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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남’은 왜 문재인 정부에 분노하나 새창

  지난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시행되었고, 예상대로 서울시장, 부산시장 모두 야당인 국민의힘 오세훈, 박형준 후보가 당선되었다. 우리나라 제1,2도시의 수장을 뽑는 보궐선거가 전직 시장들의 성추문 문제로 실시된 것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부끄러워하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 선거는 처음부터 야당에 유리한 판세로 흘러갈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2016년 총선부터 4번의 선거 동안 압도적으로 민주당을 찍어주었기에 쉽사리 예단할 수 없었다.  결과는 오세훈 후보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을 맺게 되었다. 필자 또한 고…

  서강대 컴퓨터공학과 재학생(csm7428) 2021-05-02 17:00:00
• 국제이슈 핫픽; 中, 시 주석이 지시한 『반(反)식품낭비법』 제정, 즉시 시행 새창

  ifsPOST 대기자 박 상 기 중국 전인대(全人代), ‘반(反)식품낭비법’ 제정, 즉시 시행에 들어가중국 국영 신화사(新華社) 통신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자대회(‘全人代’; 우리나라 ‘국회’ 상당) 상무위원회는 지난 달 29일, 식품을 절약하고 낭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반(反)식품낭비법』을 제정,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방송 · 동영상에서 폭식을 부추기는 행위도 금지, 위반 시 벌금 부과이 법률은, 상업 음식점에서 음식을 과다하게 남기는 고객에게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ifsPOST 대기자(sangki) 2021-05-02 03:49:00
• 국제이슈 핫픽 - 미, 연방 정부 계약 기업에 최저임금 시급 15달러 의무화 새창

  미, 연방 정부 계약 기업에 최저임금 시급 15달러 의무화 ifsPOST 대기자 박 상 기 미 백악관은 지난 27일,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 정부와 계약하는 기업들에게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시급(時給) 기준으로 15달러로 인상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대통령령(令)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현재 10.95달러에서 37%나 대폭 인상하는 것이다. 바이든 정권은 선거 캠페인 당시부터 연방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할 것을 주장해 왔으나, 공화당을 비롯한 격렬한 반대에 직면해 왔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우선 연방 정부 계약 기업들로부터 ‘최저임…

  국가미래연구원 연구위원(parksk) 2021-04-28 08:37:00
• 오늘의 경제 핫픽 - 가상화폐 시장이 미쳤다. 새창

  가상화폐 시장이 미쳤다. 지난 20일 국내 암호화폐거래소에 새로 상장한 가상화폐 아로와나토큰(ARW)은 상장 후 30분이 지나 가격이 1000배 넘게 급등하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다.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0분, 50원에 거래를 시작한 아로와나토큰은 오후 3시 1분, 5만3800원까지 올랐다. 불과 거래 시작 31분만이었다.  최근 가상화폐 시장의 이상급등은 부동산급등과 주식급등에 소외된 투자자들이 새로운 투자처로 가상화폐에 뛰어들면서 급등하기 시작한 것이 볼 수 있다. 투자인지 투기인지는 조만간 밝혀질 …

  서강대 경영학과 박사과정 (bloom_) 2021-04-21 10:18:00
• 오늘의 경제 핫픽 - 택배대란과 천민자본주의 새창

  택배대란과 천민자본주의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서 불거진 ‘택배 대란’은 입주자대표회의가 택배 차량의 지상도로 이용을 막으며 시작됐다. 그 이유는 아파트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아이들이 다칠 우려가 있다는 것인데, 문제는 지하주차장은 높이가 2.3m여서 택배 차량(2.5m)이 지하로 다니질 못한다는 것이다. 아파트 측의 주장도 충분히 이해는 된다. 지상에서 차량이 다니면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인천, 세종, 남양주 등 여러 지역의 유사한 여건의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했으나, 별도…

  대신택배 전문연구원(경영학박사), 충북대 겸임교수(yjkim) 2021-04-17 17:41:00
• 오늘의 경제 핫픽 - 일감 몰아주기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 새창

