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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산 칼럼 게시판 내 결과

• 장관청문회와 위증죄 새창

  20대 국회 환노위에서 장관 후보 청문을 다섯 번 했는데, 처음에 한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 조대엽이 낙마를 했다. 솔직히 나는 그 때 우리도 미국처럼 청문에 위증죄가 적용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님을 도중에 알았다. 조대엽은 너무 뻔한 사실을 무조건 "아니다", "모른다"고 해서 그걸로 청문이 자정을 넘기고 말았다. 와중에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노동현안에 관해 도저히 모를 수가 없는 것을 물어보았는데, 그 마저 답을 못했다. 이정미 의원이 기가 막혀 했던 그 표정이 지금도 기억이 난다. 그 때…

  이상돈(sangd) 2020-12-26 21:30:00
• 법무부 차관과 택시 운전기사 새창

  아침에 버스를 탄다. 오늘은 버스 안에 붙여놓은 ‘운전기사 폭행은 테러 행위입니다’라는 경고문이 유난히 눈에 들어온다. 요 며칠 동안 화제가 되어온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취중 택시기사 폭행 사건 때문일 것이다. ‘테러 행위’라고 온 세상에 광고해온 이렇게 어마어마한 행위를, 이 특수한 사람의 경우, 경찰은 기소도 하지 않고 아무도 눈치 못 채게 덮어주었다고 한다. 전문용어로 말하면 내사 종결이라고. 그 누구보다도 더 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법무부 차관까지 될 사람이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

  최협(choi123) 2020-12-23 10:06:00
• 최협의 박물관 이야기 <9> 홀로코스트기념박물관(워싱턴) 새창

  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는 (United States Holocaust Memorial Museum)이 있다.1996년 스미소니언에 머물 때 인근에 홀로코스트기념관이 있음을 알고 약간 의외라는 생각을 했다. 미국은 유대인학살과는 전혀 무관한 나라였기 때문이다. 해답은 역시 유대인공동체의 힘이었다. 1978년 34명의 민간인 유명 인사들이 기념관건립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이듬해에 카터대통령에게 건의하여 대통령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이어서 상하 양원의 지원을 받아 정부가 건립 부지를 확보해주었으며, 다른 한편 민간부분에서 대대적인 모금…

  최협(choi123) 2020-12-20 09:00:00
• 왜 이리 심란(心亂)한가? 뒤죽박죽 나라 사정 새창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 1,000명대를 넘나드는 위기상황 속에서 들려오는 소식이라곤 짜증나는 것들뿐이다. 최고권부인 청와대를 비롯해 집권여당과 정부가 자신들이 임명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해 ‘2개월 정직’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그 징계사유라는 것이 법률적 해석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선뜻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다. 예컨대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이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임기를 마치고 퇴임 후 국민들에게 어떻게 봉사할지 생각해 보겠다”고 한 말을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이라고 징계사유에 적시…

  이계민(gmlee46) 2020-12-16 14:47:00
• 최협의 박물관 이야기<8> 베르그루엔 미술관 (베를린) 새창

  베를린의 아름다운 샤를로텐부르크(Charlottenburg)궁 길 건너편에는 아담한 규모의 (Museum Berggruen National Gallerie)이 있다. 이 자그마한 미술관이 미술관이다. 이 국립미술관의 대접을 받는 이유는 그만큼 귀중한 소장품을 품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에 가면 유럽의 대형미술관들 못지않게 많은 Picasso, Klee, Matisse, Giacometti의 작품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러한 작품들이 베를린에 오게 된 경위가 나의 관심을 끌었다. 이 모든 작품은 베를린에서 태어난 유대인 Heinz …

