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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두의 1년 후 게시판 내 결과

• '세대 1주택' 재산세·종부세 이야기 새창

  ◈ 오문성 한양여자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진행 : 김선우◈ 일시·장소 : 2021.1.8. 국가미래연구원 스튜디오-(김) 요새 1세대 1주택자의 세금이 많이 늘었다는 이야기가 많다.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오문성 교수님 과 이 문제를 풀어 보자.▲(오)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에서 1세대 1주택, 1가구 1주택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세법에서 쓰고 있는 용어로는 ‘1세대 1주택’이 맞다. 한 세대가 한 주택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깊이 들어가면 세제적용의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세금을 …

  오문성(cpaos) 2023-02-28 11:48:53
• 국가부채, 이렇게 늘어도 괜찮은가? 새창

  -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기업부채, 그리고 정부부채를 전부 합한 총부채가 5,000조가 넘는 그런 일이 2020년에 발생을 했다. 지난 12월 24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가계부채는 2020년 3/4분기 잔액 수준으로 1,940조 6천억 원이라고 한다. 기업부채는 2,112조 7천억원, 기재부가 발표한 정부 공공부채의 경우는 2019년 말 현재 1,133조 수준이니까 이것들을 단순하게 합해도 5,200조를 가볍게 넘겼다.-문제는 우리나라의 부채증가율이 굉장히 빠르다는 것이다. 2020년 3월말 기준으로 국제결제은행(BI…

  공명재(mj123) 2023-02-28 11:39:59
• 금융위기를 경계한다 새창

  - 최근 국제결제은행은 한국의 부채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국제결제은행은 한국의 민간부문 부채, 즉 기업부채와 가계부채에 대한 평가를 지난 11년간 ‘주의’ 단계를 유지해왔으나 지난 12월 9일에 ‘경보’ 단계로 올렸다. 우리 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한 것이다.-그 이유는 금년 1/4분기 세계 선진국의 평균 부채 증가와 한국의 부채 증가를 비교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선진국은 금년 1/4분기에 부채가 2.2% 증가에 그쳤으나 한국은 7.5% 증가했다. 기업과 가계, 즉 민간부문부채를 떼어서 보면 1/4분기 중 선진국 가계부채는…

  김광두(kidoo) 2023-02-28 11:32:40
• 국회 짬짜미 예산심의, 언제까지? 새창

  - 국회의 짬짜미 예산 심의가 과연 언제까지 이렇게 진행돼도 되는지 참으로 답답하다.지난 12월 2일 국회는 2021년도 예산안을 총558조로 확정, 의결을 했다. 이는 전년대비 무려 8.2%나 증가한 것이다.- 이번 국회의 예산안 통과는 법정기일을 지키기는 했지만 예년과 다른 점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2.2조원을 증액시켜 확정했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 헌법 57조는 ‘국회가 예산 심의를 할 때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안보다 증액해서는 안 된고,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고 명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헌법정신을 위배한 …

  공명재(mj123) 2023-02-28 11:31:32
• [辛경제] 역대 한국경제 위기와 극복의 교훈<16>2020년 코로나 위기 새창

  - 1980년부터 2009년도까지 일곱 번의 위기를 하나하나 들여다봤다. 문제는 2020년, 지금의 코로나 위기다. 작년도 경제성장률은 2.0%였다. 그런데 아직 농사가 다 끝나진 않았지만 한국은행은 금년도 경제성장률을 –1.3%로 전망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하면 작년보다 경제성장률이 3.3%p 추락하는 것이다.- 경제성장률 하락폭 –3.3%p는 소비가 –4.0%p, 투자가 +2.7%p로 내수 쪽에서 –1.3%p가 왔고, 그 다음에 수출에서 –2.0%p가 기여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위기는 그런 면에서 2009년도…

  신세돈(seshin) 2023-02-28 11:30:01
• [辛경제] 역대 한국경제 위기와 극복의 교훈<15>2009년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새창

