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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두의 1년 후 게시판 내 결과

• 통화정책의 예측가능성 높여야 한다(경제전환기 한국은행 역할과 기능) 새창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은 현 경제상황하에서 향후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을 어떻게 운용할지 매우 중요하다. 2013년 더딘 경제회복을 염려하여 금리를 한차례0.25%p인하하였으나 경제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금리인하의 시기가 선제적이지 못하였고,인하폭이 부족하다는 의견이었다.금리변화로부터 실물경제의 변화로 이어지는데는6개월에서2년의 시차가 걸리기 때문에 인하시기와 폭은 경제침체를 벗어나는데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올해부터 세계경제는 미국을 중심으로 경기회복기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미국의 이완적 통화정책이 중단될 가능성…

  남 주하, 서강대 교수(admin) 2014-03-18 22:24:03
• 안전정책,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새창

  지난 2월 17일 터진 경주의 리조트 체육관 붕괴 참사는 우리의 안전정책이 얼마나 형식적인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대형 참사가 날 때마다 우리는 ‘안전 불감증이 부른 후진국형 인재’라고 진단합니다. 이번 참사에서도 “리조트의 무책임과 안전 불감증”을 탓합니다. 그리고는 정부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안전관리기준을 강화하며,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대형 참사가 터질 때마다 이런 일들이 되풀이됩니다. 이런 행정규제 위주의 접근으로는 ‘안전 불감증’을 고치기 어렵습니다. 규제…

  신 광식, 연세대 초빙교수(admin) 2014-03-11 20:11:00
• 미래사회 메가트랜드와 과학기술 전망 새창

  1. 과학기술은 사회경제적 요구에 의해서 발전한다. 그리고 다시 과학기술은 사회경제적 변화를 야기한다. 즉, 사회경제와 과학기술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며 동시에 발전해나간다. 미래의 기술을 예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미래사회에서 더 잘 살기위해서만이 아니라 미래사회를 대비하고 준비하기위해서 그리고 새로운 미래의 희망과 비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다. 2. 1970년에 대한민국 정부에서 만든 2000년의 한국에 대한 예측보고서를 지금의 실제상황과 비교해보면 우리의 지금의 모습을 좀 더 잘 평가할 수 있다. 1970년에 …

  문 길주, 대기환경보전단체연합회 회장(admin) 2014-03-04 19:53:29
•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공, 사회혁신이 전제다 새창

  사회혁신은 경제혁신의 전제조건이다.박근혜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경제혁신3개년계획이 기대하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우리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불공정과 비합리를 제거하는 사회혁신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담화문을 보면 비정상적인 관행들이 경제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저하시키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관행과 틀을 과감히 부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사회혁신 없이는 잠재성장율4%,고용률70%, 1인당 국민소득4만불의474목표가 결코 이루어 질수 없다. 담화문에는 잘못된 관행의 구체적인 사례들이 예시되어 있다.…

  이 경태, 고려대 석좌교수(admin) 2014-03-01 18:36:30
• 안전한 전자금융 고객 10계명 새창

  “내 정보는 내가 지킨다.”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을 계기로 본 안전한 전자금융 10계명 by 이기혁 박사/SK텔레콤 IT기술원 <기기조작> ① PC/스마트폰에 백신 소프트웨어 설치하고 수시 업데이트 작업 ② PC는 최적화 작업 후 금융거래 에 사용 <거래 시 유의사항> ③ 전자거래 가입 시 정보과다 노출 자제와 개인정보 사용처 및 조건 확인 ④ 비밀번호는 생일, 자동차 번호 등 쉽게 추측 가능한 것 사용금지 ⑤ 보안카드,OTP카드 등은 오랫동안 사용하지 말고 정기적으로 교체 ⑥ 공인인증서는 외장하드에…

  이 기혁(admin) 2014-02-01 13:04:31
• [국제금융워크숍] 3부_ 전문가 토론 새창

  □ (양원근 박사) 최근 금융산업 수익성 악화로 건전성 감독 및 시스템 위기 대응능력 강화가 요구되고 있음 ◦ 현재 금융․경제 상황을 감안하여 정책의 우선 순위를 따져 추진할 필요 있음. 건전성 감독이 소홀해지면 안 됨. ◦ 또한, 감독기구 분리시 규제중복 및 감독 사각지대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의 책임소재만 모호*해질 우려 * 우리은행의 경우 5개 기구(금융위, 금감원, 한은, 예보, 감사원)가 감독하였음에도 불구, 금융위기시 CDO 투자로 1.5조원의 손실이 발생. ※ 다수의 금융감독기…

  거시금융팀(admin) 2013-12-24 18:04:17
• 현실성과 비전이 있는 에너지기본계획 새창

  최근 정부가 주도하는 실무그룹에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밑그림을 작성하였다. 첫째, 공급중심에서 수요관리 중심으로 에너지 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면서 수요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전기요금의 인상이 있을 것이라는 불편한 예측이다. 둘째, 대규모 발전단지 중심의 정책에서 현재의 5%에 불과한 자가발전 등 분산형 전원을 2035년까지 15%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바로 우리 주변에 소형 발전소들이 들어선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2035년 기준 22…

  류 권홍, 원광대 교수(admin) 2013-11-19 20:24:25
• 차기전투기(FX)사업 논란 그리고 향후 이슈는? 새창

  지난 9월 24일 국방부 장관이 주재한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는 차기전투기 사업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결정되었다. 차기전투기사업은 1993년부터 3차에 걸쳐 진행되면서 우리 공군의 노후화되는 전투기 120대를 대체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1차와 2차 사업에서 현재의 최신예기종인 F-15K가 60대가 최근까지 도입된 이후, 남은 60여대는 미래를 대비해 보다 성능이 향상된 전투기로 2017년경부터 전력화하고자 한 것이 3차 사업이다. 사업이 이렇게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 이유는 정부가 책정한 사업비 한도를 충족하는 기종은 F-15SE 하나뿐…

  노 훈,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admin) 2013-10-29 22:51:41
•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재 연기, 어떻게 할 것인가? 새창

  전시작전통제권의 재 연기가 한미 정부 간에 다시 논의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기인 2007년 2월,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2012년 4월17일 환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2010년 3월, 북한의 천안 함 사태 이후 이명박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그해 6월 양국의 대통령은 2015년 12월1일로 변경한바 있습니다. 지난 5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박근혜대통령은 한반도안보 여건을 고려하여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신중히 추진하자고 제안 하였습니다. 금년 한미 연례 안보 회의에서 우리 국방부는 재 연기를 합의 할 것을…

  차 영구, 경희대 교수(admin) 2013-10-22 21:35:03
• 스스로 설 수 있는 처방전 '맞춤형 고용ㆍ복지' 새창

  ‘맞춤형 고용·복지’의 개념과 추진 방향 박근혜 정부는 ‘국민행복’이라는 국정기조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 ‘맞춤형 고용·복지’를 채택하였다. ‘맞춤형 고용·복지’를 구현하기위한 정책 방향을 제안한다.. 첫째, ‘맞춤형 고용·복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영·유아기, 아동기, 청년기, 중·장년기, 노령기의 생애주기별로 빈곤, 실업, 교육, 보육, 주거, 부상, 질병 등 생활영역별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 둘째, ‘맞춤형 고용·복지’는 일선의 사례관리자가 심층상담을 통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사례관…

  유 길상,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admin) 2013-08-20 17:4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