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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미 의구심이 많았던 사안이다 - 국가미래연구원이 진단했던 문제점 새창

  이른바 ‘최순실게이트’와 관련 지난해 이뤄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검찰의 수사대상이 되고 있어 큰 관심을 끈다. 당시 합병에 찬성을 했던 국민연금의 결정에 이면에 삼성 총수일가와 정부 간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게 아닌지 의심하고, 이를 규명하기 위해 국민연금관리공단과 삼성 미래전략실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까지 벌인 것이다.검찰은 특히 합병안이 가결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를 가졌고, 두 회사가 공식 합병된 후부터 올 초까지 삼성이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 등 두 재단을 비롯해 최 …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11-26 16:32:53
• <토론 내용> ‘국가운영체제와 개헌’ 새창

  ▲국가미래연구원⋅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1. 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는 지난 10월27일 「국가운영체제와 개헌」토론회를 개최했다.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김병준 교수(국민대 행정학)가 발제를 맡고, 김덕룡 시민이만드는헌법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 김무성 새누리당 국회의원,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다음은 이날 토론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김덕룡 시민이만드는헌법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오늘의 시대정신은 국민통합과 정치혁신이다. 국민적 합의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11-05 18:53:58
• <주제발표> 국정운영체계와 개헌문제: 새로운 논의를 위하여 새창

  현 국가운영체제는 ‘고장 난 자동차’, 운전사 선택보다 자동차 수선 급선무국가·시장·공동체 등 세 축의 올바른 역할 ‘성찰’로부터 출발해야글로벌 환경 변화 등 반영해 권력구도보다 책임구도 개편에 중점국가중심주의와 중앙정부 중심의 구도로부터 탈피도 중요Ⅰ. 모든 대통령, 국회의원, 관료가 실패하는 나라: “고장 난 자동차”○ 무거운 이야기부터 하자. 다음은 노무현 前대통령이 2009년 3월 쓴 굴 ‘정치하지 마라’의 일부이다. 같이 읽어보자.“정치를 하는 목적이 권세나 명성을 좇아서 하는 것이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을 …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10-29 18:03:15
• 한국 철강산업의 국제 경쟁력 현황 및 제고 방안 –구조조정 관점에서- 새창

  ◈ 주제 발표국내 과잉설비 감축과 중국산 제품 수입 축소 노력 병행돼야▲최문선 수석연구원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한국 철강의 강종별 가동률(생산량/생산능력)은 열연과 냉연만 90%를 상회하고 나머지 강종들은 80% 이하로 낮은 상황이다. 특히 강관의 경우에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46%로 설비의 과잉이 가장 심각한 상황이다. 수출입을 제외하고 국내 철강 소비 수준으로 볼 때 형강, 후판, 강관의 Capa가 지나치다. 다만 형강의 경우는 순수입 강종이고 수입 대응에 나서고 있어 더 악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순수출 강종이며 국내 소비 …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10-15 18:51:52
• <토론내용> 금융시장에서의 대-중소기업 격차 새창

  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는 9월29일 「금융시장에서의 대-중소기업 격차」토론회를 개최했다. 공동토론 “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는다.”를 진행하고 있는 이들 단체는 두 번째 시리즈인『불평등,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의 4번째 토론을 이날 진행한 것이다.장하성 경제개혁연구소 이사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토론회는 △이종욱 서울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았다. 토론은 보수측 토론자로 ▲이상빈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진보측 토론자로 ▲원승연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가 참여했고, 전…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10-08 18:27:01
• <주제발표> ‘금융시장에서의 대-중소기업 격차’ 새창

  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는 9월29일「금융시장에서의 대-중소기업 격차」토론회를 개최했다. 공동토론 “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는다”를 진행하고 있는 이들 단체는 두 번째 시리즈인『불평등,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의 4번째 토론을 이날 진행한 것이다.장하성 경제개혁연구소 이사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토론회는 ▲이종욱 서울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았다. 토론은 △이상빈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원승연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 △한종관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경영혁신연구원장,…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10-01 18:30:51
• 빅데이터로 분석한 2017년 핵심 시대정신 예측보고서 새창

  ▲주최:국가미래연구원,동아일보▲분석:빅데이터 전문기업(주)타파크로스2017년 예상되는 핵심 시대정신, ‘공정(정의),통합, 안전(재난 및 경제)’‘기득권 독식,리더십 실종,분열정치,시민 윤리의식 부재’가 사회구조 병폐평등한 사회구조 및 결과에 책임지는 공정사회로의 전환▲주최 : 국가미래연구원,동아일보▲분석 : 빅데이터 전문기업 (주)타파크로스1.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나타난 ‘국민들이 요구하는 시대적 과제 Top 5’는 ①책임 공정 사회(43.9%) ②사회 경제 안정 및 성장(27.7%) ③국민소통 및 대화(22.3%) ④남북 평화…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09-28 09:35:19
• 4차 산업혁명과 우리의 과제 -동태적 사고로 국가시스템의 유연성을 제고해야- 새창

  한국, 정치·경제·사회 시스템의 경직성이 근원적 문제경제민주화, 기술혁신, 구조조정, 스타트업 생태계 등을 내포해 진화해야융·복합 활성화 위해 ‘순환출자금지’ 보다 ‘의결권 제한’으로 대처해야칸막이로 꽉 막힌 한국의 국가지배 구조로는 희망 없다.정치인, 법관, 관료들의 창의성, 개방성, 유연성 제고…수평적 협업관계 구축을1. 4차 산업혁명의 경제 사회적 의미- 불평등이 심화되는 지금의 경제사회는 변화를 절실히 필요로 한다. 경제사회에 있어서 고숙련자 > 저숙련자 > 중위숙련자 순으로 유리해지는 경향이 나타나는데다 슈퍼스타…

  김광두(kidoo) 2016-09-24 17:37:27
• “한국 건강기능성 식품산업의 국제 경쟁력 현황 및 제고 방안” 새창

  ◈주제 발표▲이준 박사 (산업연구원 연구위원)“건강기능성 식품 육성, 법적 근거 만들어 적극 추진해야”1.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 고조, 삶의 질 향상,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증가, 질병예방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건강기능성 식품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식품산업 특유의 안정성과 최근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헬스케어산업의 장점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건강기능성 식품산업은 섭취 용이성, 빠른 상용화, 구입 편리성에 힘입어 2008년 이후 연평균 13%의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2. 현재 우리 건강기능성 식품산업의…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09-17 18:08:57
• 새로운 미래 일자리 창출 - 국가적 Digital Market 전략으로 - 새창

  인공지능 시대 자연자원(Natural Resource)은 빅데이터이다 글로벌 기업, 빅 데이터 활용 소비자 미래를 장악 한국, 규제 장벽으로 인해 디지털마켓 주도권 확보 실패디지털 퍼스트(Digital First) 정부조직과 정책 도입이 필요개인정보보호도 인권차원에서 접근하는 방식 벗어나야Ⅰ. 국경 없는 온라인 전쟁1. 알파고 충격을 받자 정부가 인공지능 육성하겠다고 말한다. 그런데 구글이 미국 정부의 육성으로 성장했는가? 우리는 아직도 공무원이 경제발전을 이끈다는 환상을 갖고 잇다. 이를 하루 빨리 버려야 한다. 실리콘밸리는 …

  구태언(un123) 2016-09-10 19:3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