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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연금특위 국민연금 개혁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새창

  최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제시한 두가지 공론화 대안은 작년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제시한 개혁 권고안에 비해 재정 안정화 효과가 매우 후퇴한 방안으로서, 보험료율의 급격한 인상에 대한 노동계와 재계의 반대 여론 등을 감안하여 현실적으로 우선적 입법이 용이한 수준에서 먼저 개혁안을 실행하기 위한 정치적 조율을 한 것으로 평가됨. 향후 시민대표단을 통한 연금개혁 관련 공론화 과정에서는 적절한 미래세대의 대표성을 감안한 위원회 구성, 대안별 향후 70년 정도의 장기적 재정 전망 관련 상세 정보 공개, 상당수 선진국에서 실시되고 있…

  김병덕(kimbyungduck) 2024-04-14 14:55:00
• 국내 은행그룹의 기업가치 제고 방안 새창

  <요약> ▶ 최근 들어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이 발표되면서 기업의 재무적 가치에 대한 이해관계자 간 논쟁과 사회적 관심이 커진 바 있음.▶ 국내 4대 은행그룹의 당기순이익(글로벌의 67%), 시가총액(글로벌의 1/4), PBR(글로벌의 1/3) 등 주요 재무적 지표는 국내와 비슷한 규모의 글로벌 은행그룹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국내 은행그룹의 저평가 요인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sustainable) 기업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경영진, 이사회, 정책당국 등 주요 이해관계자가 선의(well meaning)의…

  김우진(woojinkim) 2024-04-13 17:25:00
• 만성부실기업 증가가 투자 · 고용에 미치는 영향 새창

  본고는 만성부실기업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분석한 학술논문을 소개하고자 함. 논문에서는 만성부실기업은 생산성이 낮은 가운데 업종 내 과잉투자를 유발해 정상기업의 투자 ·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이를 검증하였음. 그 결과 만성부실비중(업종 내 만성부실기업 자산/업종자산)이 증가하면 정상기업의 투자 · 고용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아래 논문은 부실기업이 만성화로 진행하는 경로와 그 이후 퇴출되지 않고 장기간 생존하는 원인 및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분석하고 있는 바, 본고…

  이지언(leejiun) 2024-04-13 16:30:00
• 자치통감이 보여 주는 지도자‧충신‧간신의 귀감들 <38> 교활한 가짜 충신 제한과 마찰 (자치통감 권 213, AD729) 새창

  개부의동삼사 왕모중이 용무장군 갈복순과 사돈 되었다. 开府王毛仲与龙武将军葛福顺为婚。왕모중은 황제에게 두터운 신임을 받는 터여서 毛仲为上所信任，말씀을 올리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없었으므로 言无不从，북문(금위군) 장수들이 많이 따르고 있었으며 故北门诸将多附之，승진과 퇴출이 오직 그의 뜻에 의해 결정되었다. 进退唯其指使。이부시랑 제한은 틈을 내 황제에게 말을 했다. 吏部侍郎齐澣乘间言于上曰：(왕모중을 몰아 낼 생각)“갈복순이 금위병을 전담하고 있는데 …

  신세돈(seshin) 2024-04-12 17:00:00
• 박재천의 디지털경제 이야기 <13> 애플은 공정하지 않다? 새창

  애플이 기소되었다. 그렇지 않아도 인공지능의 물결에서 소외되어 존재감을 잃어 가고 있었는데 액운이 겹쳤다. 더욱 더 서러운 것은 갑질을 자행하는 독점기업으로 낙인이 찍혀 버렸다.애플은 혁신의 대명사였다. 아이튠즈 아이폰 아이패드 앱스토아 등 혁신의 연속으로 이용자들의 찬사와 사랑을 받으며 성장해 왔다.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도약했다. 그런데 법무부에 의한 5년 간의 조사 끝에, 경쟁사들의 서비스가 애플 기기와 호환되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 시장 경쟁을 저해시키고, 소비자 가격을 인상시키는 불법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다. 미 법…

