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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건전화법’ 제정안 보완 필요하다 새창

  준칙의무 불이행에 따른 제재조치 법에 명시점검·감독기관의 독립성이 보장조치 강화중앙정부의 지출통제정책 사용을 명문화예외 조항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중장기 국가재정운영계획과 연계 방안 강구입법예고중인 재정건전화법의 보완일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강대 경제학과 김홍균 교수는 총 7장 17개 조문으로 구성된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은 “우리의 재정상황이 아직은 양호한 수준임에도 악화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이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고 밝히고,“ 예고된 「재정건전화법」내용은 2% 부족한 느낌이 들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김 교…

  이계민(admin) 2016-08-22 06:30:43
• 전기요금 TF "연료비 연동·계시별 요금제 두루 검토" 새창

  손양훈 TF위원장​"격심한 누진제 가장 큰 문제…단, 급격한 변동 주면 혼란 생겨"지난 18일 출범한 전기요금 당정 태스크포스(TF)의 공동위원장을 맡은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택용 전기요금은 격심한 누진제가 가장 큰 문제"라며 "연료비 연동제나 계시별 요금제, 피크요금제 등을 두루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손 공동위원장은 21일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장기적으로는 제도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일단 가장 가능한 것은 누진…

  이계민(ke123) 2016-08-21 11:05:02
• IMF, 일본에 급진적인 임금 상승 전략을 권고 새창

  닉슨 대통령의 강력한 임금 억제 정책의 ‘역(逆) 정책’을 권해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일본 중앙은행 BoJ가 지난 7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시장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거의 현상 유지 수준’의 결정을 내놓은 이후, 구로다 총재가 언급한대로 전반적인 정책 유효성에 대한 검토에 들어가 있다. 이에 따라, BoJ가 다음 금융정책결정회의까지 지금의 일본 경제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이에 대응하는 어떠한 새로운 정책 결정을 할 것인가에 일본 국내 • 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일본 내각부가 발표한 2 사분기 실질 GDP …

  박상기(admin) 2016-08-18 13:57:24
• 우리 시대정신은 공정(정의)·통합·혁신-가장 시급한 과제는 ‘일자리 창출’과 ‘공동체 회복’ 새창

  국가미래연구원·동아일보, 시대정신 관련 사회인식 조사 발표​‘진보성향’ 전문가, ‘민주적 국가지배구조’를 우선과제로 지목‘권력구조’보다는 ‘시대정신’이 반영된 개헌, “찬성 74.1%”시대정신 구현의 걸림돌은 ‘정치인’(54.8%) 진보성향 전문가 ‘대통령(39.0%)/정치인(24.4%)’우리 사회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나? “아니다” (77.8%)우리 사회가 부딪히고 있는 어려움들을 해결하고 밝은 미래를 기약하기 위한 시대정신은 공정(정의), 통합, 혁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 사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일자리 창출’과…

  이계민(admin) 2016-08-18 05:16:36
• Bloomberg,고통지수가 낮은 나라들, 아시아에 집중돼 있어 새창

  ‘Misery Index’가 가장 낮은 나라는 태국, 다음은 싱가포르, 일본 순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궁핍(窮乏) 지수’ 라고도 하고 ‘고통(苦痛) 지수’ 라고 불리기도 하는 경제적 지수가 있다. 원어로는 “Misery Index” 이다. 쉽게 말하자면 ‘어느 나라의 경제 주체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가’를 지수(指數)로 나타낸 것이다. 미국 Johnson 대통령 시절 경제자문을 지낸 Arthur Okun 교수가 미국 경제를 대상으로 개발한 초기 Misery Index는 실업률(seasonally ad…