  최협(choi123) 2020-12-13 09:00:00
• <김진해의 주유천하> 선거 전망 새창

  문재인 정부는 검찰 개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그들의 지존 노무현 전 대통령 때문이다. 노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를 받았고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그런 전직 대통령의 결단으로 친노 세력은 부활했고 오늘의 민주당이 있다. 당시 쓰러져가던 민주당에 투입된 비대위원장이 김종인 전 의원이다. 세상이 바뀌어 폐허가 된 새누리당에 다시 그가 돌아왔다. 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민주당을 재건시킨 것처럼 그는 다시 국민의 힘을 살릴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상대가 실수하니 승리하는 꼴…

  김진해(kajak2) 2020-12-12 17:05:00
• <김진해의 주유천하> 배신(背信) 새창

  등에 칼 꽂는 것이 배신이다. 배신은 주로 갑이 당한다. 갑은 권력을 가진 쪽이다. 갑이 쥐어준 권력의 칼자루를 을이 들이대는 경우가 배신이다. 갑은 을을 신뢰하고 동지(同志)로 생각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갑의 신뢰를 저버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지낸 유승민 전 의원을 두고 배신자라고 칭한 것을 기억한다.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신자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대통령은 통상적인 승진 단계를 무시하고 파격적인 인사로 검찰 총수의 자리에 그를 임명했다. 그런데 그는 보은에 보답하기는커녕 갑의 이익에 반하는 …

  김진해(kajak2) 2020-12-05 17:05:00
• 법무차관 임명과 법조일원주의​ 새창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탈원전 사건과 관련해서 백운규 전 장관을 대리했던 변호사를 법무차관으로 임명한 일은 최소한의 상식마저 저버린 인사다.  법조관료주의가 폐단이 많다면서 경력이 있는 변호사를 검사와 판사로 임용하는 것이 미국식 법조일원주의이며 보다 민주적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 모르는 이야기이다. 간단하게 미국 연방검사 조직을 보면 아래와 같다. 조지 워싱턴이 대통령으로 취임할 때 장관은 4명이었는데, 정확히 말한다면 3명이 장관(Secretary)이었다. 국무, 재무 그리고 전쟁장관이 있었고, 그 외에 장관급으로 법무장관…

  이상돈(sangd) 2020-12-04 13:27:00
• 최협의 박물관 이야기 <6> 국립 흑인 역사·문화박물관 새창

   미디어시대의 박물관은 건물자체가 캔버스이다. 2016년 개관된 은 를 통해 밤이면 강렬한 사회적 메시지를 전파한다. 최근 경찰에 의한 흑인 사망사건으로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곧 바로 건물 전체가 이 메시지를 전파하는 미디어 캔버스가 되었다.부근에 위치한 미술박물관인 Hirshhorn Museum도 오래 전부터 레이저를 활용한 프로젝션 맵핑 방법으로 밤이면 화려한 영상을 시민들에게 선사한다. 박물관의 역할이 건물 밖으로까지 확장되는 모습이 좋다.    [사진=Hirshhorninsideout]  최협은 누구? 서울대학교에서 인…

  최협(choi123) 2020-11-29 09:00:00
• <김진해의 주유천하> 열 장의 이야기와 다섯 편의 시 새창

  실력에 비해 이름이 덜 알려진 소설가가 있다. 김언수. 그의 이란 소설을 읽는다. 소설은 부산 남항 뒷골목의 암흑세계를 그리고 있다. 외항선을 타러나가기 전 선원들은 몸을 푼다. 짧으면 6개월 길면 3년의 항해를 앞두고 그들은 내장 모두를 술로 채우고 비운다. 머리가 하얗게 될 때까지 마시고 토한다. 미리 받은 선수금을 아낌없이 써버린다. 마치 더러운 휴지를 버리기라도 하는 양. 그래서 이곳은 항상 흥청거린다. 저녁이면 홍등 사이로 야화(夜花)들의 웃음이 사내들의 육담(肉談)과 함께 질펀하다. 욕망과 폭력과 슬픔이 묘하게 뒤엉켜있는…

  김진해(kajak2) 2020-11-28 17: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