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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내용> ‘공권력의 오․남용 방지 : 검찰 등 권력기관의 개혁 방안’ 새창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법원행정처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새로운 재정립검찰 개혁은 전체적인 사회구조 개혁 하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1.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는 1월24일 「공권력의 오․남용 방지 : 검찰 등 권력기관의 개혁 방안」토론회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개최했다. 세 단체는 공동으로 토론시리즈 “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는다” 를 2015년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①재벌개혁과 ②불평등 시리즈에 이어 2017년에는 ③“공정성 실현”을 대주제로 시리즈토론을 전개한다. 첫 번째 순서로 “공권력의 오․남용 방…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7-02-04 18:32:06
• <주제발표> ‘공권력의 오․남용 방지 : 검찰 등 권력기관의 개혁 방안’ 새창

  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 공동주최시리즈 ③ 『공정성 실현』의 첫 번째 토론<나승철> 법조인 양성제도 문제 있다…‘대법관 국민심사제 및 정년제’ 필요<김진욱> 검찰권력의 오남용 저지가 관건…지방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을1.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는 1월24일 「공권력의 오․남용 방지 : 검찰 등 권력기관의 개혁 방안」토론회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개최했다. 세 단체는 공동으로 토론시리즈 “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는다” 를 2015년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①재벌개혁과 ②…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7-01-28 16:14:03
• ​4차산업혁명 시대 미래 산업전략과 신산업 육성방안 새창

  ‘하드웨어·기술중심’ 탈피, 수요자 편의 중심 접근도기업주도 산학연 협력 활성화 방안 마련돼야기존 9대 국가전략프로젝트, 실효성 확보가 성패의 관건1. 4차산업혁명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업 전략을 종래의 ‘경쟁우위 산업 중심의 선별전략’에서 ‘시스템 중심의 확장전략’으로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이를 위해 ICBM (IoT, Cloud, Big-data, Mobile)기반 CPS에 입각한 산업·사회 시스템 최적화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다음은 지난해 11월23일 국가미래연구원과…

  장윤종,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admin) 2017-01-21 20:07:16
• [특별토론회] ‘탄핵 이후 한국 사회의 과제와 전망’_모두발언 새창

  ‘탄핵 이후 한국 사회의 과제와 전망’고용·복지·재정·문화 정책의 일대 개혁 통해 공동체 붕괴 막아야​▲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 공동주최◈모두발언 내용▲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남경필 경기도지사,▲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는 지난해 12월22일 서울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탄핵 이후 한국 사회의 과제와 전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날 토론회에는 특별히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 남경필 경기도지사, …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7-01-07 21:35:41
• [특별토론회] ‘탄핵 이후 한국 사회의 과제와 전망’_주제발표 및 토론내용 (대선예비후보 4인 마무리토론 포함) 새창

  ‘탄핵 이후 한국 사회의 과제와 전망’고용·복지·재정·문화 정책의 일대 개혁 통해 공동체 붕괴 막아야 ​▲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 공동주최 ◈주제발표 및 토론내용 (대선예비후보 4인 마무리토론 포함)주제발표 : ▲김호기 연세대 교수 토론내용 : ▲조장옥 서강대 교수 ▲이달곤 가천대 교수 ▲김상조 한성대 교수 (마무리 토론순)▲손학규▲남경필▲안철수▲문재인사회 :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는 지난해 12월22일 서울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탄핵 이후 한국 …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7-01-07 19:14:41
• 2017년 시대정신으로 살펴본 예비대선후보 분석 새창

  ▲국가미래연구원·동아일보 공동▲빅데이터 전문기업인 (주)타파크로스 분석​시대정신 부합 대선후보 1,2위 문재인·이재명반기문·유승민은 “적합하지 않음”문재인 “공정하고 합리적, 소통 가능한 후보”이재명 “변화 주도할 개혁가, 카리스마 리더십”1. 시대정신에 부합한 예비 대선후보 1위와 2위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과 이재명 성남시장인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은 ‘중간’ 정도의 부합성을 보였으며,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과 유승민 의원은 ‘부합하지 않는다’ 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7-01-03 06:30:39
•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합한 금융 혁신 방안 새창

  금융산업, “IP금융의 활성화가 관건이다”대출 위주 자금 공급에서 벗어나 직접투자 활성화 필요IP금융발전은 정확한 기술평가가 핵심- VC평가 자율성 부여정부, 규제정비 및 장기계획에 의한 중단 없는 지원 절실1.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합한 금융의 역할은? 금융(Finance)의 역할은 자금의 중개거래의 원활투자기회 제공위험의 전환 등을 통해 경제활동이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금융도 IP에 근간을 두고 확대·발전되어야 한다. 한마디로 IP금융의 활성화…

  이젬마(glee0404) 2016-12-24 20:03:23
• ‘한국기업구조조정의 과거와 현재-교훈과 과제’ 새창

  ◈ 주제발표 ▲김영욱 박사 (한국금융연구원 상근자문위원)◈ 토론 ▲김상조 한성대 교수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이명순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관 ▲ 원동진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관기업구조조정 지연시킨 대주주에 패널티 부과 방안 검토해야상시적‧선제적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수단으로 바람직국가미래연구원 산업경쟁력포럼, 전문가들 지적기업활력제고법, 신사업 지원책 보완토록 적용범위 넓혀야1.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과 국가경쟁력확보를 위해서는 상시적‧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한 제도 개편과 운용능력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대기업…

  국가미래연구원 산업경쟁력위원회(admin) 2016-12-17 17:36:49
• <토론내용> 조세 불평등,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새창

  <토론내용> 조세 불평등,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토론자▲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낙년 동국대 교수▲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국가미래연구원 등 공동주최‘조세 불평등,어떻게 해결해야 하나?'토론회세율조정보다 재정지출 확대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가 바람직조세부담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세제개편이나 세율조정 보다는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됐다.국가미래연구원이 지난 11월28일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와 공동으로 중…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12-10 17:44:05
• (주제발표) 조세 불평등,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새창

  “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는다” 시리즈-조세 불평등 해소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는 지난11월2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조세부담의 불평등」토론회를 개최했다. 세 단체는 공동으로 토론시리즈 “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는다” 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는‘불평등,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를 대주제로 두 번째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다. 그 다섯 번째 순서로 이날은 조세 부담의 불평등 현황을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토론회는 오문성 한양여대 교…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12-03 17:5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