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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의 민주당과 한총련, 그리고 진보당 새창

  바뀌어버린 민주당의 대주주와 이재명의 정치 역정.길 닦아 놓으면 거지가 먼저 지나간다는 속담이 있다. 길은 많은 사람에게 개방된 제도나 기술을 의미하고, 거지는 그것을 발 빠르게 활용하는 불청객 혹은 악당을 의미한다. 인터넷, 스마트폰, 개인 미디어(SNS) 등 정보통신 기술이 대중화되자, 음란물이라는 불청객이 찾아왔다.민주정(democracy)이라는 길을 닦아 놓으면, 찾아오는 포퓰리스트와 중우(衆愚)와 폭민(暴民)이라는 불청객 방지책은 18세기 후반 미국 독립혁명을 주도한 건국의 아버지들도 고심한 일이다. 당대표‧최고위원 선거에…

  김대호(kimdaeho) 2023-12-15 17:10:00
• XR 디바이스산업의 글로벌 동향 및 정책 시사점 새창

  XR (eXtended Reality, 확장현실)시장은 2021년 189억 6,000만 달러에서 2026년 1,007억 7,000만 달러로 연평균 39.7%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으로, 엔터테인먼트(게임·소셜용) 및 교육·산업용, 그리고 새롭게 부상하는 개인·체험용으로 나눌 수 있다. 한편 국내 XR산업은 80% 이상이 콘텐츠 제작 및 공급업에 종사하고 있어 디바이스 제조에 대한 지원이 더 필요하다.XR 관련 주요 기술 분야는 디스플레이, 트래킹, 렌더링 및 인터랙션·사용자 인터페이스로 구분할 수 있으며, 기술최고국인 미국을…

  김성진(kimsungjin) 2023-12-15 11:46:51
• 이진구 기자가 메모한 여의도의 모든 것 <29> 집단 정신병의 최고봉 ‘떴다방’ 공천 새창

  이상한 사람들이 집단으로 모이면, 비정상이 어떻게 정상으로 둔갑하는지 이것처럼 잘 보여주는 게 또 있을까. 흔히 정당의 목적은 정권을 잡는 것이라고 한다. 나는 정당의 목적은 국가와 국민이 지금보다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지, 정권을 잡는 것이어서는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들이 그렇다고 하니 이 부분은 일단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렇다고 치자.정권을 가지려면 당연히 선거에서 이겨야 한다. 그러려면 인재를 발굴하고, 키우는 공천 시스템이 제 기능을 해야 한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나라 정당의 공천심사위원회는 선거…

  이진구(leejingoo) 2023-12-14 16:43:00
• 김찬동의 문화시평<23> 빌바오 효과(Bilbao Effect), 다시 생각하기 새창

  1997년 스페인의 빌바오에 구겐하임 미술관의 분관이 들어서며 낙후되었던 도시가 국제적으로 부상하기 시작한 지 벌써 26년이 흘렀다. 그동안 전 세계적으로 도시들마다 빌바오를 모델로 한 ‘문화 주도형 도시 재생(Cultural-led Urban regeneration)’ 담론을 적용한 프로젝트들이 하나의 유행이 되기도 하였다. 우리도 예외는 아니다. 실제로 부천시 같은 경우 빌바오처럼 구겐하임을 유치하겠다는 구체적인 의지를 보인 바 있지만, 지역의 경제적 여건상 성사되지는 못하였다. 이후에도 창조도시나 창조경제와 관련된 논의들이 …

  김찬동(kimchandong) 2023-12-12 10:07:47
•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의 의미 - 기관용 vs. 범용 CBDC 새창

  기관용 CBDC는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혁신적인 차세대 디지털 지급결제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실험 및 도입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반면, 범용 CBDC의 도입 여부는 향후 현금 없는 경제에 대비하여 금융포용과 형평성 측면에서 일반 민간경제주체에게도 중앙은행 발행 법정화폐의 보유기회를 계속 부여할 지에 대한 판단 문제로 귀결됨. 따라서 CBDC 유형별로 향후 발행여부가 검토될 필요가 있음.► 금융 분야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스테이블코인의 등장과 코로나19 등을 계기로 최근 주요국에서 중앙은행 …

