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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리민복을 후퇴시키는 국회선진화의 적폐 새창

  1. 국회의 과거와 현재가. 과거“지난 18대 국회를 보면 극도의 상호불신 속에서 공사현장에서나 볼 수 있는 해머와 전기톱, 심지어 소화전을 동원하는 경우도 있었고, 최루탄을 사용하는 등 민의의 전당이 폭력의 현장으로 국민에게 비춰졌다.” 이상은 김상겸(동국대) 교수의 평가다.(2014. 9. 11. 자유경제원 주최 “국회선진화의 비극”)나. 현재“국회가 2014. 9. 12.로 133일째 단 한 건의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한 무능 국회로 전락했다.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정쟁에 묻혀 입법 의무를 잊은 지 이미 오래다.” 이상은 20…

  조대환(diodcho) 2014-09-25 19:29:17
• ‘분노의 쌀’이 익어가고 있다 -쌀 관세화, 협상이지 정답풀기가 아니다. 새창

  2014년 가을과 쌀 관세화2014년 가을 들녘에는 쌀 관세화 문제로 20년 만에 또다시 ‘분노의 쌀’이 익어가고 있다. 관세화란 특별법 등의 수입규제조치로 관세만으로 수입이 자유롭지 못한 농산물을 예외 없이 모든 나라(개도국은 제외)가 일시에 국내외 가격차(‘관세상당치’)만큼 관세를 매겨 시장을 개방하고 수입을 자유화하자는 것으로 GATT UR농업무역협상(1986-1994)(이하 ‘UR협상’이라 칭함)의 핵심의제다. 관세화는 GATT체제 출범이후 줄 곳 자유무역규범의 예외 품목으로 분류되어온 농산물을 GATT체제로 끌어들이는 (B…

  최양부(cyboo) 2014-09-22 21:31:12
• 창의성, 그 무한 가능성의 세계 새창

  구르는 돌멩이의 생명헬레니즘 시대 이후 인간을 두고 ‘호모 사피엔스 Homo Sapiens’라고 불렀다. 곧 ‘생각하는 인간’이라는 뜻이다. 인간의 가능성은 생각에 달려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그리스 작가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명작 그리스인 조르바의 주인공 조르바는 이런 점에서 많은 생각거리를 제공하는 인물이다. 비탈길을 내려가면서 조르바는 돌멩이를 걷어찼다. 그러자 돌멩이는 아래로 굴러 내려갔다. 그것을 조르바는 마치 놀라운 광경을 처음 보는 사람처럼 걸음을 멈추고 바라본다. 가벼운 놀라움의 빛이 그의 얼굴을 채운다. 그…

  우찬제(wujoo) 2014-09-05 22:26:37
• 통일대박론·드레스덴 구상 관전법 새창

  헌법 제4조가 명시하는 ‘자유민주주의 질서 하의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3대 여건이 성숙되어야 한다. 첫째, 친통일적 국제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둘째, 북한에서의 통일여건이 성숙해야 하는데, 이는 북한주민이 변화와 통일에 대한 열망을 축적하여 체계적으로 표출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세 번째 여건은 한국 스스로의 통일역량 축적인데, 이를 위해 한국은 통일정책의 주요 의제들에 대한 국민적 합의, 정치권의 공감대, 정부정책의 일관성 등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여건들이 갖추어지면 통일은 줄탁동시(啐啄同時)의 방식으로 이루어…

  김태우(defensektw) 2014-09-04 09:53:39
• 문화융성, 그 화려한 껍데기를 채우려면... 새창

  역대 대통령 가운데 문화에 대한 이해가 가장 높은 사람은 누구일까? 누구는 김대중 정부를 이야기하고 가장 훌륭한 문화부 장관으로 박지원 의원을 꼽는다. 세간의 평이다. 그 이유는 공공기관을 민간 중심의 위원회 체제로 바꾸었기 때문이란다. 문예진흥원은 문화예술위원회로 영화진흥공사는 영화진흥위원회로 공연윤리위원회는 영상물등급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고 관 주도에서 민간의 자율기구로 전환했기 때문이란다.보수정권은 문화 중심이 아니다. 보수정권에서 문화가 위축되는 이유는 껍데기는 화려하나 내용물이 없기 때문이다. 내용물은 참신성에서 나오는데 체…

