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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산 칼럼 게시판 내 결과

• 국가보안법, 어두운 과거를 넘어라 새창

  일본으로부터의 해방 이후 남북의 이념적 대치로 인해 분단된 지 반세기 넘게 지난 현재까지 한반도는 세계의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아있다. 남과 북 양측의 갈등이 이념의 차이에서 파생된 만큼 양측 간의 이념 전쟁은 총과 탱크로 치루는 실질적 전쟁보다도 더 강조되어 왔다. 해방 직후 대한민국 초대정부는 국내 좌익 세력의 제거라는 당시의 정치적 목적과 더불어 국내의 치안 확보라는 목적을 지니고 북한에 대한 방어적 안보 법률로서 국가보안법을 제정하였다.그 후 반세기 동안 휴전 중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흘러온 대한민국 역사에서 국가보안법이 …

  장성진, 최문교(wjfdmsdl) 2017-08-18 17:37:59
• 야마토마치의 노인복지 새창

  신(新) 고려장?집에서 부양하기가 힘들자 노인을 요양 병원에 사회적 입원시키는 가정이 많아지고 있다. 한 번 사회적 입원을 하게 되면 다시 자녀들과 살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사회적 입원이 신 고려장을 야기한다고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령화, 이제는 ‘대비’가 아닌 ‘수습’이라 할 정도로 가까이에 와 있는 사회적 과제이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10일 한국은행은 ‘보건 영역은 고령화 영향으로 매년 평균 5조 6천억원 지출 증가가 발생할 것’이라 분석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수도권과 비 수도권의 의료자원 공급 격차가 커서 지…

  지수연(adadf) 2017-08-11 17:31:14
• 선거법 개정 없이 적폐 청산 없다 새창

  지방선거가 바짝 앞으로 다가왔다. 촛불 정부의 출범 이후 처음으로 맞는 선거이기에 그 과정과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나 탄핵과 촛불 국면에서 쏟아진 국민들의 목소리는 대의민주주의의 실패를 강력히 규탄했다는 점에서, 이번 지방선거는 과거의 구태정치와 결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그러나 유권자의 정치적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더구나 이것이 국회의 이기적인 담합에 의해 무산된다면, 이로 인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제대로 대표되지 않는다면, 촛불이 실현되는 사회는 기대할 수 없다. 오…

  김시운(dfdf) 2017-08-04 16:43:00
• 문재인정부, 경제의 출발점은 ‘사람’이다 새창

  지난 7월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문재인 정부는 새 정부의 경제 목표를 ‘더불어 잘사는 경제’로 수립하였다. 목표를 이루기 위한 5대 국정전략은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이다. ‘더불어 잘사는 경제’는 문재인 정부의 거시 목표인 ‘특권층의 시대에서 국민의 시대로 전환’, ‘공정과 혁신의 경제 모델 구축’을 실현 하는 데에 가장 …

  양시원(youth4yang) 2017-07-28 16:12:00
• 협동 사회로의 첫걸음, 메이커 스페이스 새창

  ‘수요와 공급의 법칙’은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경제 시스템의 근간이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경제학의 기본 원리이기도 하다. 평소 생활 속에서 이 같은 행동들이 반영되어 고대로부터 인류는 ‘필요에 의한 무언가’를 만들어왔다.물이나 곡물을 담기 위해 만들었던 토기는 신석기 시대에 발명되었다. 이후로 의복, 사치품 등 다양한 상품들을 제작해왔고, 산업혁명을 거치며 이 같은 물건들은 ‘공산품’으로 일관된 모습을 띄었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다양한 개인과 단체의 소비 형태를 반영하기 위해 새로운 제조업의 형태를 요구하게 …

