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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 드롭’과 도덕성 파탄 사이 새창

  최근 한 민주당 의원의 일탈로 세상이 시끌시끌하다. 거액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것으로도 모자라 “에어드롭”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조세 및 국가의 법망을 피해 가상자산을 무상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심지어 하나의 코인 지갑이 아닌 4개 이상의 지갑을 보유하고 1년간 약 1000번 이상의 실질 거래가 일어난, 소위 말해 꽤나 큰손이었다는 것이다.여기서 “에어드롭”이란 암호화폐 거래소나 발행회사가 이벤트, 그리고 마케팅 차원에서 해당 암호화폐의 보유자들에게 투자 비율 등에 따라 신규 발행되는 암호화폐를 무상으로 주는 것을 의미한…

  이상근(slee1028) 2023-05-21 17:10:00
• 입법전쟁 부른 쌀 산업, 지속가능한 미래의 선택은? <3> 문재인 정부, 쌀 변동직불제 폐지와 양곡법 개정 새창

  <정권교체기 정책의 승계와 단절(폐지)의 문제> ‘이재명 VS 윤석열 양곡법 입법전쟁’에 관한 글을 쓰면서 나는 이번 더불당(이재명)이 주도한 입법전쟁을 그냥 양곡법 ‘개정(1차)’이라고 불러야 하나, 아니면 ‘재개정(2차)’이라고 해야 하나 헷갈렸다. 이를 분명히 하고싶어 양곡관리법 개정 연혁을 살펴보다 이번에 실패로 끝난 이재명의 양곡법 개정 시도는 ‘재재개정(3차)’이란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 그러나 이를 명확하게 하지 않고 더불당(거야)도 국힘당(소여)도, 정부도 모두 이를 그냥 ‘개정’이라고만 부르는 데는 …

  최양부(fb326896333508193) 2023-05-16 11:10:00
• 금융 마이데이터의 현황과 향후 과제 새창

  <내용 요약>▶ 2022년 1월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도입된 후 금융앱 등 접근 채널의 중요성이 커지는 한편, 빅테 및 핀테크의 금융산업 내 입지가 확대되면서 여러 업권으로의 진출이 가속화되었음.▶ 그러나, 마이데이터 보안사고 및 정보 유출의 가능성, 예금의 이동속도 증대에 따른 유동성 리스크 확대, 가격차별 도구로의 데이터 사용 가능성, 데이터 사용에 따른 과금(課金: 서비스 사용에 대한 요금 부과) 시행 시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수익성 감소 등은 금융시스템과 소비자에 대한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임.▶ 이에 따라, 마이데이…

  백연주(bakwonjoo) 2023-05-15 13:00:00
• 美 의회, 채무 상한 협상 난항, 정부 디폴트 시 ‘재앙적 혼란’ 새창

  미 의회 민주, 공화 양당은 이미 31조4,000억달러 상한에 도달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 연방 정부의 채무 상한 인상을 둘러싼 협상에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교착 상황에 빠져 있다. 이런 가운데, 의회가 채무 상한을 인상하거나 상한 적용을 정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연방 정부가 ‘디폴트(default; 채무불이행)’ 사태에 빠지는 ‘X-Day’가 가까워 오고 있다는 우려도 고조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이례적인 고인플레이션, 경기 둔화 조짐, 은행 시스템 불안이 겹쳐져 곤경에 처한 미국 사회에는 심각한 불안정 요인이 더해…

  박상기(sangki) 2023-05-10 14:27:46
• 美, FRC 은행도 결국 파탄, ‘은행 시스템’ 개혁에 관심 집중 새창

  미 캘리포니아주 금융 당국은 현지시간 지난 1일, 그간 재무 악화 및 예금 대량 유출로 경영난을 겪던 캘리포니아 소재 지방은행 First Republic Bank(FRC; 2022년 말 자산규모 기준 14위)를 압류 조치한 뒤,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관리를 개시했다고 발표했다. 이어서, FDIC는 매각을 위한 경매를 진행한 결과, 미국 최대 은행인 JP Morgan & Chase가 FRC의 모든 예금 및 자산을 매수한다고 발표했다.FRC는 지난 몇 주일 동안, 금년 3월 발생한 Silicon Valley Bank(SV…

