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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자학원과 세종학당 새창

  지난 8월 말 중국 인문학의 고향이자 공자님의 고향인 산동(山東)성의 수도 제남(濟南)에서 개최되는 유학교류대회에서 한국측 기조연설을 하게 되어 다녀왔다. 한국측에서는 필자와 국립 안동대학, 영남대학, 국학진흥원, 성균관대의 교수와 연구원들이 참석했고, 중국측에서는 산동성 사회과학원, 공자기금회, 공자연구원, 북경대학 중국문화발전연구중심, 산동대학 유학고등연구원의 학자와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하였다. 중국측에서는 유학의 포용성을 ‘화이부동’(和而不同)으로 표현하면서, 세계문명과의 충돌이 아닌 조화를 강조했다. 또한 현대사회에서 유학의…

  박진(koreaparkjin) 2014-11-03 21:08:16
• 헌법재판소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새창

  서울에서는 지난 달 28일부터 나흘간 우리 헌법재판소 주최로 세계헌법재판회의가 열렸다. 세계헌법재판회의 3차 총회이기는 하나, 이 회의체가 정식 회의체로 출벌함 이후로는 처음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창립대회의 의미를 가진 큰 국제 행사였다.우리 헌법재판소의 어제와 오늘약 100개국에서 각국의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 63명을 비롯해 300여명의 헌법재판 분야 최고위급 인사들이 모여 헌법재판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특히 뜻 깊은 것은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기조발표에서 제안한 '아시아 인권재판소' 설립이 이 회의에서 채택한…

  임지봉(jblim) 2014-10-22 22:32:08
• 통일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수단 새창

  통일이 대박이란 박근혜대통령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러기에 박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이 된 통일준비위원회에 현정권을 지지하는 우파적 인사들 뿐 아니라 좌파적 전문가들도 대거 참여하였다. 이 브로그의 나의 첫 번째 글에서 초당적이고 일관성있는 통일정책을 추구해야한다고 주장하였는데 (물론 그 글이 효력이 있었던 것은 아니겠지만) 일단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이 나를 기쁘게 한다. 그런데 통일을 준비한다니 어떤 통일을 추구하고 있는지 궁금해진다.우리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란 노래를 꽤도 많이 불러댔다. 어린 시절에는 통일이 무엇인지…

  이영선(yslee) 2014-10-15 18:11:56
• 우리은행 매각, 정말 하고 싶다면 새창

  우리은행 민영화, 이번에는 성공 할 것인가? 마땅한 해법은 무엇 인가? 이에 대한 답은 간단치 않다. 정부의 민영화 원칙과 투자자들의 생각, 그리고 금융시장의 현실 등 얽히고설킨 고차원 방정식을 풀어야 하기 때문이다.우리금융은 과거 외환위기 이후 자기자본 부족에 빠진 금융기관들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한일은행과 상업은행이 합쳐진 한빛은행에 여러 부실 금융사들을 한데 모아 만들어진 금융지주사이다. 2001년 정부는 공적 자금 12조8천억 원을 들여 이 지주사를 세웠다. 그 이후 내로라하는 금융 전문가들과 명망가들이 회장, 행장 등을 맡아…

  이재우(jwlee) 2014-10-09 03:23:34
• 어느 의사의 고백-“나는 현대의학을 믿지 않는다. 새창

  환자는 약의 부작용, 틀린 치료법 등 현대 의학의 문제점을 직시해야전국 일간지에 연재한 「대중의 의사(People’s Doctor)」라는 칼럼을 통해 많은 사람들로부터 경애를 받았고, 미국 의학계의 중진으로써 마이클 리세 병원의 원장을 지낸 멘델존 박사의 상기 제목의 책은 미국, 일본에서 수십만 부가 팔린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이 읽히고 있는 것은 시대가 바뀌어도 공감이 되는 것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몇 구절을 소개한다.1. 약의 부작용이 나중에 밝혀져도 처방한 의사는 책임지지 않는다. 테라마이신에 함유…

