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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S기획]건설안전 무엇이 문제인가?上-건설사고의 여러가지 근인과 원인 새창

  ​◈물질적 정신적 피해의 누적오늘날 우리 인간은 매일 매일 삶의 질을 높이고, 삶을 보다 편리하게 영위하기 위해 만든 여러 가지 이기(利器)와 각종 시설물들을 이용하거나 활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일상화 되어있다. 이러한 삶의 행태는 도농(都農)이 다를 바 없고 국내나 국외가 다를 바 없다. 또 이러한 이기나 시설물들은 세계 어디서나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불가분(不可分)의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기나 시설물에 발생하는 사고는 바로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생명과 관련한 피해나 재산상의 피해를 끼치는 것은 물론 세계 각…

  김지덕(jduck) 2014-12-10 00:56:25
• 박근혜 정치를 넘어서<민주정책연구원 보고서>에 대한 소회 새창

  새정치민주연합 싱크탱크 민주정책연구원의 보고서 <박근혜 정치를 넘어서>가 얼마 전 언론에 소개됐다. 아래 내용이 특히 인상적이었다. 새누리당의 안정적인 40% 초반 지지도는 전혀 새로운 현상, 2000년대 초까지 이회창 대세론이 거셀 때에도 30%대였음. 따라서 40% 초반의 새누리당을 유권자의 눈으로 볼 때, 단순한 ‘보수정당’으로 간주해서는 아니 되고 중도를 장악한 ‘중도보수’정당으로 인식해야. 동일하게 50% 가까운 대통령을 경멸하는 것은 자기위안일 뿐, 현실감각이 마비된 것임이러한 반성적 성찰은 교육 분야에 관한한…

  이기정(gjlee2014) 2014-12-04 22:31:52
• [IFS 기획] 국방획득,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5)-북한의 비대칭무기에 대한 저비용 고효율의 혁신적인 대응 세우자- - 북한의 핵·미사일 놀음에 가랑이 찢어진다 - 새창

  이번 주 기고문은 본 블로그 기획의 마지막 호로 북한의 비대칭무기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북한의 국방예산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는 없지만 그들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 돈으로 약 1조원 수준으로 우리 국방예산의 36분의 1 수준이다. 하지만 북한이 발표하는 국방예산의 수치상 값을 그대로 믿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북한이 산정하는 실물경제 체제와 물가 등이 우리와는 사뭇 다르기 때문이다. 수치상의 우리 국방예산이 월등하다고 해서 국방전력도 월등할 수는 없을 것이다. 국방예산의 수치만 보면 우리나라가 북한에 비해…

  장영근(ygjang) 2014-12-02 17:54:38
• [IFS 기획] 국방획득,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4) -강소국 이스라엘의 효율적인 무기체계 획득전략 배우자 - -강소국 이스라엘은 어떻게 국방강국이 되었나 - 새창

  최근 방산물자의 납품비리와 국산화 개발하는 무기체계에서의 성능미흡 등으로 방위사업청의 방산물자획득사업은 된서리를 맞고 있다. 특히, 무기체계의 도입이나 국내개발에 의한 획득 관련 비리는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전력화의 지연에 따라 국가안보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미 세 차례의 기획보고 블로그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무기체계획득 관련 비리는 획득결정 과정에서의 전문성 부족 및 제도적/구조적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음에 국내무기체계획득의 구조적/제도적 문제와 전문성 부재가 유발하는 문제를 예로 …

  장영근(ygjang) 2014-11-25 17:24:41
• [IFS 기획] 국방획득,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3) -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국방비리 불러온다 - - 당근과 채찍이 필요 - 새창

  무기체계획득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청렴성, 그리고 전문성을 극대화함으로써 방산비리를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국방부의 조달본부 등에 산재되어 있던 방산물자조달 관련 기능을 한 곳으로 모은 정부기관이 방위사업청이다. 2006년 개청 이래 적어도 지난 9년여 동안은 과거 발생했던 방산비리인 “율곡사업” 이나 “린다 김” 사건과 같은 초대형 방산비리는 발붙이지 못하는 성과를 얻었다. 이들 초대형 방산비리는 전현직의 고위직 인사가 개입된 권력형 비리여서 사건의 영향은 심대했었다. 하지만, 최근의 방산비리는 틈바구니를 노리는 것처럼 방위사업청의 실…

  장영근(ygjang) 2014-11-18 16:08:12
• [IFS 기획] 국방획득,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2)-“뻥 기술”이 국민혈세 낭비와 국방비리 불러 온다 새창

  지난 번 기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방비리의 보다 큰 문제는 우리 군 전력의 중추를 담당하는 핵심무기체계의 성능미달과 불량사고이다. 무기체계의 성능부족은 국민의 군에 대한 신뢰성을 낮추며 군의 작전운용을 어렵게 하고, 한편 성능부족을 감추기 위해 개발기관에서 로비를 통해 군 작전운용성능(ROC; Required Operational Capability)을 낮추어 개발품을 납품하는 비리가 반복될 수 있다. 무기체계의 불량에 의한 사고는 대부분 개발상의 품질보증이라든가 요구성능의 불만족으로 인해 발생되며 이는 장병의 안전을 위협하기…

  장영근(ygjang) 2014-11-11 22:01:33
• [IFS 기획] 국방획득,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1)-위기의 방위사업청, 출구전략은? 새창

  - 국방획득의 문제는 큰 틀에서 들여다봐야 -​지난 10월 20일 방위사업청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주요 방산비리, 무기도입 및 획득과정의 부실 의혹을 놓고 집중포화를 맞았다. 일부 의원은 통영함 사업 등 잇달아 터져 나온 각종 무기사업의 의혹으로 “방위사업청의 군피아”를 지적하면서 자정능력을 상실한 방위사업청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위사업청은 2006년 1월 1일 방위력 개선사업, 군수품 조달 및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사업을 관장하는 정부기구로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국방획득이다. 국방획득이란 무기체계를 포함한 군수품을 구매하…

  장영근(ygjang) 2014-11-04 22:0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