  - 2009년도 경제성장률은 0.8%였다. 1년 전인 2008년도에 3.0%였으니까 2.2%p의 성장률 추락을 한 것이다.- 과거의 경기위기와는 조금 성질이 다르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수출이 부진하거나 아니면 투자가 부진하거나 이랬다. 그런데 2009년은 수출도 부진하고, 투자도 부진했다. 성장률이 2.2%p 추락했는데, 투자에서 3.2%p의 성장률을 갉아먹었고, 수출에서 3.0%p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경제성장률 2.2%p 추락한 것보다도 투자와 수출의 마이너스 성장기여도가 더 커서 복합적인 불경기가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신세돈(seshin) 2023-02-28 11:28:39
• [산업경쟁력포럼] 위드코로나 시대의 한국산업 진로 - 토론 새창

  ◈ 토론 내용투자와 기업평가에 ESG 평가가 일반화…윤리경영이 뉴 노멀▲서용구 숙명여대 교수 (유통)-최근 유통산업 발달 추세와 시장 변화를 분석하여 다음 5가지 사항으로 정리할 수 있다.①2020년은 진정한 21세기의 시작이다. 내수 즉 국내 소비시장 육성 정책이 필요하며, 사회가치와의 조율 , 상생 전략, 갈등 관리 등이 기업과 정부의 핵심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② 기업 윤리의 중요성이다. 투자와 기업평가에 ESG 평가가 일반화 되고 있다. 친 환경 (Environmental), 사회공헌 (Social), 지배구조(Governa…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3-02-28 11:20:32
• [산업경쟁력포럼] 위드코로나 시대의 한국산업 진로 - 코로나와 함께하는 산업경쟁력 전략 | 강건욱 서울대학교 의대 교수 새창

  ◈ 주제발표 : 코로나와 함께하는 산업경쟁력 전략▲강건욱 서울대학교 의대 교수“5G·AI·빅데이터·클라우드·드론 등 신(新)SOC 투자 대폭 확대를”중국이 주도하는 '디지털 르네상스'시대 도래에 대한 대응책 강구- 세계 전체 코로나 환자 수는 17일 현재 5,430만 명에 이르고 사망자 수는 131만7천명에 이른다. 최근 들어 사망자수 증가속도는 완만하다. 전파력이 높은 바이러스는 치명률은 높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다.- 코로나-19 이후 카드결제로 본 소비행태를 보면 업종이나 업태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지난 3월을 기…

  강건욱(kangkw) 2023-02-28 11:16:36
• [辛경제] 역대 한국경제 위기와 극복의 교훈<14>2003년 카드대란과 IT버블 새창

  - 2003년도는 경제성장률이 3.1%였다. 1년 전인 2002년도에는 7.7%였다. 경제성장률이 4.6%p 추락한 것이다.- 그 원인을 들여다보았더니 내수 쪽에서 –6%p, 외수 쪽에서 +1.6%p의 성장기여를 보였다. 2003년도 경제위기는 전적으로 내수 때문이었다. 내수중에서는 소비가 -5.3%p 갉아먹고, 투자가 –0.8%p였다. 2003년도 위기는 전적으로 소비부진이었다.- 소비는 왜 부진했나? 김대중 정부가 2002년 월드컵 경기를 앞두고, 2000년과 2001년도에 IT버블 터지면서 성장률이 급격하게 추락하니까 2001…

  신세돈(seshin) 2023-02-28 11:14:27
• [辛경제] 역대 한국경제 위기와 극복의 교훈<13>1998년 IMF 외환위기 새창

  - 유명한 IMF위기를 설명해야할 차례다. 사실 IMF는 1997년 11월 말에 우리가 캉드쉬 IMF총재가 와서 임창렬 당시 경제부총리하고 사인을 함으로 해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들어갔는데 그게 97년도 말이다.- IMF 외환위기의 충격은 거의 1997년 말과 1998년에 오롯이 나타난다. 따라서 성장률로 보면 1997년 성장률 6.2%에서 1998년도에 –5.1%로 추락하니까 성장률이 11.3%p 추락한 것이 98년도의 IMF위기다.- 성장률로 보면 11.3%p가 떨어졌는데 내수가 –18%p이고, 외수는 +7%p이다. 그러니까 19…

  신세돈(seshin) 2023-02-28 11:0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