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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한 나, 건강한 동네, 건강도시, 건강국가 - 행복국가를 향하여 새창

  새해가 되면서 이번 해에 가장 중요한 바램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거의 매 해마다 ‘건강’이 제일순위라고 합니다. 또한 살아가며 가장 흔하면서도 중요한 덕담이 ‘건강’ 덕담이기도 합니다. 가족들의 건강을 진심으로 바라는 엄마들의 마음은 물론 엄마의 건강함이 또한 한 가정 행복의 중심에 있기도 합니다. 건강함이 큰 행복이지만 건강을 잃고야 그 진실을 뼈저리게 깨닫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한 개인의 건강은 가족의 행복과 바로 연동되어 있고 또 사회, 내가 사는 공동체의 건강, 국가의 건강 및 행복과 직접 연관되어 있습니다.1…

  안명옥(amo) 2014-06-24 21:51:52
• 인간 안보와 스마트한 국방을 생각 한다 새창

  세월 호 참사이후 국가 개조를 위한 노력이 범 정부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국방 분야도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세계는 냉전시대 국가 중심의 군사안보에서 상호안보, 포괄안보, 경제안보, 인간 안보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개념을 확대하고 그 틀을 바꾸고 있다. 미국의 군사 혁신미국의 경우, 9/11테러 사건이후 국방 혁신(Defense Transformation)를 과감히 추진하고 있다. 2002년 럼스펠드 국방 장관 시절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여 냉전시대의 전략을 모두 바꾸고 새롭게 출발하였다. 위협중심(Threat Ba…

  차영구(mndcha) 2014-06-23 21:24:12
• 차명거래금지의 딜레마 새창

  최근 정부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함)’ 제3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신설하여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여 금융거래에 있어서 차명거래를 전면금지하는 규정을 도입하였다. 1993년 8월12일 김영삼대통령의 긴급명령으로 도입된 금융실명법은 동법 제1조(목적)에서 밝히고 있듯이 실지명의(實地名義)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

  오문성(cpaos) 2014-06-20 21:19:30
• 일자리 중심의 노사관계로 대전환하자 새창

  박근혜정부는 고용률 70%를 국정 목표지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 목표지표는 현실적 달성가능성 여부를 떠나 중대한 역사적 의의를 지닌다. 한마디로 국가정책사에서 시대전환을 의미한다. 즉 국정 패러다임의 대전환이다. 성장제일주의로부터 고용중심 정책으로의 전환은 경제사회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의미한다. 이 변화를 이루기까지 정치적 민주화가 이루어진 이후 25년의 세월이 지났다. 그 사이에 두 번의 진보정부가 집권했지만 이러한 변화를 이루지 못했다. 정치적 민주주의와 고용중심 경제사회정책은 성숙한 선진 민주국가의 특징이다. 이 새로운 패…

  이원덕(saramhope) 2014-06-20 00:51:21
• 환율이 불안하다. 새창

  원화환율이 삼상치 않다. 달러의 경우 1000원이 위태롭다. 작년 말만 해도 1071원이었고 작년 6월에는 1150원이나 했었다. 일 년 만에 13% 정도 강세가 된 것이다. 2010년 4월 이후 가장 절상 속도가 빠른 셈이다. 그러나 최근의 원화환율 움직임을 우려하는 이유는 다음의 두 가지 때문이다.첫째로, 거의 모든 나라 통화가 달러에 대해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유독 원화만 강세라는 점이다. 원화는 달러, 엔 및 위안화에 대해 동시 강세를 보이고 있다. 「트리플 강세」라고 부르는 이유다. 지난 1차-3차 기간 원화가 약 30…

  신세돈(seshin) 2014-06-19 00:19:53
• 시장은 경기둔화를 예상한다. 새창

  한국은행 등 주요 기관들은 올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한국경제가 내년에는 더 높은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시장 특히 채권시장은 앞으로 경기가 둔화될 것을 시사하고 있다. 필자는 25년 정도 금융시장을 지켜보면서 시장은 참으로 현명하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깨달았다.금융시장은 경제성장률 둔화 예상 한국은행은 올해 한국경제가 4.0% 성장해 지난해(3.0%)보다 높아지고, 2015년 경제성장률은 4.2%로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시장금리는 하향 안정세를 보이면서 경제성장률이 낮아질 것을 예고하…

  김영익(solchan08) 2014-06-17 20:30:54
• 진보교육감 대거 당선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새창

  여야 어느 쪽도 승리를 주장하기 어려웠던 6․4 지방선거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현상은 진보 성향 교육감들의 대거 당선이 아닌가 싶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3곳에서 전교조 간부를 지냈거나 진보 성향이 뚜렷한 후보들이 교육감으로 당선되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러한 결과를 가능하게 했던 요인은 무엇일까? 전통적으로 한국 학부모들은 진보 성향 교육수장에게 자녀의 학교교육을 맡기는 데 상당히 유보적이거나 부정적인 편이다. 자신들의 정치 성향에 비해 교육문제에서는 좀 더 보수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김경근(kimkk) 2014-06-16 21:46:28
• 소득분배 및 실효세율 추이에 대한 단상 새창

  김광두 교수님으로부터 국가미래연구원의 블로거로 참여해달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 솔직히 당혹스러웠다. 김광두 교수님은 내가 대학원 다니던 시절부터 뵙던 분이라 사적 인연으로만 보면 그 요청을 쉽게 거절할 수는 없지만, 어찌되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씽크탱크로 알려졌던 국가미래연구원의 블로그에 글을 쓴다는 것이 간단한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합리적 개혁론자로서 열정적으로 활동하시는 김광두 교수님을 믿기에, 더구나 “네 마음대로 써라”는 말씀에 용기를 내어 참여키로 했다. 요즘 프랑스 출신의 젊은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가 쓴 『2…

  김상조(sjkim4059) 2014-06-15 21:59:00
• 약의 오남용 오히려 독이 된다. 새창

  □ 당뇨병 약의 부작용이 크므로, 가급적 자연 요법으로 치유해야 1969년부터 40년간 「대학 당뇨병 프로그램」에서 진행한 연구의 결과, 약으로 혈당을 관리하려는 실험군(實驗群) 에게서 치명적인 부작용이 속출하자 2년을 앞당긴 2007년에 연구를 중단하면서 가능한 한 혈당 강하제를 복용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한편, 켄터키 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사 제임스 앤더슨은 인슐린으로 혈당을 조절하는 제1형 당뇨 환자 25명과 제2형 당뇨 환자 25명에게 무가공(無加工) 채식 위주의 식이요법을 실시했다. 그 결과 3주 만에 제1형 당뇨 환…

  류영창(ycryu1) 2014-06-14 09:20:52
• 진보도 보수도 모두 틀렸다 (2) 새창

  진보도 보수도 모두 틀렸다 (2)학교폭력을 없애려면 엉터리 학교규율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 그것은 작은 잘못에는 작은 벌을 주고, 큰 잘못에는 큰 벌을 주는 당연한 상식을 학교규율체계의 원칙으로 삼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학교폭력은 아주 큰 잘못이다.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종의 범죄행위이다. 그 어떤 일탈 행위보다 엄하게 다루는 것이 당연하다. 학교폭력 행위에 엄한 처벌을 내리는 것에 대해 비교육적 대응라고 비판하는 사람이 적지 않지만 학교규율체계 전반의 균형을 생각한다면 그런 비판은 타당하지 않다.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였…

  이기정(gjlee2014) 2014-06-11 19:5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