  일감 몰아주기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  착한 기업 오뚜기도, TRS(총수익스왑)의 SK도, 청와대 비서관도 최근 일감 몰아주기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란 특수관계법인간의 내부거래 비중이 연 매출의 30%를 넘는 일감을 받은 기업의 지배주주(친인척 가운데 3% 이상 지분을 보유한 이)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하지만 아직 일감 몰아주기로 증여세가 과세 되었다는 기사를 본 적은 그다지 많지 않다. 그만큼 예외조항이 너무나 많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재벌의 승계 문제를 해결한 경우가 허…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공정거래학회 창립이사(slee1028) 2021-04-14 19:20:00
• 생활물류법 시행을 앞두고... 새창

  생활물류란... 지난 1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법)이 제정되었고, 7월 말 시행을 앞두고 있다. ‘생활물류’라는 용어는 생소하지만, 신문, 우유 등 정기배달(구독)서비스와 음식배달, 소매점의 상품배달, 포장이사, 화물보관서비스 등 많은 부분이 생활물류와 연결되어 있다. 생활물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1884년에 우편 서비스가 시작되었고, 1904년에 철도소화물서비스, 그리고 1962년에는 노선(정기)화물 서비스가 시작되었다. 우편소포, 철도소화물, 정기화물서비스는 시골 부모님이 도시의 자녀에게 쌀, 곡식, 장류, 농산…

  대신택배 전문연구원(경영학박사), 충북대 겸임교수(yjkim) 2021-04-13 09:44:00
• 오늘의 경제 핫픽 - ‘오픈런’ ‘퇴근런’, 명품 보복소비 폭발 새창

  ‘오픈런’ ‘퇴근런’, 명품 보복소비 폭발 요즘 반도체 부족으로 자동차 생산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에서 생산중단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로 해외여행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한 소비자들이 명품을 구매하는 일종의 '보복소비'가 폭발하고 있다.  최근 여의도에 오픈한 백화점에는 명품을 사려는 이들이 줄지어 서 있다. 하지만 명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은 희소가치를 지키면서, 사람들이 많이 구입한 제품은 구매하지 않으려는 속물효과 (snop effect)를 방지하기 위해 그 생산량을 줄여 베블렌효과 (veblen effe…

  ifsPOST 기자(wyy) 2021-04-12 10:00:00
• 오늘의 경제 핫픽 - 서울 부동산정책 어디로? 새창

  서울 부동산정책 어디로 이번 여당의 대참패는 문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에서 기인한다. 이로 인해 오세훈시장의 부동산정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각종 인·허가권을 손에 쥔 시장이라 할지라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 ‘규제 대못’은 중앙정부소관이기에.  가격은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결국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양질의 주택 공급이 최우선시 되어야 하지만 용적률은 일종의 공공재에 가깝다. 공공재에 대한 초과 이익의 환수를 통한 서민주택 공급은 어쩌면 당연하다. 하지만 대규모 공급을 위해서는 용적률과 층고완화를 탄력적…

  서강대 경영학과 박사과정 (bloom_) 2021-04-08 19:22:00
• 오늘의 경제 핫픽 - 오세훈과 박형준은 미래를 말하라! 새창

  오세훈과 박형준은 미래를 말하라! 보궐선거는 끝났다. 야당의 압승이 아니라 여당의 대참패로 귀결되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여당의 실정으로 인한 야당의 승리이기 때문이다.  조국, 김현미, 윤미향, 추미애사태로 이미 많은 자책골을 양산한 여당이 선거에 들어서면서 터진 LH악재에다, 김상조실장과 박주민의원의 전세금 인상이 치명적이었다고 많은 평론가들은 말한다. 게다가 사실 확인이 안된 네가티브로 일관한 여당 후보들은 TV토론회를 시청하는 일반 시민들을 짜증나게까지 했다.  하지만 그것이 여당의 대참패 요인을 아닐 것이라 본다. 사실…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공정거래학회 창립이사(slee1028) 2021-04-08 09: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