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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건강기능성 식품산업의 국제 경쟁력 현황 및 제고 방안” 새창

  ◈주제 발표▲이준 박사 (산업연구원 연구위원)“건강기능성 식품 육성, 법적 근거 만들어 적극 추진해야”1.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 고조, 삶의 질 향상,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증가, 질병예방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건강기능성 식품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식품산업 특유의 안정성과 최근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헬스케어산업의 장점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건강기능성 식품산업은 섭취 용이성, 빠른 상용화, 구입 편리성에 힘입어 2008년 이후 연평균 13%의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2. 현재 우리 건강기능성 식품산업의…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09-17 18:08:57
• 새로운 미래 일자리 창출 - 국가적 Digital Market 전략으로 - 새창

  인공지능 시대 자연자원(Natural Resource)은 빅데이터이다 글로벌 기업, 빅 데이터 활용 소비자 미래를 장악 한국, 규제 장벽으로 인해 디지털마켓 주도권 확보 실패디지털 퍼스트(Digital First) 정부조직과 정책 도입이 필요개인정보보호도 인권차원에서 접근하는 방식 벗어나야Ⅰ. 국경 없는 온라인 전쟁1. 알파고 충격을 받자 정부가 인공지능 육성하겠다고 말한다. 그런데 구글이 미국 정부의 육성으로 성장했는가? 우리는 아직도 공무원이 경제발전을 이끈다는 환상을 갖고 잇다. 이를 하루 빨리 버려야 한다. 실리콘밸리는 …

  구태언(un123) 2016-09-10 19:34:08
• [보수진보토론회] (토론) 교육불평등 백년대계의 개혁방향은? 새창

  ▲국가미래연구원,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 공동주최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는 24일 「교육의 불평등, 백년대계의 개혁 방향은?」토론회를 개최했다.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토론회는 김희삼 교수(광주과학기술원 GIST대학)와 이기정 교사(서울 미양고등학교)가 발제를 맡고,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김정래 부산교육대학교 교수, 황영남 서울 영훈고등학교 교장, 성열관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장, 남기곤 한밭대학교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다음은 이날 발표된 토론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09-03 21:25:26
• [보수진보토론회] (주제발표) 교육의 불평등, 백년대계의 개혁 방향은? 새창

  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는 24일 「교육의 불평등, 백년대계의 개혁 방향은?」토론회를 개최했다.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토론회는 김희삼 교수(광주과학기술원 GIST대학)와 이기정 교사(서울 미양고등학교)가 발제를 맡고,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김정래 부산교육대학교 교수, 황영남 서울 영훈고등학교 교장, 성열관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장, 남기곤 한밭대학교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다음은 이날 발표된 주제발표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편집자>특별전형의 개선,교사와 교수법의 선…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08-27 19:28:29
• 자원개발 산업의 특성과 우리의 전략 새창

  “문제 해결형 지식산업인 자원개발 경쟁력 강화 절실하다” 관련 공기업 구조조정과 새로운 생태계 조성이 필요 시추전문교육기관 설립을 통한 전문가 양성교육체계 개혁 ‘한국E&P관리공사’(KEMC)’ 설립, 경제성 평가와 투자의사결정1. 자원산업은 지각(地殼)에 다양한 상태로 존재하는 지하자원을 원하는 형태로 추출해 내는 문제 해결형 지식산업이다. 제조업 기반으로 성장한 우리 경제는 세계 최고의 제조업 경쟁력을 자랑하지만 문제 해결형 사업인 자원산업에서는 존재감이 미미하다. 우리가 경쟁력을 갖춘 부품소재, IT기기, 신재…

  이철우, 충북대 지구환경과학과 교수(admin) 2016-08-20 17:59:59
• 디지털 퍼스트(Digital First)정책이 절실하다 -국가정보화 20년 무엇이 문제인가?- 새창

  O2O(Online to Offline)의 국경을 넘은 공습 진행 중아날로그 정부 조직 및 법령을 디지털 중심으로 빨리 바꿔야규제총량 초과, 중첩현상 신속한 정비 바람직해외에서 가능한 서비스는 국내에서도 가능토록 법 정비를1. 한국의 국가정보화 20년은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돼왔다.정보화촉진법에 따라 지난 1996년부터 제1차 정보화기본계획(1996~2000년)을 발표한 이후 5년마다 정보화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추진하면서 국가정보화는 엄청난 진화를 거듭해왔다. 한국의 정보화는 PC시대를 거쳐 인터넷시대, 모바일시대에 접어들었으며…

  구태언, 테크앤로법률사무소 대표(admin) 2016-08-14 18:10:32
• (주제발표)가계부채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새창

  ▲ 김동원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가계부채, 기우(杞憂)인가 위기인가?”▲ 김남근 변호사“가계부채 위기와 대응방향”◆ 김동원 고대 경제학과 초빙교수가계부채 이미 ‘관리 가능한 상태’ 벗어나 부채주도 성장정책 더 이상은 안 된다LTV·DTI 규제 및 상환능력 심사 강화1. 가계부채 문제의 성격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로 실체파악이 어렵다는 점이 문제다. 위험성이 가장 높은 다중채무자와 자영업자의 상환능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예컨대 상환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소득자료 등이 부실하다. 따라서 위험의 심각성을 판단하기가 …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08-13 20:43:54
• (토론내용)가계부채문제,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새창

  ▲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임 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거시적 위기 가능성 낮지만 계층적 국지적위기 우려정책처방은 ‘선 예방 후 관리’ ‘미시적 접근’ ‘선택과 집중’1. 주제발표에서 가계부채의 증가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지적이 있었다. 예컨대 2015년3분기에는 전년대비 10.4%가 증가했다. 그러나 2006년이나 2008년 초에는 그 보다 높은 11%를 기록한 적도 있다. 따라서 증가율 만으로 위기라고 보기는 어렵다.또 가처분소득에 비해 가계부채의 비율이 너무 …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08-13 20:41:31
• 금융회사 임원의 보수와 보수위원회 새창

  금융회사 지배구조가 주식회사의 지배구조를 선도할 것단기성과나 위험부담 보상 보수체계 법규로 제한은 큰 의미1. 금융회사는 수신금융회사의 경우 경영자 내지 지배주주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 자본시장에서의 중개자의 경우 투자자의 신뢰확보, 일반적인 금융소비자보호와 거시건전성확보 등의 필요로 보다 투명한 경영이 필요하다. 특히 신한은행, KB금융지주, 동양증권, 저축은행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최근의 사건들이 더더욱 지배구조의 문제점을 노출시켰다. 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2016년8월1일부터 시행됐다. 과거 증권거래법상 …

  정영철(yc_jeong) 2016-08-13 20:37:58
• <주제 발표> 부실기업 실태와 구조조정 방안 새창

  ▲김영욱 한국금융연구원 자문위원▲하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경영투명성 제고와M&A활성화로 시장압력 높여야구조조정 시기 놓친 오너에‘페널티’부여거대기업 구조조정은 정부 개입 필요하다▲ 김영욱 한국금융연구원 자문위원1. 지난 2015년3월말 기준 기업부채 규모가 2,347조원이고 이 중 한계기업 부채가 21.2%를 차지하는데, 이는 향후 금리인상 시 이자부담과 디폴트 위험의 증가로 기업부채발 경제위기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상장사들을 중심으로 보면, 2014년 한계기업의 비중이 전체 상장사의 31.3%를 차지하고, 2012~2…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08-12 17: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