  권민기(ifs4kmg) 2017-07-21 17:09:32
• 교육만큼은 ‘돈’의 논리 밖에서 새창

  평등이 배제된 자유는 소수만 독식한 자유다. 모두가 자유로워지기 위한 평등이 필요하다. 좋은 교육을 ‘돈’이라는 조건 없이도 받을 수 있는 평등, 그것이 진정한 자유다. 2013년 학교별 연간 학비 현황에 따르면 외고, 국제고, 자율형사립고 등 이른바 ‘특권학교’를 다니기 위해 부담해야 하는 돈은 일반고의 8배 수준이다. 공부 잘 한다고 갈 수 있는 학교가 아닌, 경제적 능력이 돼야 갈 수 있는 학교가 된 셈이다.문제는 특권학교가 비싼 값을 한다는 점에 있다. 교과과정은 물론이고 비교과 부문의 서비스가 일반고와 천지차이다. 비교과 …

  송하린(adfaf) 2017-07-14 17:07:46
• 소년법, 범죄의 ‘방패막이’가 돼선 안 된다 새창

  지난 3월 29일, 하교 후 집에 가던 초등 여자아이가 살해당했다.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살인범은 놀랍게도 17세, 19세였다. 주동자였던 김(17세)양은 살해에서 멈추지 않고, 아이의 시신을 해체하여 일부는 물탱크에, 또 일부는 공범 박(19)양에게 전했다. 검찰에 의하면 피의자 김 양은 범행 전 인터넷을 통해 살인 방법과 증거인멸 방법, 미성년자의 처벌에 대해 알아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김 양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만난 공범 박 양에게 범죄 직전 “사냥을 나간다”고 범죄 사실을 알렸다. 우발적…

  최문교(fghbvcv) 2017-07-14 17:05:28
• ‘선(先)동결 후(後)비핵화’의 가시밭길 새창

  자리가 달라지면 사람들의 주목도도 달라지기 마련이다. 큰 논란이 되었던 문정인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의 ‘한미군사훈련 축소 가능성’ 발언도 갑작스레 튀어나온 뜬금없는 생각은 아니다. 문정인 특보는 연세대 교수시절부터 대북정책에서 핵동결과 한미군사훈련 축소를 교환하는 등 의 ‘과감한 빅딜’도 고려해야 함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다만 교수 신분으로서의 발언과 외교안보특보 신분으로서의 발언이 가지는 무게는 분명히 다르기에 문정인 특보의 이 같은 생각은 뒤늦게 큰 논란을 가져왔다.그러나 그 내용을 들여다봤을 때, 문정인 특보의 발언이 지금만큼의…

  장성진(eeeee) 2017-07-07 18:28:43
• 정치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새창

  반공이라는 이름아래 모든 것이 정당화되던 70~80년대의 군사독재 시절, 경찰들은 길거리에서 자를 들고 다니며 머리와 치마 길이를 단속했다. 남자의 머리카락이 귀를 덮거나, 여자의 치마 길이가 무릎에서 30cm 이상 떨어질 경우 미풍양속을 해쳤다는 이유로 경찰서에 연행되었다. 이처럼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서조차 시민들의 자유는 국가가 규정한 ‘모범 기준’에 의해 억압되었다. 군부에 의해 절대적 선으로 규정된 가치는 기준으로부터의 일탈을 허용하지 않았고, 모든 생각과 행동은 국가가 허락하는 범위 하에서만 이루어졌다.시민들은 북한과의 대…

  김시운(dfdf) 2017-06-30 17:09:53
• 환경은 문명의 결정적 요소인가? 새창

  <서평>「총, 균, 쇠」by. 제레드 다이아몬드오늘날의 문명들은 힘의 차이가 뚜렷하게 보이는 불평등한 위계질서 안에 놓여있다. 이미 문명 간 불평등이 큰 시대에 태어나 살아온 우리로서는 이러한 불평등을 ‘원래 그랬던 것’으로 인식하기 쉽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보면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우주로 진출하는 문명과 아직도 석기시대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문명이 공존하는 오늘날의 현실은 매우 아이러니하게 느껴진다. 그리고 이렇게 오늘날 극명하게 다른 문명 간 삶의 양식은 곧 「총,균,쇠」가 던지는 근본적 물음, ‘문명 간의 불평등…

  장성진(eeeee) 2017-06-30 17: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