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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임죄 ,이대로 좋은가? (주제발표내용) 새창

  법적․경제적 측면에서 배임죄 구성요건 명확화가 필요하다배임죄 구성요건 지나치게 불확정적, 객관적 기준 마련 절실기업경영행위 소극화로 국가경제 발전과 성장 저해 원인 제공목적범으로 변경하고 경영판단에 대한 안전장치 규정 도입 바람직1. 우리나라 형법 제355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여 배임죄를 규정하고 있다.또한 형법 제356조는…

  한만수, 법무법인 호산 대표변호사(admin) 2015-10-24 19:16:14
• 배임죄 ,이대로 좋은가? (토론내용) 새창

  ‘손해발생의 위험’ 확장하더라도 그 범위는 제한적이어야경영판단과 법적판단 간에 충돌 최소화가 관건배임죄의 구성요건 보다 법 적용이 일관되지 않은 게 더 문제안전장치는 회사 경영체제가 “민주적” 요건 충족돼야◈박동영 법무법인 두우 대표변호사배임죄라는 범죄의 태양은 원래 신임관계에 있는 상대방에 대한 것이었는데, 기업과 관련된 배임죄가 등장하면서 행위자가 속해 있는 조직에 대한 것이라는 점에서 전통적인 태양에대한 약간의 변형이 가해졌고, 근래에 나타난 재벌과 관련된 배임죄의 경우는 행위자가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가 지배하고 있는…

  박동영, 나승철,신석훈, 오영근(admin) 2015-10-24 19:13:25
• 한국 화장품 산업의 국제경쟁력 현황 및 제고 방안 새창

  기초․임상 효능 연구 생태계 구축 절실핵심 소재 개발 및 지속적 진화 노력 강화국가별 제도 및 법규 변화, 선행적 대응력 확보1. 화장품 산업 글로벌 시장 현황을 보면 2014년 기준 아시아 시장은 글로벌 C&T(Cosmetics & Toiletries)시장에서 약 29% 시장점유율을 가진 1위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성숙시장(서유럽, 북미)은 3% 미만의 저성장을 보인 반면 성장시장(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 중동)은 6 ~ 12% 고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동아시아 C&T 시장은 글로벌 마켓쉐…

  강병연, 아모레퍼시픽 연구소장(admin) 2015-10-10 19:23:45
• 한국자동차산업의 현황과 과제 (토론내용) 새창

  부품산업의 구조개편과 R&D투자 등 역량강화 절실자동차+IT 융합 등 스마트카 발전 생태계 구축노사 화합을 통한 비용 절감 및 효율성 제고 시급하다▲ 주진형 한화투자증권 사장 =현대차와 기아차가 다른 글로벌업체에 비해 브라질, 러시아 중국, 인도 등 소위 BRIC국가들에 상대적으로 더 의존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고 원자재 값이 하락하면서 이들 국가들에서 불황이 장기화되면, 이들 국가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자동차 기업들은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매출액이 작년 대비 감소세로 돌아선 지금, 영업이익률은 더욱 하락…

  주진형, 이항구, 문승욱(admin) 2015-09-12 19:14:02
• “노동시장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주제발표 내용> 새창

  정규․비정규, 대․중소기업, 청․장년층 격차 줄이기 절실생산성-임금수준 연계성 높이는 임금체계 개편을1. 국가미래연구원은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와 공동으로 “노동시장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특별토론회를 지난 8월 31일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열었다.2.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주제 발제로 이원덕 이수노동포럼 회장의 “노동시장 개혁: 왜,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 및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의 “노동시장 진단과 개혁과제” 발표에 이어, 이완영 새누리당 국회의원, 금재호 …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5-09-05 19:26:11
• “노동시장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지정토론 내용> 새창