  박재천(pjc4517) 2024-04-11 17:00:00
• 미 법무부에 피소된 애플, 그 쟁점과 전망 새창

  미국 법무부(Dept. of Justice)가 지난달 3월 21일(현지시간) 뉴저지주 법원에 애플을 스마트폰 시장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미 법무부는 2007년 아이폰을 출시한 애플이 반독점법을 위반해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독점력을 유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애플의 독점은 더욱 강화될 것이기에 이에 대한 제재를 통해 정부 차원에서 소비자가 더 낮은 가격과 더 많은 선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미 법무부는 소장에서 주장하고 있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애플의 반독점법 불법(?)행위는 몇 가지 문제로 좁혀진다…

  공명재(mj123) 2024-04-10 17:10:00
• 美 경제, 견조한 지표들이 이어져, 금리 인하 전망 더욱 후퇴 새창

  미국 경제가 최근 잇따라 발표되는 고용, 물가 등 지표들이 한결같이 견조한 것으로 나타나자 금융시장에는 이제 연준의 연내 정책금리 인하 전망이 점차 희미해지는 게 아닌가 하는 견해가 대두되고 있다. 가장 최근 발표된 3월 신규 고용 증가 수는 30만3,000명으로 시장 예상(20만명 증가)을 크게 넘었고, 이전에 발표된 각종 경제 지표들도 미국 경제가 견조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나타날 지표들 여하에 따라서는 연준이 작년 후반부터 시사해 온 ‘6월에 인하 개시, 연내 2~3 차례 추가 인하’ 가능성이 멀어…

  박상기(sangki) 2024-04-10 10:00:00
• 오태광의 바이오 산책 <74>기아 종식 구원투수; 지속가능한 블루 푸드(Sustainable Blue Food for helping end hunger) 새창

  지구촌은 계속 늘어나는 인구로 식량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산업 및 도시화로 발생하는 기후변화는 농작물 등 식량수급 시스템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굶주리는 세계 인구가 약 7억 명으로 거의 9%를 차지(WFP, World Food Plan)하고, 이중 2억 5천만 명은 잠재적 기아 위기에 처해 있다. 더욱 심각한 점은 기아 인구 비율이 2019년 8%에서 2020년 9.3%, 2021년 9.8%로 급격히 증가하여 2030년까지는 8.4억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한다. 기아와 영양불량을 종식하기 위해서 2030년까지 혁신적인 과…

  오태광(tae123) 2024-04-09 17:05:00
• 일석삼조의 부가가치세 인하 새창

  여당이 부가가치세 인하 카드를 뽑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3월 28일 총선 지원 유세에서 정부에 대해 강력한 물가대책을 요구하면서 출산·육아용품, 라면·즉석밥·통조림 등 가공식품, 설탕·밀가루 등 식재료와 같이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한시적으로 부가세율을 10%에서 5%로 절반 인하하는 것을 정부에 강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의 힘은 필요할 경우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부가가치세는 국내에서 거래되는 모든 재화와 용역의 공급과 수입되는 모든 재화와 용역거래에 대해 공급자에게 과세하는 거래세이다…

  신세돈(seshin) 2024-04-09 11:39:00
• 초저출산 극복대책, 절박함이 부족하다! 새창

  "부총리급 인구정책부 설치, 인구교부금 제도 도입을 제안한다"지난해 출생한 신생아는 23만 5,039명으로 2022년 출생아 249,000명 대비 약 5.6% 감소하였으며 합계출산율은 0.78에서 0.72로 떨어졌다. 통계청의 올해 첫 인구동향 발표에 따르면 1월 출생아 수는 2만 1,442명으로 전년 대비 7.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합계출산율은 0.7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2001년 합계출산율 1.3의 초저출산 사회에 도달한 이래 20여 년 동안 우리나라의 출산율…

  김한곤(hgkim) 2024-04-08 1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