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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적인 핵심 광물자원 공급망 구축을 위한 우리의 방안은? 새창

  -  핵심광물자원의 공급시장에서 중국은 사실상 원광을 정·제련하여 이차전지의 소재로 공급함에 있어서 절대적 지위를 차지-  미국을 비롯하여 유럽연합 등 주요 국가에서는 자원안보의 측면에서 중국을 배제한 핵심광물자원 공급망을 구축 중-  우리나라도 자원안보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하여 핵심품목 관리, 조기경보시스템체계 구축, 비축확대, 수입선 다변화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 중-  근본적인 핵심광물자원의 공급망 구축방안은 자원부국과의 관련 산업생태게 협력, 민간비축 활성화, 정·제련 및 소재가공기업의 육성이…

  김동수(dongsookim) 2024-03-07 11:10:00
• 한-쿠바 수교 이후 대 쿠바전략을 생각한다 <2> 수교의 ‘숨은 일등 공신들’ 새창

  외교부 발표와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면 한-쿠바 수교를 향한 정부 간 공식적 교류 협력은 ‘1999년 10월 김대중 정부 시절 제54차 유엔총회에서 <쿠바에 대한 미국의 금수 조치 해제촉구결의안>에 종전 입장(기권)을 변경, 찬성표를 던지고 다음 해 처음으로 쿠바에 수교를 제안한 것을 계기로 쿠바의 우리나라에 대한 태도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7) 쿠바 정부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9월 아바나에 ‘KOTRA 무역관’ 개설을 허용했다. 이명박 정부도 쿠바에 영사 관계 수립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리고 2016…

  최양부(fb326896333508193) 2024-03-06 17:10:00
• 김정은의 ‘전쟁 결심’에 대한 미국 내 논쟁 평가 새창

  미국에서의 ‘김정은 전쟁 결심’ 주장갈수록 한반도에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 당국은 핵공격 모의작전 등 군사연습의 빈도 및 강도를 높였고 유사시 한국에 핵무기 사용할 수 있음을 위협하고 있다. 또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지속적으로 개발,시험하고 있으며 미국 본토를 위협할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19년 말부터 북한은 아예 미국과의 협상을 거부하고 있으며, 김정은은 작년 12월 말에 개최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한국을 더 이상 같은 민족, 동족으로 보지 않으며 ‘주적’이자 ‘…

  피터 워드(peteward) 2024-03-06 12:56:00
• 한-쿠바 수교 이후 대 쿠바전략을 생각한다 *<1> 다시 소환된 내 기억들 새창

  오래된 미래, 현실이 된 한-쿠바 수교 2024년 2월 14일 한밤중 쿠바 공화국(Repubic of Cuba)과 대사급 외교 관계가 수립되었다는 깜작 뉴스가 전해졌다. 전혀 예상조차 하지 못한 놀랍고 반가운 소식이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설 연휴를 앞둔 지난 2월 8일(현지 시각) 주 뉴욕 유엔 한국대표부 대사는 전날 유엔 쿠바 대사로부터 만나자는 전화를 받고 극비리에 만났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쿠바 대사는 놀랍게도 수교하자고 말했다고 한다. 심지어 쿠바 대사는 신속하게 수교 협상을 마무리 짓자며 양국 간 사랑과 우정을 상징하…

  최양부(fb326896333508193) 2024-03-05 18:03:00
• 미국 액티브 ETF와 우리나라 상장공모펀드에 대한 고찰 새창

  최근 수년간 미국의 액티브 ETF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는데 이러한 액티브 ETF의 성장은 그간 패시브 ETF의 성장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시장의 비효율성을 완화하는 장점이 있음. 우리나라는 일반공모펀드를 거래소에 상장하는 상장공모펀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액티브 일반공모펀드의 침체된 수요와 액티브 펀드 상장 시 필요한 LP의 높은 비용 등으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대형사가 위주의 시장으로 이행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중소형 운용사가 상장공모펀드시장에서 경쟁력을 지닐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보미(bomylee) 2024-03-03 16:00:00
• 기술 확산과 임금 불평등에 관한 논의* 새창