  노사정대타협의 필요성이 절실하다임금피크제 도입은 정년연장과 임금절감의 합리적 타협1. 국가미래연구원은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와 공동으로 “노동시장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특별토론회를 지난 8월 31일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열었다.2.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주제 발제로 이원덕 이수노동포럼 회장의 “노동시장 개혁: 왜,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 및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의 “노동시장 진단과 개혁과제” 발표에 이어, 이완영 새누리당 국회의원, 금재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5-09-05 19:24:59
• 국민행복실현 문화예술교육 정책 새창

  예술교육 패러다임을 ‘현장중심 참여형 교육으로의 전환‘플랫폼’과 ‘네트워크’를 통한 개별적인 예술교육활동 보장지원센터 설립 통해 생애 주기별 문화예술교육활동 강화해야1. 국민행복실현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은 예술창작 진흥과 문화다양성을 확보하여, 문화를 키우는 교육이 되어야하며, 문화향유 기회를 확보하여, 문화중산층을 확대하고, 행복을 키우는 문화예술교육이 되어야 한다. 또한 전통문화를 보존 관리하여, 한국 문화의 외면을 확장함으로써, 국격(國格)을 높이는 문화, 나눔과 배려의 가치를 확산하고, 예술과 스포츠를 생활화하여, 갈등을 없애…

  김창화, 상명대 교수, ITI부회장(admin) 2015-08-29 18:44:28
• [IFS 기획] 흔들리는 산업경쟁력, 어떻게 해야 하나? (21.끝)교육 새창

  “ 교육활동 시스템 혁신이 절실하다.”정부 개입은 불평등 보정과 경쟁력 강화에 한정수요자 선택을 확대하여 교육의 다양성 촉진교직 사회를 능력과실적 중심으로 개편교육거버넌스 개혁으로교육정책의 안정성 확보1. OECD 국가의 교육산업과 국민경제를 분석한 결과, 교육산업의 활성화는 국가의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있고, 교육산업의 확대가 인적자본의 양적, 질적 확충을 통해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즉 인재육성을 통한 MFP(Multi-factor productivity)의 GDP증가 기여도가 상승하는 등 교육산업의 중요성이 인정되고 있다.…

  국가미래연구원 경제 2팀(admin) 2015-08-22 19:11:46
• [IFS기획] 통일의 길, 문화로 열어가자<3>- 남북스포츠교류 현황과 활성화 방안 새창

  “ 통일의 문은 남북 스포츠계가 연다.” 스포츠는 남북 공통의 표준화된 문화적 코드 통일체육공간 만들어 한민족 올림픽 개최 바람직 체육학자 및 경기지도자의 상호 교환 방문 실시1. 남북스포츠교류는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표출될 수 있는 긴장과 갈등을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절하는 남북 공통의 표준화된 문화적 코드라 할 수 있다. 특히 스포츠의 특성인 경쟁성, 공개성, 비언어적 전달성 등은 남북간 이념적 장벽과 사회문화적 이질성을 극복할 수 있는 안전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한반도 평화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평화…

  김재운(cwkim1) 2015-08-15 17:43:23
• [IFS기획] 통일의 길, 문화로 열어가자<4>- 남북한 관광교류 현황과 과제 새창

  “ 접촉기회 확대는 남북관광교류가 최적의 수단이다.”북한 전체보다 계층별 분리 대응전략을 구사해야관광대가 도로, 항만, 철도 등 기반시설 건설로 지급 검토1. 1998년 11월부터 2008년 7월까지 금강산 관광 실시됐는데 그동안 총 1백93만5천 명이 방문 했고, 그에 따라 북측에 제공한 금강산관광 대가는 총 지급금액 4억8천6백만 달러(한화 4,860억 원, 환율을 달러당 1,000원으로 계산)에 달한다. 지급 관광대가 월 100만~120만달러 수준이다. 또 2006년 7월 관광요율 인상 후 1인 평균 관광대가 48.8달러에서 …

  이동원, 한국관광개발연구원 대표(admin) 2015-08-15 17:4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