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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처벌 대상 최소화하고 소송남발·중복수사 방지책 마련 새창

  기업결합행위·사업자 단체 금지행위 등 형벌규정 삭제 추진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에 따른 소송남발 가능성 등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가 한정된 불공정 거래 행위로 소송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또 무분별한 형사 처벌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형사 처벌 대상을 최소화하고 공정위와 검찰이 중복해서 기업을 수사하는 것은 자제하는 제도 보완책도 추진된다.이를 위해 기업 결합 행위를 포함해 이른바 '짬짜미'로 불리는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 가격담합을 비롯한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등 실효성이 크지 않은 일부 형벌 규정도 삭제한다.…

  편집실(admin) 2019-02-12 08:10:14
• 美 의회, ‘장벽 예산’ 협상 결렬, 정부 폐쇄 재현 우려 고조 새창

  - 블룸버그 “민주 · 공화, 불법 입국자들 수용 정책 둘러싸고 논쟁으로 일관”- 트럼프 “민주당,‘최악의 한 주일’을 덮으려고 정국 파탄의 구실을 찾고 있어”- 법률 전문가 “트럼프 ‘국가비상사태’ 선언은 절대 불가; 선언하면 형사 범죄”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美 의회 민주 · 공화 양당 의원들이 그간 연방 정부 폐쇄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벌여 온 ‘국경 보안(border-security)’ 예산을 둘러싼 협상이 지난 토요일 일단 결렬됐다. 의회 해당 상임위의 협상대표들은 계속해서 접촉을 가질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

  박상기(sangki) 2019-02-12 00:10:03
• 가상화폐 거래소에 또 거액의 ‘미스터리’ 사고 발생 새창

  - WSJ “캐나다‘Quadriga’ 거래소 창업자 돌연 ‘사망’, 고객 재산의 행방이 묘연해져”- 전문가 ”Cold Wallet에 접속 불가하거나, 잔액이 없거나, 혹은 둘 다일 가능성이 커"- 블룸버그 “30세 창업자, 사망 12일 전에 미리 ‘遺書’ 작성, 부인을 재산상속인으로 지정”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美 WSJ 및 Bloomberg는 캐나다 벤쿠버市 소재 가상화폐 거래소 ‘Quadriga’에서 불가사의한 사고가 일어났다고 전하고 있다. 이 거래소의 창업자로 금년 30세인 코텐(Gerald Cotten)씨…

  박상기(sangki) 2019-02-09 20:24:40
• DMZ 등 접경지역에 13조원 투자…남북교류 기반·관광 활성화 새창

  군사 안보와 규제 등으로 개발이 정체된 접경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13조원 넘는 돈이 투입된다.행정안전부는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변경하고 13조2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바뀐 계획은 남북교류·협력 기반 구축, 균형발전 기반 구축, 생태·평화 관광 활성화, 생활 SOC 확충 등 4대 전략에 따라 2030년까지 225개 사업에 국비 5조4천억원, 지방비 2조2천억원, 민자 5조6천억원을 투입하는 내용이다.남북교류·협력 기반 구축에 가장 많은 5조1천억원을 쓴다. 최근 예비타당성 …

  편집실(admin) 2019-02-07 15:33:19
• “美 연방검찰, 트럼프 ‘취임식위원회’ 의혹 본격 수사” 새창

  - 美 뉴욕州 Manhattan 연방 검찰, ‘트럼프취임식위원회’에 문서 일체를 제출할것을 명령하는영장 집행- WSJ “기부자 명단, 자금 지출 내역 등 포함,문건 일체 제출 명령, 관련 형사 범죄 혐의에 대한수사를 본격 개시하는 것”- NYT “연방 검찰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음을시사하는 것”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美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접경 지역 장벽 건설 예산을 두고 야당 민주당과 대치하면서 사상 최장 기록의 연방 정부 폐쇄를 이어오던 중, 가까스로 임시 예산에 합의함으로써 난관을 해소…

