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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중소기업 금융 활성화 방안 주요 내용 새창

  일본에서는 경영자 보증이나 부동산 담보를 징구하는 기존 대출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중소기업 금융 활성화 방안이 시도되고 있음. 특히 경영자 보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경영자 보증개혁 프로그램’과 ‘사업성장담보권 활성화’가 최근 경제 구조하에서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새로운 제도의 정착을 위해선 금융당국 측면에서 업무절차의 표준화와 모니터링 강화 등이 필요하고, 금융회사 측면에선 채무기업에 대한 감정평가 능력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강조됨► 일본종합연구소(Japan Research Institute)는 최근 경제구조에서 …

  임형석(limhyungsuk) 2024-01-14 16:00:00
• 대만 大選, ‘反中’ 여당 후보 당선, 양안(兩岸) 긴장 고조 우려 새창

  지난 13일 투개표가 진행된 대만 총통(대통령) 선거에서 현 차이잉원(蔡英文) 대통령이 이끄는 집권 민진당(民進党; DPP) 소속 부통령 라이칭더(賴淸德) 후보가 당선됐다. 이로써, 대만은 1996년 직접 선거 전환 이후 처음으로 反中 노선의 정당이 3기 연속 집권하게 됐다. 라이 후보는 개표 초반부터 앞서기 시작해서 줄곧 선두를 지키며 승리를 쟁취했다. 주목을 받았던 친중 성향인 국민당(國民黨; KMT)의 호우위이(侯友宜) 후보는 2위로 패배했다. 선거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에서 라이 후보 승리가 점쳐 지기는 했으나 6.5%라…

  박상기(sangki) 2024-01-14 10:05:00
• 2024 주요 산업전망 <1>​ 반도체 새창

  2023년은 반도체 경기가 전반적으로 부진지난 1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3년 12월 및 연간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연간 반도체 수출액이 986억 3천 4백만 달러로 전년대비 23.7% 감소했다. 우리 반도체 수출은 2022년 하반기부터 급격하게 나빠지기 시작해서 2023년 1월부터 10월까지 계속 전년 동월대비 감소하다가 11월에 겨우 증가로 전환되었다.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차량용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 그리고 화상회의와 온라인 수업 등이 늘어났고 비대면 사회로 전환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져 2022…

  김양팽(kimyangpaeng) 2024-01-11 17:10:00
• 이진구 기자가 메모한 여의도의 모든 것 <37> 아픈 건 자긴데 왜 남의 엉덩이에 주사를… 새창

  “자유한국당 혁신하랬더니 웬 초중고 학제 개편?”“군 모병제가 한국당 혁신 방법이라고?”“헐….”2018년 3월 22일,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2기 혁신위원회(위원장 ○○○)가 3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혁신안을 발표했다. 2016년 20대 총선 막장 공천,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비상대책위원회만 3번째인 한국당은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을 정도로 사경을 헤매던 상태. 그런 만큼 역으로 ○○○ 위원장의 혁신위에 건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컸다. 그 자신이 불과 2년 전 총선 참패 직후 당 혁신위원장에 내정됐으나 …

  이진구(leejingoo) 2024-01-11 16:46:00
• 2024 전망 <9> 연금 개혁의 여정과 희망 새창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신년사에서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구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제대로 된 연금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선언했다. 연금개혁 추진과 관련해서는 이제 국민적 합의 도출과 국회의 선택과 결정만 남아 있다고 전제하고, 정부는 앞으로 국회의 공론화 과정에도 적극 참여하여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연금 개혁은 윤석열 정부의 중요한 국정과제이자 3대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42번 국정과제는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개혁 제하의 상생의 연금개혁…

  김용하(yongha) 2024-01-10 17:10:00
• <IT 사랑방> LLM이라는 거대한 파도 새창

  최근 대학 교육자들과 대화를 나눌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주제는 ChatGPT다. ChatGPT 때문에 학생들이 제출하는 과제가 비슷하고 특징이 없어졌다는 것이 주된 대화 내용이다. 또한, 이런 LLM(Large language model, 거대 언어 모델)의 강력함에 대해 이야기하며, 교육자들은 자신들의 자리가 위협 받을 수 있다는 걱정을 토로한다.이에 대해 필자는 오히려 LLM을 교육자들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워드프로세서(Word processor)의 도입이 사무직의 역할을 어떻게…

  강호준(hojunkang) 2024-01-09 16:41:00
• 2024 전망 <7> '규제 완화'라는 도그마 새창

  한국 경제는 정부가 재벌 대기업을 국가대표 선수처럼 육성하는 정책을 통해 발전해 왔다. 한국처럼 강력한 ‘정부 주도-재벌 중심’의 발전 전략을 채택하지는 않았지만, 일본과 서유럽 국가들도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경쟁정책보다는 국가대표 기업(National Champion)들을 키우기 위해 투자 보조금 등을 활용한 산업정책으로 미국을 빠르게 따라갈 수 있었다. 이처럼 서유럽이나 일본이 미국과의 성장 격차를 좁힌 것은 내생적 성장 모형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내생적 성장 모형은 경제가 물적·인적·R&D 자본의 축적을 통해 성장…

  박상인(sang1234) 2024-01-08 17:12:00
• 2024 전망 <6> 신냉전 구도의 확산과 한국의 선택 새창

  바깥 세상이 어지럽다. 기존의 제반 국제질서가 무너지면서 미래 세계에 대한 시계(視界)가 불투명하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지속되어온 미∙소 중심의 냉전체제는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체제의 몰락과 함께 종식을 고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레이건 대통령이 주장해온 「악의 제국」이 무너지면서 국제질서는 이제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적 단극체제에 의해 지배될 것으로 예견되었다.역사는 그러나 매우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21세기우리의 안보와 경제발전 역시 이러한 「전략적 환경」의 변화에 심대한 영향을 받을 것이다.- 독일 통일이 이루어지면…

  안석교(an123) 2024-01-07 17:10:00
• [세종연]새해 국제정세 <5> 러시아 전망 새창

  2024년 2월 24일이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적 침공 2주년이 된다. 제2차 세계대전 종식 후 유럽 내 주권국을 대상으로 한 최대 재래식 군사공격으로 기록된다. 2024년 러시아 정세전망은 정치, 경제, 대외 정책 모두 러시아가 현재 교전국인 점을 중심으로 바라보아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우선 우크라이나 전쟁 전망과 그 대내외적 함의, 그리고 러시아의 정치, 경제, 대외정책 전망을 각각 제시해 보았다.우크라이나 전쟁 전망현재까지(2023.12)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와 공격을 당한 우크라이나간 ‘평화로 …

  정은숙(chung) 2024-01-06 10:00:00
• [세종연]새해 국제정세 <4> 중국의 2023년 대외전략 평가와 전망 새창

  중국의 대외전략 변화: 다극화된 국제질서 가속화2023년 3월에 중국 양회(兩會)1)를 통해 모든 참석자들의 만장일치로 시진핑 총서기를 국가주석과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에 새롭게 선출하여 역사상 3연임에 성공 하였다. 20차 당 대회 이후 시진핑 주석의 3연임에 성공하면서 당강정약(黨強政弱: 당이 행정부 관리)으로 요약될 수 있는 시진핑-리창(李強)체제가 공식적으로 출범하며 새로운 시진핑 1인 중심 체제가 구축되었다. 특히 새롭게 출범한 시진핑 주석 3기 지도부는 내부 정치 결속 등을 강화하여 새로운 다극화된 국제질서 추진과 미국과…

  정재흥(jjh) 2024-01-05 1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