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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산 칼럼 게시판 내 결과

• 사법부를 위한 변명 새창

  ‘안희정 무죄, 사법부 유죄’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무죄 선고에 거리로 몰린 여성들이 외친 구호다. 특히 홍대 몰카 사건의 피의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과 대조되어 여성계는 격앙된 상태다. 뿐만 아니라 최근 한 언론은 ‘왜 판사는 안희정에게 질문하지 않나’라는 제호로 재판의 진행방식을 비판하기까지 했다. 피해자의 태도만을 문제 삼았다는 것이다. 판결 이후 꽤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사법부를 향한 시민들의 공분은 추슬러지지 않는 분위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를 위한 변명을 몇 자 적어보고자 한다.정말 ‘판사’가 문제인가?사실 이 …

  이동준(djlee) 2018-08-24 18:44:28
• 옥탑방 박원순 새창

  박원순 서울시장의 옥탑방 한 달 살기를 보는 엇갈린 시선지난 7월 22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 강북구 삼양동의 9평 옥탑방에 입주했다. 8월 17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옥탑방에서 생활한다. 박 시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 유세 기간에 삼양동에 들렀을 때 “이 동네에 와서 한 달 살겠다”고 약속했다. 삼양동은 서울에서도 못 사는 동네다. 강남과 강북의 격차를 줄일 방안을 찾겠다는 박 시장이 강북 대표로 삼양동을 고른 것이다.사상 최악의 폭염이 진행되고 있는 2018년 여름, 에어컨도 없는 옥탑방에서 지내며 공약 이행을 하는 박 …

  이용은(baegopa) 2018-08-17 17:55:07
• 2002 월드컵 신화, 이제 잊을 때 됐다 새창

  승리에 목마른 축구팬, 죄책감에 빠진 선수들 독일 전을 앞두고 신문을 봤다. 스포츠면에 있는 사설은 모두 독일 전 승리 가능성과 16강에 올라갈 수 있는 경우의 수에 관한 내용이었다. 축구가 아무리 결과가 중요한 스포츠라 한들, 선수들을 향한 격려와 응원은 찾아볼 수 없었다. 사설은 승리의 1% 가능성을 강조했고 ‘넘을 수 없는 벽’을 넘자고 압박했다. 언제부터 우리는 16강에 집착했을까. 승점을 챙기지 못한 선수들은 죄인이 되었다. 최선을 다했지만 당당히 어깨를 펼 수 없었고 눈물을 흘리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자신’을 자책했다…

  문예찬(ycmoon) 2018-07-06 17:45:27
• [청년들이 진짜 기대하는 공약] 6·13 지방선거 후보자가 귀 기울여야 할, 세상 절반의 목소리 새창

  내가 뽑은 후보가 내 삶을 바꾼다지난 대선, 친구 A는 “공무원을 많이 뽑겠다”고 공약한 후보에게 투표한다고 했다. 그는 3년째 공무원 공부 중이었다. 그의 고향은 경상도였고, 대학에서 경영학과 경제학을 전공한 자유시장경제의 신봉자였지만 ‘공시생(공무원 시험 준비생)’이라는 신분이 다른 모든 정치적 성향을 압도할 만큼 절실했다. 강남에 집이 있는 친구 B의 아버지는 선거 때마다 오로지 ‘강남 집값’을 건드리지 않는 후보에게 투표한단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사회 초년생 C는 청년 임대 주택을 많이 공급해 주겠다는 후보자가 매력적이라…

  이용은(baegopa) 2018-06-01 17:02:00
• [청년들이 진짜 기대하는 공약] 청년들의 주거∙교육 문제 그리고 지방선거 새창

  주거는 교육과 직결된다. 교육 정책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할지라도 청년 주거 환경의 처우가 개선되어 안정되지 않는다면 교육 정책의 실효성은 감소한다. 가령 긴 통학으로 인한 시간적 비용, 주거촌 치안 문제로 인한 심리적 비용, 불합리한 월세로 인한 경제적 비용 등의 온전치 않은 주거 환경은 대학생들의 학업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이다.국토교통부는 ‘2017 주거실태조사’에서 청년 가구의 80.8%가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에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언급했다. 청년 10가구 중 8가구는 임차가구로 월세 비중이 71.1%에 육박했고…