  박상기(sangki) 2023-05-03 15:00:00
• 의회외교의 현황과 과제: 한일의원연맹을 중심으로 새창

  [핵심 요약]► (의회외교의 개념) 의회외교(parliamentary diplomacy)는 외국의회, 정부, 기관과의 협력증진 및 교류 확대, 국내외 현안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 확보 등을 목적으로 의회가 집단 또는 개별(의원) 차원에서 행하는 외교활동► (의회외교의 중요성과 역할) 오늘날 의회외교는 전통적인 정부외교와 더불어 국가외교의 한 축을 이루는 공식적 외교활동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의회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각국 의회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어 의회외교의 중요성은 점차 커져가고 있으며, △외교사안과 외교행위자가 고도화·다변화되…

  정미애 세종연구소 특임연구위원(admin) 2023-04-25 13:00:00
• 고령화사회의 보건의료 정책, 이대로는 안된다 새창

  우리나라는 2019년부터의 데드크로스를 지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17년 인구 구성비 13.8% (707만명) 에서 2025년에 20% (1000만명) 를 넘고, 2036년 30%, 2050년에는 1,901만명까지 증가 후 감소하게 되며, 2051년에는 인구 구성비의 40%를 초과하게 전망이다. 85세 이상 초고령인구는 2017년 60만명, 2024년 100만명을 넘게 되고, 2067년 512만명 (인구 구성비 13%)에 이를 전망이다.고령화는 의료만의 문제가 아니며 경제, 문화, 정치,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함께 접근해…

  조경희(khcho) 2023-04-19 17:10:00
• 한국 정기선의 미래, HMM 매각방향에 달려있다 새창

  세계 컨테이너 정기선 시장은 금년부터 시행되는 국제해사기구(IMO)의 현재 운항 중인 선박에 대한 탄소 배출규제, 스에즈,파나마 운하요율 인상, 머스크와 MSC선사의 2M 얼라이언스의 종료,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HMM(구 현대상선)의 매각 등이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컨테이너 선사들은 친환경 에너지 및 선박개발, 디지털 전환 등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이렇게 급변하는 세계 컨테이너시장의 변화에 우리 컨테이너선사들도 시기를 잃지 않고 대응해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환경규제는 시급한 과제로서 현재 운항 중인 선박…

  전준수(joonsoo) 2023-04-16 17:10:00
• 국내 스팩(SPAC) 시장의 현황과 향후 과제 새창

  <금융 브리프>최근 수년간 대내외적으로 스팩(SPAC) 상장과 투자가 증가하면서 스팩 제도에 대한 평가와 제도개선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스팩은 잠재력 있는 비상장기업에게 상장경로를, 일반투자자들에게는 비교적 안전한 투자기회를 제공하지만, 스폰서와 일반투자자 간 이해상충으로 인한 문제점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 순기능과 역기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의 스팩 제도는 큰 틀에서 소 기의 목적을 달성해온 것으로 평가되나, 세부적으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합병 후 성과를 제고하는 등의 질적 성장을 도모할 …

  김남종(namjongkim) 2023-04-14 18:00:00
•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글로벌 방산시장의 변화와 시사점 1) 새창

  <요약>2022년 2월에 발발한 러-우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글로벌 방산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동·북유럽부터 북미, 아시아·태평양, 중동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적으로 앞다투어 국방예산을 증액하고 있다. Aviation Week(2022)에 따르면 향후 10년(2023~2032)간 국방예산은 기존 전망치 대비 2조 달러(2,600조원), 무기 획득예산은 6,000억 달러(780조 원) 이상 증가할 전망이며, 향후 ‘글로벌 방위산업의 골드러시(Gold Rush) 시대’ 선점을 위한 주요 무기수출국들의 선…

  장원준(wjjang) 2023-04-06 15: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