  김진해(kajak2) 2014-08-27 22:35:48
• 최경환과 진념의 진검 승부 새창

  知 특강 "최경환 경제팀의 경기부양책 평가 - 역대정부와의 비교​" 동영상을 참조 부탁드립니다.http://www.ifs.or.kr/bbs/board.php?bo_table=board_tech&wr_id=135“정부는 지속적인 내수진작 대책으로 설비투자 등 투자를 촉진하고, 신산업 등 새로운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며 청소년 일자리 창출과 중산 서민층 생활안정과 지역불균형해소 및 농업서비스업 중장기 대책을 중점과제로 추진하겠다.” 누구의 말일까? 꼭 13년 전인 2001년 8월 16일 ‘준비된…

  신세돈(seshin) 2014-08-24 15:23:24
• 대법원, 왜 이러십니까? 새창

  경제 관련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 소장 직을 13년째 맡고 있다. 아마도 우리나라 시민단체 영역에서 최장수 CEO가 아닐까 싶다. 서당 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더니, 재벌개혁을 위한 소액주주운동과 법제도 개선 운동을 꽤나 오래 하다 보니 명색이 경제학 전공인 내가 법조문을 읊조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가당찮게 여기신 어느 법대 선배 교수께서 “김 교수, 법조문을 안다고 법을 아는 건 아냐.”라고 따끔하게 충고하신 적이 있다. 소중한 충고로 가슴 깊이 새기고 있다. 그러나 사람이 한번 배웠다고 어찌 바로 실천할 수 있겠는가. 오늘…

  김상조(sjkim4059) 2014-08-19 23:17:01
• 보수의 보수 비판, 진보의 진보 비판 새창

  교육에는 보수와 진보가 있을 수 없다고들 한다. 특히 6.4 교육감선거 즈음부터 자주 언급되는 말이다. 교육문제의 해결에는 보수 친화적 정책과 진보 친화적인 정책이 모두 필요하다는 면에서 두말 할 것도 없이 옳은 소리다.하지만 그것은 보수와 진보가 서로 상대방의 좋은 정책이나 행위를 인정해 줄 수 있을 때에 가능한 일이다. 자기 진영의 행위는 무조건 옹호하고 다른 진영의 행위는 무조건 비난하면서 ‘교육에는 보수도 없고 진보도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더 교활한 방식의 진영싸움에 불과한 것이다.교육에 보수와 진보가 없으려면 보수와…

  이기정(gjlee2014) 2014-08-15 20:41:29
• 청년 창업의 꿈을 일궈주는 임팩트 투자 새창

  ‘슈퍼스타K’, ‘K팝스타’한류 열풍을 타고 세계의 젊은이들을 열광시킨 소위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들이다. 그 규모와 영향력은 가히 폭발적이었다. 한 프로그램에는 무려 200만 명 이상의 젊은이들이 신청서를 내밀었고, 국내외 지역예선장에는 수천에서 수만 명의 신청자들이 몰렸다. 그것도 땡볕아래 하루 종일 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다반사였다.물론 처음엔 ‘아메리칸 아이돌(American Idol)’이나 ‘브리튼스 갓 탤런트(Britain's Got Talent)’ 등 해외 오디션 프로그램을 벤치마크 했으리라 생각된다. 하…

  이재우(jwlee) 2014-08-11 18:42:54
• 청소년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새창

  ​청소년에게는 투표권이 없다. 그래서인지 청소년의 이야기에는 어른들이 잘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연구나 글을 통해 청소년의 대변인 역할을 자주 하려 노력한다.여기서는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내가 책임연구자로서 다른 두 공동연구자(호주 캔버라대 박소라 교수,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김은미 교수)와 함께 진행했던 조사 결과 중 일부를 소개하려 한다. 2013년 4월부터 5월까지 한국 중학생 1200명을 대상으로 따돌림 피해, 가해 경험 여부와 소통 및 심리상태 간의 관련성 등을 조사하였다.스스로 판단하고 통제하는 힘을 어린…

  나은영(smile) 2014-08-07 15:3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