공적을 세워 수훈십자훈장을 …

  김홍진(kimhongjin) 2023-12-18 17:10:00
• 이진구 기자가 메모한 여의도의 모든 것 <30> 좋니? 새창

  “원래 6대 4 정도로 이겨야 정상 아니야?”“내 말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겪으면서 치를 떨었는데 어떻게….”“20% 이상 차이로 이기는 게 정상인데 0.73% 차이면 사실은 선거운동 내내 표를 깎아 먹었다는 거잖아?”“그것도 그렇고 0.73% 차이면 단일화 효과도 없던 거 아니야?”“단일화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이겼다면 부동산 문제, 조국 사태, 박원순·오거돈 성추행 사건 등은 아무 영향도 못 줬다는 거네. 그건 말이 안 되잖아?”“그니까. 캠프에서 선거운동 한 놈들이 전부 삼류거나 역적인 거지.”2022년 3월 9일…

  이진구(leejingoo) 2023-12-18 16:4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