  들어가는 말챗GPT의 출현으로 생성형 AI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극대화되면서 AI와 노동시장 영향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AI의 파급력에 주목하며 챗GPT에 의한 일자리 대체 가능성과 관련 직종의 고용 증감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데, 이러한 논의는 AI에 의한 일자리 손실, 고용 감소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잘 대변하고 있다. Acemoglu et el(2022)를 비롯한 많은 연구를 살펴보면 AI 노출 정도가 높은 기업에서 AI 관련 채용공고가 높고 AI와 관련성이 낮은 직무의 채용공고는 줄어들고 있기에, AI 및 기술의 영…

  최지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swsocierty) 2024-03-02 16:00:00
• 그린벨트 운용, 개발대상 아닌 지속 가능한 지역 만들기 관점에서 접근해야 새창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중심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한다고 한다. 규제개혁 대상 지역은 울산, 광주, 대구 등 총 6개권역으로 여의도 면적 837배에 해당하는 2.9㎢라고 한다. 심지어 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간 불허되던 환경평가 1·2등급지도 해제를 허락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러한 정책 방향에 대해 산업개발과 부동산 개발에 따른 긍정적인 평가도 있는 반면, 난개발에 따른 자연생태계의 파괴와 기후변화의 가속화에 역주행한다는 부정적인 평가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또한 선거를 앞둔 정치적인 의도에 대…

  김재현(kimjaehyun) 2024-02-27 17:10:00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거시건전성 규제 관련 이슈 및 시사점 새창

  <핵심 내용> ▶ 거시건전성 규제의 유효성을 제약할 수 있는 주요 요인으로 정책이 적절한 시기에 수립 집행되지 않을 수 있는 정책 시차의 문제와 각종 규제 회피 행위로 인한 정책 누수를 들 수 있음.▶ 정책 시차 완화를 위해서는 주택가격 상승기에 별도의 정책 조정 없이도 주택시장으로의 신용 공급을 억제하는 자동안정장치 효과가 내재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변동금리 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DSR 도입은 이러한 관점에서 적절한 것으로 보이며, 향후 경기상황 및 금리 수준에 관계…

  김현태(kimhyuntae) 2024-02-17 23:22:58
•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정착이 불가능한 나라인가 새창

  조선시대의 사색당파까지 올라가지 않더라도 우리 역사에서는 뜻을 모으지 못해 국가가 위기에 빠진 게 한 두 번이 아니다. 구한말 망국(亡國)의 과정, 해방정국에서 분단국가로 들어선 과정이 다 극단적인 분열의 결과이다.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은 타협(compromise)이다. 생각이나 신념이 다를 때 지도자는 그 걸 조율해야 한다. 소신을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거나 접을 것이 아니라 토론을 통해 타협된 안을 찾아야 한다. 중요한 순간에 타협이 안 되는 것이 능력의 문제인지 국민성에 민주주의를 못할 인자가 있는 건지 헷갈린다. 우리한…

  김홍진(kimhongjin) 2024-02-15 16:06:00
• 운동권정치 청산의 관건은 정확한 진단과 매력적인 대안이다 새창

  ‘운동권’과 ‘운동권정치’가 반민주당·친국힘당 정치세력의 공적(公敵)처럼 되었다. 이들 청산이 시대정신처럼 되었다. 격한 반발이 잇따른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취임수락 연설(2023.12.26)에서‘운동권 특권정치’ 청산을 거론하자, 대표적인 86운동권 출신 정치인 임종석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함부로 돌 던지지 마라”면서 격렬하게 반발했다.“12.12 군사 쿠데타와 전두환 군사정권에 맞서 저항했던 우리의 삶을 함부로 대하지 마라. 내가 원해서 군화발에 채이고 감옥에 가고 친구를 먼저 보낸 것이 아니다. 나의 꿈은 그저 소박…

  김대호(kimdaeho) 2024-02-14 1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