  박상기(ki123) 2016-08-16 11:06:11
• 한국경제를 말한다 ⑪<끝> 국가거버넌스 새창

  한국일보와 국가미래연구원, 좋은정책포럼이 공동 기획한 릴레이대담 ‘한국경제를 말한다’의 열 한번 째이자 마지막 주제는 거버넌스입니다.거버넌스(governance)의 뜻은 매우 광범위하지만, 여기선 국정운영 시스템이나 방식으로 정의했습니다. 국가미래연구원 쪽에선 가천대 행정학과 이달곤 교수가, 좋은정책포럼에선 성공회대 정치학과 정해구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이 교수는 이명박정부에서 장관과 청와대수석을 지냈고, 정 교수는 노무현정부 출범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참여했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 직간접적으로 국정에 간여했던 경험을…

  이계민(admin) 2016-08-14 20:41:22
• 한국경제를 말한다 ⑩ 재벌 새창

  "美 애플은 창업자도 쫓아내… 무조건적 경영 승계는 위험" 한국일보와 국가미래연구원, 좋은정책포럼이 공동 기획한 릴레이대담 ‘한국경제를 말한다’의 열 번째 주제는 재벌입니다. 한국 경제를 논할 때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이슈이자, 가장 뜨거운 주제입니다. 보수 성향의 국가미래연구원쪽에선 서울대 경제학부 이상승 교수가, 진보성향의 좋은정책포럼에선 인하대 경제학과 김진방 교수가 각각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토론= 이상승 서울대 교수, 김진방 인하대 교수 ​사회= 이성철 부국장 사회= 한국경제에서 재벌만큼 공과 과, 선…

  이계민(admin) 2016-08-11 10:17:53
• 애플(Apple Inc.), 스타트업 벤처기업 튜리(Turi Inc.) 2억 달러에 인수 새창

  ​대학 연구가 벤처 창업으로 이어진 성공사례대기업이 벤처가치제대로 평가 인수합병(M&A)한국벤처생태계,시사하는 점 많아이젬마 ifsPOST 대기자 최근 애플(Apple Inc.)이 인공지능(AI) 스타트업(startup) 벤처회사인 튜리(Turi Inc.)를 2억 달러(약 2,227억 원)에 인수한 것은 한국의 벤처생태계에 여러 가지 본받아야 할 시사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해볼 일이다. 우선 대학의 연구가 벤처 창업으로 이뤄져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과 벤처기업의 인력과 기술에 대한 가치를 대기업이 제대로 평가해서 제…

  이젬마(ma1234) 2016-08-10 09:50:35
• 한국 경제를 말한다 ⑨ 기술 혁신 새창

  한국일보와 국가미래연구원, 좋은정책포럼이 공동기획한 릴레이대담 ‘한국경제를 말한다’의 아홉 번째 주제는 기술혁신입니다.국가미래연구원에선 국책연구기관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송종국 원장이, 좋은정책포럼에선 이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겸 경제추격연구소장이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한국에선 왜 혁신적 기술이 탄생하기 힘든지가 토론의 쟁점이었습니다.토론= 송종국 과학기술연구원장, 이근 서울대 교수 사회= 이성철 부국장 “어떤 신기술 나올지 모르는데 정부가 연구과제 정할 수 있나”사회= 한국경제는 지난 50년간 비약적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 중심…

  이계민(ke123) 2016-08-07 20:31:07
• '초미세 3차원 나노 구조체' 대면적 제조 기술개발 새창

  나노종합기술원·KAIST 공동 연구팀 성과나노종합기술원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 공동 연구팀이 10㎚(나노미터)급 초미세 3차원 나노 구조체를 큰 면적으로 제작할 수 있는 차세대 원천기술을 개발했다고 5일 밝혔다.이 기술은 자기조립 물질과 플라스마 이온반응을 이용한다. 플라스마 이온반응 시 나타나는 '2차 스퍼터링(secondary sputtering)' 현상을 활용하는 게 기본 개념이다.2차 스퍼터링 현상은 플라스마 상태에서 이온 입자를 가속해 목적기판에 물리적 충격을 줬을 때, 입자가 임의의 각도로 이탈해 나가는 상태라고 연…

  이계민(ke123) 2016-08-06 22:0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