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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이슈 핫픽 - 미, 연방 정부 계약 기업에 최저임금 시급 15달러 의무화 새창

  미, 연방 정부 계약 기업에 최저임금 시급 15달러 의무화 ifsPOST 대기자 박 상 기 미 백악관은 지난 27일,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 정부와 계약하는 기업들에게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시급(時給) 기준으로 15달러로 인상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대통령령(令)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현재 10.95달러에서 37%나 대폭 인상하는 것이다. 바이든 정권은 선거 캠페인 당시부터 연방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할 것을 주장해 왔으나, 공화당을 비롯한 격렬한 반대에 직면해 왔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우선 연방 정부 계약 기업들로부터 ‘최저임…

  국가미래연구원 연구위원(parksk) 2021-04-28 08:37:00
• 오늘의 경제 핫픽 - SK텔레콤의 자사주 매직, 묘수? 꼼수? 악수? 새창

  ​SK텔레콤의 자사주 매직, 묘수? 꼼수? 악수? 최근 보도된 SK텔레콤의 중간지주사 설립은 주주들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심을 낳고 있다. 즉, 현재의 SK텔레콤이 지배하고 있는 하이닉스, ADT캡스, 원스토어, 11번가, 티맵모빌리티를 신설법인 SKT홀딩스(SKT 중간지주회사)로, 나머지 SK브로드밴드와 SK텔링크를 SK텔레콤(존속법인)의 자회사로 두는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11.7%에 달하는 SK텔레콤의 자사주이다. 기존의 SK텔레콤의 자사주를 존속법인에 둘 것인지 신설법인에 둘 것인지, 아니면 소각할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공정거래학회 창립이사(slee1028) 2021-04-19 05:00:00
• 오늘의 경제 핫픽 - 일감 몰아주기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 새창

  일감 몰아주기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  착한 기업 오뚜기도, TRS(총수익스왑)의 SK도, 청와대 비서관도 최근 일감 몰아주기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란 특수관계법인간의 내부거래 비중이 연 매출의 30%를 넘는 일감을 받은 기업의 지배주주(친인척 가운데 3% 이상 지분을 보유한 이)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하지만 아직 일감 몰아주기로 증여세가 과세 되었다는 기사를 본 적은 그다지 많지 않다. 그만큼 예외조항이 너무나 많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재벌의 승계 문제를 해결한 경우가 허…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공정거래학회 창립이사(slee1028) 2021-04-14 19:20:00
• 오늘의 경제 핫픽 - 오세훈과 박형준은 미래를 말하라! 새창

  오세훈과 박형준은 미래를 말하라! 보궐선거는 끝났다. 야당의 압승이 아니라 여당의 대참패로 귀결되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여당의 실정으로 인한 야당의 승리이기 때문이다.  조국, 김현미, 윤미향, 추미애사태로 이미 많은 자책골을 양산한 여당이 선거에 들어서면서 터진 LH악재에다, 김상조실장과 박주민의원의 전세금 인상이 치명적이었다고 많은 평론가들은 말한다. 게다가 사실 확인이 안된 네가티브로 일관한 여당 후보들은 TV토론회를 시청하는 일반 시민들을 짜증나게까지 했다.  하지만 그것이 여당의 대참패 요인을 아닐 것이라 본다. 사실…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공정거래학회 창립이사(slee1028) 2021-04-08 09:30:00
• 오늘의 경제 핫픽 - 하산길에는 홍위병이 없다. 새창

  하산길에는 홍위병이 없다. 당내 경선 도중, 여당 어느 후보의 ‘문재인 보유국이라 대한민국이 자랑스럽다’는 페이스북의 글을 본 적이 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연설과 홍보물에는 더 이상 문재인도 민주당도 없다. 자신이 필요할 때는 그렇게 찾다가도, 필요없다고 생각되면 매몰차게 버리는 것이 비정한 정치 세계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아마도 이것은 잘못을 인정하게 되면 그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져야함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지지않는 운동권의 DNA 때문이 아닐까 한다. 그 기원은 중국의 문화혁명에서 찾을 수 있다. 중국인은 잘못을 하고도 …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공정거래학회 창립이사(slee1028) 2021-04-05 10:50:00
• 요새 세상은 요지경 속 ? 새창

  “세상은 요지경, 요지경 속이다.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산다. 여야(與野)아들아 (내 귀에는 이렇게 들렸다. 원래는 ‘야야야들아’) 내 말 좀 들어라.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 짜가 판친다…….”가수 겸 배우인 신신애 씨가 불러 힛트한 대중가요 ‘세상은 요지경’ 가사의 앞부분이다. 이 노래가 생각나는 것은 요새 정치권을 풍자하는 유행가 같아서이다.  뭐가 그렇다는 말인가?요새 일어난 일들 몇 개만 골라 얘기해 보자. 이게 요지경이 아니면 뭐란 말인가? 적(敵)을 적으로 부르지 못하는 ‘눈 뜬 장님’…

  이 민 기자(admin) 2021-02-25 14:00:00
• 문재인 대통령의 ‘경이로운’ 아이디어? 새창

  “재난지원금, 최대한 넓고 두텁게 신속 지원하되, 재정 감당 범위 안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19일 청와대에서 이낙연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함께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피해가 광범위하게 깊어졌다“고 지적하면서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최대한 넓고 두텁게 지원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당정 간 이견이 노출된 데 대해 "처음부터 당과 생각이 똑같을 수는 없지만, 사각지대가 최소화되는 재해 지원책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강조…

  이 민 기자(admin) 2021-02-19 15:35:00
• 크리스마스 이브에 보는 진풍경 새창

  ►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우중충한 성탄전야에 별의별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관심을 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의 효력을 사실상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라는 국민적 관심사에서부터 코로나 방역을 위한 이색 지시까지 크고 작은 별의별 일들이 성탄전야를 물들이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4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사실상 추미애 법무장관의 지나친 ‘윤석열 찍어내기’의 의도된 결과라는 점에서 어쩌면…

  이민 기자(admin) 2020-12-24 15:19:00
• '밴댕이 소갈딱지' 여당 국회의원들 새창

  참 속 좁은 국회의원들이다. 야당의원의 국회 발언이 국민들로부터 큰 반향을 일으키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그 발언을 했던 야당 국회의원을 깎아내리기 위해 이런 저런 논평을 내놓는 등 ‘눈 뜨고 볼 수 없는’ 목불인견(目不忍見)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180석이라는 수적 우세를 내세워 토론없는 입법을 초스피드로 강행하더니 초선의 야당 의원 한 사람의 '5분 연설'에 그렇게 호들갑을 떠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걸 두고 ‘밴댕이 소갈딱지’라 하던가?사태의 발단은 지난 7월 30일 국회본회의에서 사상 유례 없는 초단기 입법절…

  이 민 기자(admin) 2020-08-03 14:06:11
• 국가정보원은 뭘 하는 곳인가요? 새창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 박지원 전 의원을 국가정보원장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를 통일부 장관에 각각 지명했다.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로 임명했다. 국가안보와 관련된 청와대 책임자와 참모, 그리고 대통령직속 정보기관의 수장을 모두 바꾼 비중 있는 인사임이 분명하다.그런데 이런 인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반도 긴장상태를 완화하기 위해서 “한반도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겠다는 확고한 의지의 표…

  이 민 기자(admin) 2020-07-06 12:3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