  김태언 이동준(ifs12) 2018-06-01 17:00:00
• '조삼모사' 최저임금법 개정을 바라보면서 새창

  보수정당이 과반을 차지했던 19대 국회에서도 이뤄지지 않은 대업(?)이 지난 28일 국회에서 이뤄졌다.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초과시키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이다.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앞으로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하는 상여금과 7%를 통과하는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에 산입된다.사실상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무력화시킨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다. 2018년 현재 최저시급에 따른 최저월급은 1,573,770원이다. 따라서 최저월급의 7%인 11만원을 초과한다면 복리후생비 역시…

  이동준(djlee) 2018-05-31 17:41:15
• 한일 위안부 합의 그 이후 : 꽃이 모두 시들기 전에 새창

  ◆ 돌격 1번‘돌격 1번’은 전선의 부대나 병사를 일컫는 말이 아니다. 전장에서의 작전을 의미하는 것 또한 아니다. ‘돌격 1번’은 다름 아닌 위안부를 상대하는 일본인 군인에게 지급되던 콘돔의 이름이었다. 그들의 작명대로라면 눈먼 병사는 일회성 욕구를 분출하기 위해 소녀에게 ‘돌격’한다. 무자비하고 감정 없는 돌격을 소녀는 어쩔 도리 없이 감당해낸다. 일본 제국주의가 한국과 중국 난징을 필두로 동아시아에서 벌인 참상의 저변에는 어쩌면 ‘돌격 1번’이란 텍스트와 정신적 꼴이 맞물리는 접합부가 존재한다.그들은 천황을 위해 돌격하고, 기…

  김태언(adad12010) 2018-05-18 17:53:03
• 국민 법감정과 사법부의 위기 새창

  동일범죄 동일처벌!1980년대에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있었다면, 2018년엔 ‘동일범죄 동일처벌’이라는 구호가 등장했다. 얼마 전 홍익대 회화 수업에서 남성 누드모델의 ‘몰카(몰래 찍은 사진)’가 유출됐고 범인은 여성 누드모델이었던 사건이 계기다. 몰카 범죄야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이번 사건은 기존 몰카 사건과 두 가지 점이 달랐다. 2016년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몰카 범죄 피해자의 83%가 여성이다. 하지만 이번엔 가해자가 여성이고 피해자가 남성이라는 점에서 주목 받았다. 또 경찰의 대응이 유례없이 신속하고 강경했다. 2차 가해…

  이용은(baegopa) 2018-05-18 17:52:10
• 하인리히 법칙과 더불어민주당 새창

  ‘이대로라면 지방선거를 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항상 느끼는 감정이다. 민주당의 지지율이 대부분의 지역에서 압도적으로 높은데다가, 야권은 분열되어 도저히 어느 한 곳이라도 당선을 마음 놓고 있을만한 지역이 없다. 필자뿐만이 아니다. 정두언 전 의원은 최근 cbs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대구 경북 지역을 제외하면 전국적으로 민주당의 당선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실제 데이터도 그렇다. 지방선거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시장 선거 여론조사를 보면 박원순 현 서울시장이 다른 후보들을 더블 스코어로 앞서고 …

  이동준(djlee) 2018-05-11 17:15:26
• 신뢰 하나 얻기 위해 학종이 천 개를 접은 사연 새창

  예전에 미국의 아마존을 통해 몇 가지 책들을 주문했던 적이 있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분명히 ‘배달 완료’가 되었음에도, 소포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 것이다. 나는 다급한 마음에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를 했다. 택배 차가 강도들에게 도둑을 맞았다든지 영화 같은 일에 휘말렸다든지 무엇인가 엄청난 사연이 있을 줄 알았다. 그런데 놀랍게도 담당 직원은 별다른 것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같은 제품들을 바로 재 배송해주었다. 한참 후에야 알게 된 사실인데, 택배 상자는 사실 집 근처 다른 곳에 잘못 배송이 되어있었다. 결과적으로 나는 아…

  이지현(jhlee) 2018-04-27 1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