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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발표> 부실기업 실태와 구조조정 방안 새창

  ▲김영욱 한국금융연구원 자문위원▲하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경영투명성 제고와M&A활성화로 시장압력 높여야구조조정 시기 놓친 오너에‘페널티’부여거대기업 구조조정은 정부 개입 필요하다▲ 김영욱 한국금융연구원 자문위원1. 지난 2015년3월말 기준 기업부채 규모가 2,347조원이고 이 중 한계기업 부채가 21.2%를 차지하는데, 이는 향후 금리인상 시 이자부담과 디폴트 위험의 증가로 기업부채발 경제위기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상장사들을 중심으로 보면, 2014년 한계기업의 비중이 전체 상장사의 31.3%를 차지하고, 2012~2…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04-22 21:22:18
• <토론> 부실기업 실태와 구조조정 방안 새창

  ▲정용석 한국산업은행 구조조정부문 부행장▲이명순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관▲주진형 더불어민주당 총선정책공약단 부단장(전 한화투자증권 대표이사)선제적 사업구조 조정과 내부 경쟁력 강화가 우선워크아웃과 기업회생절차 장점 딴 제3의 구조조정 수단 강구를▲정용석 한국산업은행 구조조정부문 부행장기업이 사업구조조정 및 내부경쟁력 강화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해 부실요인을 사전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먼저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 부실의 원인은 대외적인 여건악화로 인한 일시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과 경쟁력의 취약이라는 구…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04-22 21:21:03
• 한국 고령화 사회의 정책방향 새창

  저출산 대책은 보육부담 경감보다 일자리·주거지원으로 전환 장기적인 경제성장 제고정책…분배적 형평성 개선도 재정준칙 법제화 등 재정건전화 대책이 절실공적연금 강화,노인 삶의질 향상, 중･고령자 근로기반 강화1. 한국사회의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의 특징은 저출산 장기화와 기대수명의 증가와 고령화 심화와 인구감소 시대로의 전환이라고 요약될 수 있다. 인구구조의 고령화로 인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성장잠재력의 하락이다. 한국의 실질GDP 성장률은 1980년대에 8%대에서 1990년대에 6%대, 2000년대에 4%대까지 하락한 데 이…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admin) 2016-04-16 16:50:17
• (토론) 한국 금융산업의 국제 경쟁력 현황 및 제고 방안 새창

  (토론) 한국 금융산업의 국제 경쟁력 현황 및 제고 방안▲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박수용 서강대 교수 , 글로벌핀테크연구원▲황건호 전 금융투자협회장▲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전성인 교수(홍익대학교 경제학부)"관료와 정치권이 금융에 대한 관심을 버리도록 강제하는 것"이 답1. 금융산업에서의 산업 경쟁력이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해 볼 수 있다.우선은 국내에서 국내 금융기업과 외국 금융기업간의 비교를 들 수 있고, 또 해외에서 국내 금융기업과 외국 금융기업간의 비교, 국내에서 금융기업과 다른 비금융…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04-09 21:38:25
• 2015년 4분기 국민행복지수 새창

  국민행복지수는2015년4분기 소폭 하락 이어져2014년 이후 상승과 하락 반복하며‘횡보’양상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과 삶의 질은 하락,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은 상승가계부채 및 소득대비 주택가격 상승 등이 지수하락 유도민생 및 행복지수 동반 하락은‘삶의 질’악화 우려 제기한 셈1. 2015년 4/4분기 국민행복지수(2003.1분기=100.0)는 116.13으로 전 분기의 116.22에 비해 0.09포인트 하락하였고, 전년 동기의 116.76에 비해서 0.63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제금융위기의 충격이 본격화 된 지난 2…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04-03 20:51:29
• 한국재정의 현황과 전망 새창

  보육․교육․의료․안전 등의 분야 정부지출 확대 불가피 저성장과 인구노령화, 통일 등 변수, 조세수입 감소 가능성 재정규모의 사회적 합의,세입강화 방안,재정건전성 조화 절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작은 정부규모를 유지하여 왔으나 저성장의 고착화와 인구구조의 고령화로 인한 복지수요 증가, 그리고 통일대비 등의 요인에 따라 재정규모가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따라서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장기적인 재정규모에 대한 목표 설정 또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하고, 아울러 이에 따른 세입강화 방안, 그리고 경기대응을 위한 …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admin) 2016-03-26 20:46:12
• <주제 발표> 부실기업 실태와 구조조정 방안 새창

  ▲ 김영욱 한국금융연구원 자문위원▲ 하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경영투명성 제고와 M&A 활성화로 시장압력 높여야구조조정 시기 놓친 오너에 ‘페널티’ 부여거대기업 구조조정은 정부 개입 필요하다▲ 김영욱 한국금융연구원 자문위원1. 지난 2015년3월말 기준 기업부채 규모가 2,347조원이고 이 중 한계기업 부채가 21.2%를 차지하는데, 이는 향후 금리인상 시 이자부담과 디폴트 위험의 증가로 기업부채발 경제위기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상장사들을 중심으로 보면, 2014년 한계기업의 비중이 전체 상장사의 31.3%를 차지하고, …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03-12 22:44:06
• <토론> 부실기업 실태와 구조조정 방안 새창

  ▲정용석 한국산업은행 구조조정부문 부행장▲이명순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관▲주진형 더불어민주당 총선정책공약단 부단장(전 한화투자증권 대표이사)선제적 사업구조 조정과 내부 경쟁력 강화가 우선워크아웃과 기업회생절차 장점 딴 제3의 구조조정 수단 강구를▲정용석 한국산업은행 구조조정부문 부행장기업이 사업구조조정 및 내부경쟁력 강화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해 부실요인을 사전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먼저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 부실의 원인은 대외적인 여건악화로 인한 일시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과 경쟁력의 취약이라는 구…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03-12 22:28:36
• <토론> 한국 게임 산업 현황과 국제 경쟁력 제고방안 새창

  ◈ 토론자▲ 강신철 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회장▲ 권강현 서강대학교 지식융합학부 교수▲ 윤준희 한국게임개발자협회 회장▲ 최보근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관 “온라인·모바일·콘솔의 융합형 혁신모델 발굴해야 살아남는다.” 정부의 규제 탓만 할 때 아니다…해외로 눈 돌려야 온라인게임 종주국에서 게임 문화의 종주국으로 발전을대규모 게임 연구소 설립, 응용 기술 개발 절실◈ 토론내용▲ 강신철 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회장대한민국 게임 산업 안팎의 어려움을 혁신을 통해 타파해야 한다는 발표자의 주장은 과거 온라인게임처럼 산업을 리드할 수 있는…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03-05 19:48:41
• 일본 아베노믹스의 재정정책, 아베노믹스의 고령화와 사회정책 새창

  ​일본 아베노믹스의 재정정책by 이와모토 아스시 도쿄대 교수아베노믹스의 고령화와 사회정책by 나카가와 신타로 시모노세키 시립대 교수사회보장과 세금일체 개혁을 추진해야지방 단독사업에 내재된 비효율성 제거도 절실 1. 금주의 보고서는 지난 2월19일 국가미래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일본재정학회 공동주최로 중소기업중앙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한･ﾟ일 재정학자 공동세미나에서 발표된 일본 재정학자의 발표 논문 2편을 소개한다. 2. 일본 아베노믹스의 재정정책 (이와모토 아스시 교수) : 일본의 재정적자가 심각하고 특히 아베노믹스는 확실한 재…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02-27 09:5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