  박상기(sangki) 2019-02-06 05:17:13
• 소득 3만 달러 돌파 때 성장률 견줘보니 "한국이 선진국보다 양호" 새창

  현대경제硏, 韓경제 희망요인으로 외환건전성·슈퍼예산·유커귀환 꼽아 한국 경제 상황은 과거 선진국들이 1인당 국민소득(GNI) 3만달러를 넘을 당시에 비해 양호하다는 분석이 나왔다.현대경제연구원은 5일 발표한 '2019년 한국 경제 희망요인' 보고서에서 "한국의 현재 경제성장률은 상대적으로 높고 실업률은 낮다"며 "주력 산업의 활력을 높이고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인구가 5천만명 이상이면서 GNI 3만달러를 넘은 국가를 흔히 '3050클럽'이라 한다. 보고서는 기존 30…

  편집실(admin) 2019-02-05 13:25:28
• "나 혼자 산다" 급증…올해 1인가구 비중 30% 육박 새창

  가전 등 산업계, 싱글족 겨냥한 '솔로 이코노미' 마케팅 올해 우리나라 전체 가구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소비 주체가 1인 가구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산업계의 제품 및 브랜드 출시 방향도 1인 가구를 겨냥한 '솔로 이코노미'에 초점이 맞춰지는 추세다.3일 김광석 한양대 국제대학원 겸임교수가 BC카드 디지털연구소에 기고한 연구보고서와 통계청 자료 등에 따르면, 올해 전체 가구에서 1인 가구의 비중은 29.1%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1990년에는 9.0%에 그쳤던 1인 가구 비중은 지난…

  편집실(admin) 2019-02-03 12:05:37
• 대우조선, 현물출자로 민영화 추진…'현대重 합작사'에 편입 새창

  현대重, 합작사 통해 대우조선에 2.5조 지원…산은 "삼성重과도 협상"'20년만의 민영화' 재시동…"공적자금 회수보다 조선업 경쟁력 차원" 대우조선해양이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의 지분을 전량 현물출자하는 방식으로 민영화가 추진된다.민영화가 성사되면 1999년 대우그룹 해체 이후 산은을 통해 공적자금이 투입된 지 약 20년 만이다.출자 대상은 일단 현대중공업이 만드는 중간지주사 성격의 '조선통합법인'이다. 이 법인은 산은의 대우조선 지분을 넘겨받는 대신 자체 주식을 발행·상장하면서 전환상환 우선주와 보…

  편집실(admin) 2019-01-31 18:39:40
• "사회보장 사각지대 없앤다"…'포용적 사회보장' 계획 마련 새창

  사회보장위원회, 사회보장 포괄성·보편성 강화 방침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자율성 보장하되 복지부와 협의 정도 평가 정부가 향후 5년간 사회보장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 마련에 나섰다.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8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고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하는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심의했다.정부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사회보장 분야의 중장기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 등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이번에 수립된 기본계획은 모든 국민을 사각지대 없이 보호하는 '포용적 사회보장…

  편집실(admin) 2019-01-31 18:38:36
• 美 연준 FOMC, 정책 금리 유지 결정, 자산 축소 수정 용의 시사 새창

  - FOMC 성명서 “향후 금리 동향을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 금리 인상 유보- “금년 2회 금리 인상 시나리오 보류 시사”, “자산 축소 노선 수정 용의도 밝혀”- 글로벌 경기 감속 우려를 반영, “트럼프의 계속된 불만에 대한 호응” 해석도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美 연방준비이사회(FRB)는 30일, 금년 들어 처음 열린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연준 금융 정책의 기준이 되는 시장 단기금리 지표인 ‘Fed Fund’ 금리의 유도(誘導) 목표를, 10명의 투표권을 가진 위원들 전원 찬성으로, 현 2.25~2…

  박상기(sangki) 2019-01-31 12:4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