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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리한 통신비 강요는 부작용 크다 새창

  국정기획위원회가 휴대전화 할인폭을 20%에서 25%로 올리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통신비인하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연간4조6천억 원의 통신비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이지요. 그동안 논란이 됐던 기본료 폐지는 빠졌지만 통신업계는 산업환경을 무시한 처사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통신비를 내리려는 이유는 통신시장이 과점시장인데다 이익도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가격인하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익이 난다고 가격을 내려 소비자들에게 모두 돌려주거나 이익배…

  이계민(ke123) 2017-06-23 16:04:09
• 전국판사회의 "'법관 블랙리스트' 조사하겠다…권한 달라" 새창

  대법원장에 권한 위임 요구…"의혹 해소 위한 추가 조사 시행" 결의법원행정처 컴퓨터·저장매체 보전 요청…'판사회의' 상설화도 추진전국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모인 '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일각에서 제기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을 직접 조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조사 권한을 위임해 달라고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요구했다. 판사회의 공보 간사인 송승용(43·사법연수원 29기)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19일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첫 회의 도중 브리핑을 열고 "사법행정권 …

  이계민(admin) 2017-06-19 19:06:22
• 정부조직 개편 최소화 잘한 일이다 새창

  문재인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얼마전 발표돼 법 개정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은 통상교섭본부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설치하고,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하는 것입니다. 또 해양경찰청과 소방청을 독립시키고,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하는 대신 청와대 경호실는 차관급 처장이 이끄는 경호처로 위상을 낮췄습니다.사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집권세력의 국정운영 철학과 목표를 실천하기 좋은 조직으로 바꾸려는 것은 상식적인 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안입니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잦은 조직개편으로 공직사회의 안정성과 정책의 연속성을…

  이계민(admin) 2017-06-15 14:06:00
• “英 May 총리의 『실패한 도박』, Brexit도 視界 불량” 새창

  보수당 과반수 깨져, EU와 Brexit 협상에서 영국의 입지 약화 가능성도 전망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영국에서 지난 8일 실시된 하원 선거(정원 650명)에서 Theresa May 총리가 이끄는 집권 보수당이 원내 제 1 당은 유지했으나, 과반수를 획득하는 데에는 실패했다. 이번 치러진 선거 이전에 가지고 있던 330 의석을 크게 하회하는 결과가 되어 May 총리는 당 내외에서 책임을 지라는 압력에 직면하게 되었다. 영국은 지금 EU 탈퇴를 위한 협상을 선언한 직후여서 이 Brexit 협상을 이끌고 있는 May 정권으…

  박상기(admin) 2017-06-15 09:38:58
• 美 기준금리 0.25%p 올려 한국과 같아져…"보유자산도 축소" 새창

  16년만에 실업률 최저 등 양호한 경제성장 반영, 하반기 1차례 더 올려4조5천억달러 규모 보유자산 축소시 국내 외국인자금 이탈 우려 연준 "노동시장 강세 지속, 경제활동 양호 상승"미국 연방기금금리(기준금리)가 3개월 만에 다시 0.25% 포인트 인상됐다.미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통화정책결정회의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14일(현지시간) 마감한 이틀간의 정례회의에서 현재 0.75∼1.00%인 기준금리를 1.00∼1.25%로 올렸다.이번 금리 인상은 지난 3월 0.25% 포인트 인상 이래 3…

  이계민(admin) 2017-06-15 06:51:48
• 文대통령 "연방제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 만들 것" 새창

  17개 시도지사 간담회…"내년 개헌때 제2국무회의 신설 헌법근거 마련""지방교부금 등 일자리 만들기에 집중해달라…내년 '일자리 예산' 대규모 반영"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내년 개헌할 때 헌법에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조항과 함께 제2국무회의를 신설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17개 광역지자체장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

  이계민(admin) 2017-06-14 12:57:41
• 힘빠지는 한국 이통사, 투자여력·수익성 악화 조짐 새창

  통신비 인하논란, EBITDA 마진 세계·아시아·북미·유럽보다 낮아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동통신 산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된다. 공공재인 전파를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거두기 때문이다. 똑같은 이유로 이동통신사들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좋은 나라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하지만 통신산업은 막대한 투자비용이 필요한데다가 빨리 시장이 포화되는 사업이기도 하다. 또 시장이 포화되기 전에 다음 세대 네트워크에 투자해야만 경쟁을 따라잡을 수 있다.이동통신사들이 정부의 요금 인하 요구에 난색을 표하는 가장 큰 이유는 투자…

  이계민(admin) 2017-06-11 13:13:11
• 5대 인사 배제 원칙을 지켜 당당한 정부 만들어라 새창

  문재인 정권 출범은 우리 사회에 신선한 충격을 던져주었습니다.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하는 깨끗하고 투명한 정권을 만들기 위해 인사부터 새로운 패러다임(paradigm)을 만들어 갈 것임을 천명했습니다.위장전입한 사람, 탈세한 사람, 병역을 기피한 사람, 부동산 투기한 사람 그리고 논문을 표절한 사람은 인사에서 배제한다는 것입니다.국민들은 이제야 말로 깨끗한 정부, 당당한 정부가 조직돼 정말 믿고 살만 나는 세상을 열어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그러나 총리 청문회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위장전입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부동산 투기 …

  황희만(admin) 2017-06-08 17:31:05
• 시급해진 가계부채 대책…6∼7월 중에 수시 발표한다 새창

  LTV·DTI 환원 여부 '주목'…유지 주장하던 금융위 입장에 변화 기류 "취업·창업지원도 들어가야 가계부채 대책 완성" 새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오르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8월까지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하자 관련 정부 부처들의 움직임이 빨라졌다.금융당국의 고위 관계자는 4일 "대통령 지시에 따라 여러 부처가 참여하는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시작했지만, 8월 이전에라도 필요한 가계부채 대책은 그때그때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계부채 증…

  이계민(admin) 2017-06-04 10:58:25
• 새정부 출범 21일만에 총리 인준…한국당은 투표 불참 새창

  본회의 출석 188명 중 164명 찬성…이낙연, 임명장 받고 업무시작한국당 "지금 상태론 협치 어려워"…국민의당, 장관 청문회 강공 예고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31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 출석 의원 188명 가운데 찬성 164명, 반대 20명, 기권 2명, 무효 2명으로 가결했다. 이로써 지난 10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21일 만에 이 후보자는 국회 인준 절차를 마무리 짓고 45대 총리로 취임하게 됐다.이 후보자…

  이계민(admin) 2017-05-31 18:4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