  이명활(MYUNGHWAL) 2023-12-11 17:06:00
• 전완식의 생동하는 문화예술 <10> 국민경제 재생프로젝트. 풀뿌리 산업의 성장 토대 3 새창

  1편에서 인구 대비 식품산업 규모의 타당성, 국가 중점 산업과 연계되지 못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서민의 문제, 대한민국 전체 일자리 수 24,725,000개의 반에 가까운 1천만 개 에 해당하는데 국가의 적극적인 보호 육성이 없는 문제를 다뤘다. 2편에서는 제조업 중심 국가를 넘어서려는 인식 부재,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과 식품 산업의 연계성 및 발전 가능성, K-Food의 고정관념 타파, 식품의 가치 생성을 선행 과제로 다뤘고 본편에서 대안으로 이어진다.III. 대안 – 수출과 내수 소비 창출본 칼럼의 <7>회 ‘키오…

  전완식(fb239344926225021) 2023-12-11 09:38:00
• 쌀 가격에 대한 논란과 정책 대안의 모색 새창

  1. 최근 쌀 가격 동향 2023년 들어 상승하던 쌀값이 11월 이후 하락세를 보이자 쌀가격이 다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첫 산지 쌀값은 20㎏들이 한 포대에 5만4,388원(10월5일)으로 출발한 뒤 5만2,387원(10월15일), 5만1,142원(10월25일), 5만346원(11월5일)으로 내림세를 거듭하다가 4만9,820원(11월15일)까지 추락했다. 80㎏ 단위로 환산하면 19만9,280원으로, 정부가 약속했던 쌀값 20만원 선이 무너진 것이다. 올해 10월 쌀값은 20Kg 당 52,387원으로 2…

  김동환(dong123) 2023-12-10 17:10:00
• 횡재세(windfall tax) 주요 쟁점과 시사점 새창

  <요약>▶ 최근 국회에서는 유럽 사례를 참고하여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횡재세(windfall tax)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음.▶ 개정(안)이 제시하는 상생금융의 필요성에 공감함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준전시 상황, 보다 완화적인 통화정책 등에서 국내와 여건이 다르고, 국내은행의 사회공헌활동도 활발한 만큼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특히 유럽중앙은행(ECB)이 이자이익의 경기순환적 특징, 금융회사 회복력(resilience) 확보 …

  KIF 김석기·이영경·임형석*(admin) 2023-12-09 12:40:00
• 장기 엔저 힘입은 일본기업의 전략투자 확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새창

  3분기 마이너스 성장에도 디플레이션 탈출 흐름 지속일본경제는 금년도 실질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분기대비 연율 기준으로 1~3월에 3.7%, 4~6월에 4.5%로 높은 수준을 기록한 후 7~9월에는 –2.1%(1차 발표치)에 그치는 등 조정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일본경제의 회복세는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7~9월기의 마이너스 성장은 숨고르기라고도 할 수 있고 10~12월 이후에 일본경제는 다시 플러스 성장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본의 37개 주요 연구기관의 전문가의 일본경제 전망치의 평균을 보면 2023년 성…

  이지평(pyeong123) 2023-12-07 17:01:00
• 재정 개혁, 지출구조를 구체적으로 혁신해야 한다 새창

  올들어서만 국세 수입이 예상보다 50조원이상 감소하고 나니 나라가 비상이다.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심지어 정부의 지원에 의지해 온 시민단체까지 아우성이다. 지난 정부에서 재정적자를 400조원 이상 늘렸다고 비판했는데, 지출을 자제하고 있는 현 정부에서도 국세수입이 줄고 이미 벌려 놓았거나 관성적 지출 증가가 겹쳐져 벌써 금년도 100조원 적자에 접근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판국에 야당에서는 나라 빚을 더 늘려서라도 돈을 푸는 것이 민생을 살피는 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빚은 잠자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정치인들이 국가 …

  김홍진(kimhongjin) 2023-12-07 16:3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