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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차기회장 "증원 백지화 안하면 어떤 협상도 응하지 않겠다" 새창

  임현택 당선인 "정부가 하루빨리 국민·의료계에 사과하라"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지속하는 가운데 임현택 차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당선인이 '증원 백지화' 없이는 어떠한 협상에도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다시금 강조했다.임 당선인은 28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열린 의협 제76차 정기 대의원총회에 참석해 "한국 의료가 낭떠러지로 곤두박질치고 있는데도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한 진정한 자세를 취하기는커녕 의료 개혁이라며 의대 정원 증원 2천 명을 고수하고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강행하고 있…

  편집실(admin) 2024-04-28 11:14:09
• 尹대통령-이재명 29일 첫 회담…대치 정국 풀릴까 새창

  대통령실 "허심탄회 대화로 현안 풀길", 민주 "국정기조 전환 도모"'尹 회담 제안' 일주일 만에 날짜 확정…용산서 특정의제 없이 차 마시며 대화양측 모두 '민생' 강조하지만 민감한 현안엔 '동상이몽'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는 29일 회담을 열어 정국 현안을 논의한다.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양자 회담을 하는 것은 지난 2022년 5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다. 이에 따라 장기간 이어져 온 여야 간 첨예한 대치 국면이 해소될지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대통령실 홍철호…

  편집실(admin) 2024-04-26 18:46:33
• 美재무 "경제 매우 강해, 성장률 높아지고 물가 정상화될 것" 새창

  옐런, 로이터 인터뷰…"中 과잉 생산에 맞서 어떤 대응방안도 배제 안 해"對러 교역지원 中은행에 "필요시 제재 발동"'기록적 엔저' 관련 日 개입 움직임에 "보기드문 상황에서만 개입해야"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25일(현지시간) 미국 1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속보치)이 연율 1.6%로 매우 낮게 나타난 데 대해 미국 경제는 "매우 매우 강한 모습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좀 더 많은 데이터가 수집되면 지표는 이보다 높게 수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옐런 장관…

  편집실(admin) 2024-04-26 11:29:48
• 패륜 자식에게도 상속 강제하는 민법 조항, 47년만에 수술대 새창

  유류분 제도 놓고 "남은 가족 생존권 보호", "지나친 사익 제한" 의견 갈려2019년 구하라 사후 논란 점화…1977년 도입 이후 처음 개정될 듯패륜적인 부모나 자식에게도 유산을 반드시 물려주도록 강요한다는 논란이 일었던 현행 유류분 제도가 25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도입 47년 만에 수술대에 오르게 됐다.형제자매의 유류분 권리는 즉시 효력이 사라졌지만, 나머지 가족의 구체적인 상속권 상실 사유 등을 정하는 것은 국회의 몫으로 돌아갔다.◇ 예외 없는 상속 논란…사실상 '구하라법' 입법 강제사람이…

  편집실(admin) 2024-04-25 17:55:45
•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새창

  "패륜 가족에게도 상속, 상식에 반해"…법 개정 시한 주며 헌법불합치 결정'형제자매 유류분'은 위헌으로 즉시 효력 잃어…1977년 제도 도입 후 첫 위헌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편집실(admin) 2024-04-25 17:43:32
• 1분기 경제 성장률 1.3%…수출·건설투자·민간소비 회복 새창

  2년여만에 최고 수준…건설투자 2.7%↑·수출 0.9%↑·민간소비 0.8%↑한은 "소비·건설 호조에는 기저효과도…지속 여부 지켜봐야""내달 성장경로 수정…예상 웃돈 1분기 지표와 최근 불안한 환율·물가 반영"올해 1분기 한국 경제가 수출과 건설투자, 민간소비 등의 호조에 힘입어 1% 이상 성장했다.이에 따라 다음달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다소 올려 잡을 가능성이 커졌다.다만, 예상보다 높은 1분기 성장률에는 지난해 4분기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가 일정 부분 반영된 데다, …

  편집실(admin) 2024-04-25 11:23:26
• 초소형 군집위성 1호, 뉴질랜드서 24일 오전 7시 8분 발사 새창

  임무명 'B·T·S'…국산 군집위성 내일 우주로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초소형급 지구관측용 실용위성 '초소형 군집위성 1호'를 한국시간으로 24일 오전 7시 8분 57초에 뉴질랜드 마히아 발사장에서 발사한다고 23일 밝혔다.초소형 군집위성은 한반도와 주변 해역을 하루에 여러 차례 방문해 정밀 감시하며 국가안보와 재난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된 위성이다.2020년부터 8년간 약 2천200억원을 투입해 초소형 위성 11기의 군집시스템이 개발되며 KAIST와 쎄트렉아이[099320]가 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에 발사되는 시제기 1기를 개…

  편집실(admin) 2024-04-23 21:09:33
•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의 시대 조언-월간 조선 인터뷰 새창

  “대한민국 분열의 원인은 경제 양극화… 與野 모두의 책임”<글 : 정혜연 월간조선 기자>양극화의 근본 완화책은 '인적자본 투자'박근혜: 필터링 소통, 문재인: 좌편향 소통,윤석열은 … 정책의 비전·전략·전술 부족김광두(金廣斗·77) 서강대 명예교수는 “쓴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용기요, 아량”이라고 했다. 메모장에 우리나라 경제 지표와 중요 현안을 꼼꼼하게 써 온 김 교수는 학생을 가르치듯이 조곤조곤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정치인과 권력자에 대한 일갈이라기보다 사회의 어른으로서 애정이 어린 조언을 쏟아냈다. 여야…

  편집실(admin) 2024-04-23 12:00:00
• 최상목 "밸류업, 배당소득 분리과세…예산 원점 재검토" 새창

  "밸류업 기업엔 법인세 세액공제"…국회 법개정 사항"비효율 걷어내 민생토론회 소요 반영"…"당분간 공공요금 동결 기조"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기업가치 제고 대책, 이른바 '밸류업'의 일환으로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입법 사항으로 야당을 비롯한 국회의 법 개정 절차가 필요하다.내년 예산은 모든 분야에서 원점 재검토해 비효율적인 부분을 걷어내고 민생토론회 등에서 나온 정책소요를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최 부…

  편집실(admin) 2024-04-21 14:52:49
• 美하원, 우크라·이스라엘·대만 130조원 지원안 극적 처리 새창

  틱톡강제매각·대만 11조원 지원 등 안보 관련 4개 법안 통과공화소속 하원의장 드라이브로 초당적 공감대…내주 상원통과 유력바이든 "우크라·이스라엘에 결정적 지원될 것…상원 신속 처리하길"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을 지원하는 한화 130조원 규모의 미국 안보 예산안이 반년간의 표류 끝에 20일(현지시간) 미 하원을 통과했다.법안은 내주 상원 통과가 유력시되고 있어, 러시아에 맞선 우크라이나와, 가자지구 전쟁 와중에 이란과 무력 공방을 벌인 이스라엘에 상당한 힘을 싣게 될 전망이다.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편집실(admin) 2024-04-21 10: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