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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산 칼럼 게시판 내 결과

  • 우리 삶을 개(改)선시키는 개(改)헌을 위해서는 -노동 부문의 개헌을 중심으로 새창

    청와대의 개헌안이 발표된 지 수 일이 흘렀지만 여전히 개헌 이슈는 뜨거운 감자다. 특히 청와대는 ‘근로’라는 단어를 ‘노동’으로 고치고, 공무원의 노동 3권을 보장하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등을 명시한다고 밝혀 노동 부문에 있어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자 하는 현 정부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다만 정부의 개헌안을 두고 각계각층에서 여러 가지 우려를 내 놓고 있다. 우선, 노동 3권을 공무원에게 보장한다면 우리나라도 프랑스처럼 소방관 경찰관들까지 파업하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만연해있다. 뿐만 아니다. ‘같은 일 한…

    이동준(djlee) 2018-03-30 19:49:17
  • 병든 남자들의 세상 : 군대와 사회에서 살아남기 새창

    ◆폭력의 뿌리병든 사회의 원인을 징병제라는 시스템으로 돌릴 수 있을까. 거친 비약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을 감싸는 우악스런 분위기의 근원을 생각해보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군대라는 폐쇄적 집단으로의 이행은 대한민국 남성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문제는 우리 사회가 군대의 체계를 사회의 체계로 옮겨와 은근히 기본값으로 설정하고, 이를 따르지 못하는 사람에게 눈치와 면박을 준다는 점이다. 그렇게 직장도 삼엄하고 뻣뻣한 공간이 된다. 우리는 그 곳에 종사하는 사람 혹은 기계가 되기 위하여 감정이나 인간성 따위를 포기하…

    김태언(adad12010) 2018-03-23 16:08:27
  • 중국 경호원의 폭행, 알 권리 침해 새창

    “기자증은 국민으로부터 온 권리”국민의 알권리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가치 중 하나다. 주권자인 국민은 정부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그래야 아는 것을 바탕으로 정부활동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9월 20일 한계레신문의 ‘대기업돈 288억 걷은 K스포츠재단 이사장은 최순실 단골 마사지 센터장’이라는 제목의 보도로 시작됐다. 최순실이라는 사람에 대한 정보가 하나 둘 밝혀지며, 권력형 비리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주권자가 준 권력을 이용해 사익을 챙긴 정권의 만행을 알게 된 국민들…

    송하린(adfaf) 2017-12-22 16:37:00
  • 현대판 마녀사냥, 화형의 횃불은 누가 드는가 새창

    지난 2012년 음식점 채선당에서 식당 종업원에게 임신한 배를 걷어차였다는 글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다. 인터넷 동향에 민감한 일부 언론들이 인터넷 글을 기사로 포장하자 해당 음식점은 네티즌들로부터 욕으로 도배된 댓글 폭탄을 맞았다. 여론이 채선당 불매운동으로까지 번지자 업체는 성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사과문을 게재하기에 이르렀다.사건이 일파만파 퍼지자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고, 반전이 일어났다. CCTV 확인 결과 임산부의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오해는 풀렸지만, 이미 온라인상에 퍼진 왜곡된 내용을 막을 길은 없었다. 결국, …

    최문교(fghbvcv) 2017-10-13 16:48:54
  • 문자폭탄과 문자행동, 민주주의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 새창

    새 정부에서 새로이 일을 할 사람을 선별하기 위해 거치는 청문회 시즌이다. 역대 정부의 경우에는 후보자의 범죄경력이 매우 중대하거나 국민의 정서로 받아들이기 힘든 탈세, 비리 등의 문제가 이슈화 됐을 때 청문회가 여론의 집중을 받았다. 이번엔 조금 다르다. 후보자 검증 내용보다는 국민들이 의원에게 보내는 ‘문자폭탄’이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국민의당은 지난 9일 강경화 후보자의 부적격 방침을 결정한 후 문재인 대통령의 무조건적인 지지자들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며 ‘문자폭탄’을 보내는 시민들에게 법적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

