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미래연구원은 국민행복에 도움이 되는 사회적 담론 형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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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두의 1년 후 게시판 내 결과

  •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 새창

    네덜란드 사회경제위원회(SER)는 국가적, 국제적 이슈들에 대한 사회적 동의를 가져오는데 도움이 되도록 사용자대표, 노조대표 및 독립적 전문가그룹으로 구성된 정부 및 의회에 대한 자문기구이다. 네덜란드의 경우 높은 실업률과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1982년 바세나르협약을 체결한 이후 파트타임 일자리 확대로 고용률을 70% 이상 유지하고 있다. 파트타임 근로를 바탕으로 한 네덜란드의 고용률 신과 노동시 개선은 서비스업 위주의 산업구조와 높은 임금 수준 때문에 가능했지만 무엇보다 일자리 문제를 풀어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노사 …

    네덜란드 사회경제위원회(admin) 2014-09-09 07:31:30
  • 함께 행복하기 위한 소통의 심리 새창

    서로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소통을 통해서 함께 행복해질 수 있을까? 소통의 핵심은 ‘의미를 공유’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정부가 대학입시를 간소화해서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 주겠다고 해도, 학생과 학부모는 입시제도가 또 바뀌어서 힘들어지겠구나 하고 생각한다면, 여기서 공유된 내용은 입시제도가 바뀐다는 것뿐이다. 부담에 관한 부분은 정부와 학생 측이 정반대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통이 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소통 후에는 반드시 ‘상대가 과연 나와 무엇을 공유하게 되었을까’를 파악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의미공유…

    나 은영, 서강대 교수(admin) 2014-09-08 10:39:20
  • 최경환 경제팀의 경기부양책 평가 - 역대정부와의 비교 새창

    □ 노무현 정부를 제외한 모든 정부가 적극적 경기부양정책을 썼음.□ 김영삼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대대적인 「신경제5개년계획」 - 이경식-박제윤 - 4대개혁 : 금융, 재정, 행정, 국민의식 개혁과제 - 3대 중점과제 :성잠재력+국제시+국민생활개선 - 조세부담률 제고, 경직성경비절감, 사회간접자본확충, - 중소기업지원, 과학기술투자, 금리자유화, 정책금융축소 - 여신규제철폐, 외환자본국제화, 행정쇄신위원회, 규제심의위원회, - 행정규제완화위원회 - 신경제100일계획 7대 중점사업 : 경기활성화, 중소기업구조개선, 기술개발, 기업…

    신 세돈, 숙명여대 교수(admin) 2014-08-24 23:37:27
  • 동력 잃어가는 인구열차 , 그 종착역은 어디인가? 새창

    “한국의 인구열차는 초고령 사회로 질주 중” - 경제성 동력 상실, 세대 간 갈등심화, 삶의 질 저하 초래 - 지난 8년간 저출산 대책에 예산 53조원 투입, “실효 없었다.” 기혼세대 지원에서 결혼 지원으로 정책 전환 절실 - 결혼비용 인하대책 강구, 혼외출산 수용 등 전통적∙사회시각의 변화 필요 - 저출산(인구) 컨트롤 타워 신설, 청와대 내 '인구정책비서관' 도입 보고서 "성동력 잃어가는 인구열차 , 그 종착역은 어디인가?" 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http://www.ifs.or.kr/modules/…

    김 한곤, 영남대 교수(admin) 2014-08-05 23:01:07
  • 7.30재보선 결과의 함의(含意) 새창

    7.30재보선 결과의 함의(含意) 김형준 명지대학교 교수 야당 참패는 ‘전략, 이슈, 리더십 없는 3무정치’가 빚어낸 수준이하의 선거전략 때문 선거 여건은 야당 편이었는데도 계속 헛발질로 자멸, 생활체감형 정치 통해 민심획득 ‘안철수식 새정치’는 식상, 정체성 확립과 수권정당으로서의 실력과 면모 갖춰야 투쟁 대신 대안, 반대를 위한 반대 보다 타협과 대화, 계파정치 대신 국익정치 전남 순천 곡성의 이변, 화합의 정치 실현하고, 국민대통합 앞당길 것 기대 1. 7.30 재보선은 여당인 새누리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선거의 환경은 야당이…