  류영창(ycryu1) 2014-09-26 22:12:29
• 국리민복을 후퇴시키는 국회선진화의 적폐 새창

  1. 국회의 과거와 현재가. 과거“지난 18대 국회를 보면 극도의 상호불신 속에서 공사현장에서나 볼 수 있는 해머와 전기톱, 심지어 소화전을 동원하는 경우도 있었고, 최루탄을 사용하는 등 민의의 전당이 폭력의 현장으로 국민에게 비춰졌다.” 이상은 김상겸(동국대) 교수의 평가다.(2014. 9. 11. 자유경제원 주최 “국회선진화의 비극”)나. 현재“국회가 2014. 9. 12.로 133일째 단 한 건의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한 무능 국회로 전락했다.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정쟁에 묻혀 입법 의무를 잊은 지 이미 오래다.” 이상은 20…

  조대환(diodcho) 2014-09-25 19:29:17
• 상고법원제, 과연 바람직한가 새창

  지난 6월 17일에 대법원장 산하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제3심인 상고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대법원과 별도의 상고심 법원을 설치하는 방안을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 상고법원이란 삼심제 하에서 상고심을 대법원이 관장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법원의 업무경감을 이유로 대법원 이외에 경미한 사건의 상고심을 처리하기 위해 둔 별도의 법원을 말한다. 대법원은 올 하반기까지 이 상고법원안을 확정하는 것을 목표로 법원 내외부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고 있다는 전언이다. 일 년에 약 4만 건의 사건이 폭주하는 우리 대법원상고심 법원 설치 이야기가 나온 …

  임지봉(jblim) 2014-09-14 22:04:10
• KB 막장드라마, 이제 그만 새창

  이런 막장드라마가 따로 없다.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스토리다. KB사태를 두고 하는 말이다. 신문지면에 자세한 기사가 나기도 했지만, 본방송을 놓친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지난 줄거리를 요약하겠다. 이른바 ‘주인 없는 회사’라 바람 잘 날 없었던 KB금융그룹에 작년 7월 낙하산 CEO 두 명이 내려왔다. 임영록 KB금융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 행장이다. 조폭의 대명사인 ‘마피아’ 앞에 출신 집단을 표시하는 접두사를 붙이는 요즘 신조어 기법에 따르면, 원조 격인 금융관료 출신의 ‘모피아’와 현 정부 들어 급…

  김상조(sjkim4059) 2014-09-11 18:01:14
• 대법원의 2대 적폐 새창

  1. 7년 동안이나 1심 재판하고 있는 태안기름 유출사고 피해배상 사건 “지난 2007년 12월 태안에서 기름유출사고가 발생한 지 6년을 맞으면서 피해민 가운데 고령으로 사망하는 사람들도 크게 늘고 있다. 태안유류피해 민사소송을 맡은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지난 1월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이 사정재판 결과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한 뒤 1차로 2만 1천여명의 피해민에 대한 사망여부 확인을 충남도에 요청했는데 3.61%인 761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산지법은 최근 2차로 4만 3천여명에 대해 사망여부 확인을 충남도에 요청했고 6개 시.…

  조대환(diodcho) 2014-09-02 23:12:04
• 민영화된 경남은행에 낙하산 감사? 새창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해묵은 숙제 중 하나가 우리금융지주의 민영화다. 1997년 외환위기 때 부실화되었던 상업은행과 한일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면서 한빛은행으로 합병하였으나, 부실과 부실을 더하니 더 큰 부실이 되고 말았다. 재차 공적자금을 투입하기 위한 명분 쌓기 차원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한 것이 오늘날의 우리금융지주이다. 여기에 총 12.8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되었고, 작년 말까지 회수된 금액은 5.7조원에 불과하다.​ 그동안 몇 차례 매각(민영화) 시도가 있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금융지주…

  김상조(sjkim4059) 2014-07-21 23:1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