    송하린(adfaf) 2017-06-16 17:53:38
  • 지구의 미래를 거부한 트럼프 새창

    환경오염에 관해 이야기할 때, 종종 언급되는 명제가 있다. 바로 ‘공유지의 비극’이다. 공유지의 비극이란 모두가 공동으로 자원을 공유할 때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여 자원이 빠르게 고갈되는 비극을 뜻한다. 공동으로 소유되는 지구는 이러한 공유지의 속성을 지닌다. 각 나라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온실가스를 끊임없이 배출하지만,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꺼리며 예고된 ‘비극’을 외면한다.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한 세계인의 관심과 우려는 파리기후협정(이하 파리협정)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파리협정은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국제 사회가 자…

    최문교(fghbvcv) 2017-06-16 17:50:15
  • 적폐 청산의 칼날은 어디로 향하는가? 새창

    문재인 정부는 촛불 혁명에 의해 잉태되었다. 촛불혁명의 부르짖음은 문 정부를 적폐 청산의 적임자로 선택했고, 시대적 책임을 부여했다. 따라서 문 정부는 정경 유착, 제왕적 대통령제, 구태 정치 시스템, 헬조선 등 구체제의 적폐를 해소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한국 현대사에서 체제 타파를 요구했던 시민 혁명은 항상 미완으로 끝나왔다. 4.19 혁명 이후 무능한 장면 정부는 군부 독재를 야기하며 반동적인 결과를 낳았고, 실패한 80년 서울의 봄은 5.18이라는 비극으로 이어졌으며, 6월 민주 항쟁 역시 삼金의 분열로 인해 불완전한 민주화…

    김시운(youth4) 2017-06-02 17:19:20
  •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 인간은 대체되는가 ― 취업 시장에서 살아남기 새창

    “나는 열심히 하지 않아서 세상에 나온거다. 열심히 하지 않아서… 버려진 것뿐이다.” 지난 2014년, 대한민국에 새로운 신드롬을 만든 드라마 ‘미생’에서의 주인공 장그래의 독백이다. 드라마 속 그는 바둑기사를 꿈꾸다 실패한, 저스펙을 뛰어넘는 ‘無스펙’ 고졸학력자다. 많은 취업준비생(이하 취준생)들은 이 주인공에게 감정이입을 하게 되는데, 동기들과 다르게 비정규직으로 취직하여 팍팍한 삶을 살아가는 그에게 연민을 느끼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그가 구직 중일 때, 다른 회사원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들 중 하나가 되고 싶어 하…

    권민기(ifs4kmg) 2017-05-12 18:07:47
  • 동성애자 군인은 2등 군인? - 소수자 혐오로 무장한 국방부와 이를 묵인하는 정치 새창

    지난 4월 21일 밤 국방부 앞이 소란스러워 졌다. 군인권센터의 주최로 열린 이 날 시위에서 시민들은 육군 중앙수사단의 대대적인 동성애자 군인 색출 수사를 규탄하고 구속된 A대위의 석방을 강력히 요구했다. 군인권센터는 육군의 수사 방식을 "나치 게슈타포가 유태계 동성애자를 추적해 체포한 방식과 흡사하다" 면서, 불법적인 인권유린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논란이 확산되자 육군 본부는 "SNS상에 현역 군인이 다른 동성 군인과 성관계를 맺는 동영상을 게재한 것을 인지하고, 관련자들을 식별 후 …

    김시운(youth4) 2017-05-05 17:46:21
  • 장미대선 주자들, 낙태법 개정에 직면하라 새창

    성큼 앞으로 다가온 장미대선을 맞아 유력 대선후보들은 사회 곳곳에 곪아 있는 문제들을 개선하고자 각종 공약들을 발표하고 있다. 특히나 양성평등과 여성의 권리 보장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거세지는 만큼 그에 부응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관련 정책을 필수적으로 제시하는 분위기이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문재인, 안철수 등의 야당 후보들이 성 평등사회의 건설을 위해 남녀 간 일자리, 임금 차별 철폐, 동수 내각 구성 같은 페미니즘 공약을 발표한 것은 칭찬할 만한 일이다.그러나 이러한 페미니즘 공약과는 별개로, 후보들은 사회의 구조적 병폐…

    김시운(youth4) 2017-04-07 18:1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