    김 형준, 명지대학교 교수(admin) 2014-08-01 13:58:55
  • ICT 시 현황과 미래 전망 새창

    1. 이동통신 시은 CDMA 상용화를 시작으로 광대역 LTE-A로 진화 2. 기술이 진화할 수록 고속 데이터 전송을 위해 광대역 주파수가 필요 3. 이동전화 보급률은 100%를 넘어 성숙 단계로 진입 4. 매출이 점차 정체되는 가운데, 이익률도 하락 추세 5. 스마트폰 등 이후 ICT 생태계는 플랫폼 사업자 주도로 패러다임 변화 6. 글로벌 ICT 시은 구글, 애플이 생태계 경쟁 주도 7. Major Player의 Cross Platform 경쟁 심화 1. ICT 기술의 응용범위가 오프라인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

    염 용섭, SK경영경제연구소(admin) 2014-07-29 22:27:44
  • 법인의 사내유보금 과세, 어떻게 볼 것인가? 새창

    기업사내유보금 과세, 어떻게 볼 것인가?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 ◈ 사내유보금과세를 추진하려는 기본적인 생각은 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을 임금, 배당 등으로 가계부문으로 흘러가게 해서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증가시켜 침체된 경기를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 사내유보금과세는 찬반양론이 있습니다. ▲ 찬성논리는 ① 경기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 ② 부족한 세수를 메울 수 있다는 점 ▲ 반대논리는 ① 사내유보금은 그 성격상 모두 현금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과세한다고 하더라도 그 정책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점. 2012…

    오 문성, 한양여대 교수(admin) 2014-07-26 20:56:39
  • 새 경제팀, 구조개혁 대책 세워라 새창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박근혜 정부는 인사 문제로 국민들을 실망시킨 바가 컸습니다마는 이번 경제부총리 인선만큼은 국민들에게 경제부총리로서 존재감을 분명하게 보여 주고, 따라서 국민들에게 환영과 기대의 박수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동안 경제팀에 대하여 까칠한 이야기를 주로 해 왔던 제가 뜻밖에 최경환 경제부총리에 대해서는 듣기 좋은 소리를 해서 저를 아시는 분 중에는 저 친구가 왜 저런 소리를 하는지 의아해 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아부성 발언이 아니라 진심으로 축하와 환영의 인사를 드리고…

    김 동원, 고려대 초빙교수(admin) 2014-07-26 00:23:59
  • 공공데이터 개방 현황과 이슈 새창

    1. 2009년 한 고등학생이 서울버스 앱을 개발하여 무료로 스마트폰 사용자에게 제공한 일이 일어났다. 이 서비스는 순식간에 편리한 서비스로 인정되어 국내 앱스토어 1위가 되었다. 그러자 경기도가 위치정보보호법 및 저작권법 위반으로 이의를 제기하여 서비스가 중단되었다. 이에 시민들의 거센 항의로 이틀만에 서비스가 재개되었다. 2. 이 사건은 교통 데이터의 개방이 우리의 삶을 크게 개선시킨 예로서 공공데이터 개방의 기폭제가 되었다. 공공데이터 개방은 모든 공공데이터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방하여 새로운 산업을 만들고 소비자의 …

    강 동석, NIA 센터장(admin) 2014-07-22 00:12:32
  • 한국 글로벌 데이터거래소 제안 새창

    1. 데이터거래소 왜 필요한가? 잦은 정보유출사고는 원천적으로 데이터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많은데 시이 개발되지 않아 공급이 부족한 탓이다. 우리나라의 사물인터넷 시규모는 2013년에 2조2,800억원에서 2020년에는 그 10배인 22조8,000억원규모로 성이 예상된다. 데이터거래소 설립의 필요성이다, 2. 데이터 거래터의 종류는 ▲마트형 ▲유통센터형(데이터 리소스 뱅크) ▲거래소형 등으로 나눠질 수 있다. 3. 한국데이터거래소의 역할과 기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①데이터 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

    이 영환, 건국대학교 교수(admin) 2014-07-20 20:4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