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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장관 전격적 사의 표명 새창

  "검찰개혁은 필생의 사명…완수 가능한 시간 왔다고 생각""대통령·정부에 부담드려선 안된다고 판단…온 가족 만신창이"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전격적으로 사의를 밝혔다. 지난달 9일 취임한 지 35일 만이다.조 장관은 이날 오후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사직 의사를 밝혔다.조 장관은 "검찰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제 필생의 사명이었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추구해왔던 목표였다"며 "검찰개혁을 위해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

  편집실(admin) 2019-10-14 14:47:47
• 당정청, 자사고·외고·국제고 '2025년 일반고 일괄전환' 추진 새창

  교육부, 지난달 당정청회의서 계획 보고이르면 오는 12월 시행령 개정 추진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오는 2025년에 자립형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계획을 잠정적으로 세우고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14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청은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개최한 협의회에서 이 같은 방안이 담긴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괄 일반고 전환' 계획을 안건으로 다뤘다.이 안건에 따르면 우선 교육부는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3월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계획안을 보고했다…

  편집실(admin) 2019-10-14 10:36:41
• 블룸버그 “북한 전역에 아프리카 돼지 열병(ASF) 만연, ‘大災殃’을 숨기고 있는 듯” 새창

  - “북한 전역에 이미 ASF가 확산돼 大재앙이 진행 중, 이웃 나라로 전염도 우려”우리나라에서 주로 북한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아프리카 돼지 열병(ASF; African Swine Fever)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美 블룸버그 통신이 북한에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대재앙을 겪고 있으나, 이 사실을 외국에 숨기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보도해 관심을 끌고 있다. 블룸버그 보도 내용을 요약한다. ◇ “북한, ASF가 이미 전역으로 확산됐으나 대외적으로 숨기고 있어” 동 아시아 지역에 엄청난 재앙을 불러오며 확산되고 있…

  박상기(sangki) 2019-10-13 23:12:34
• 조국, 내일 檢특수부 축소 구체안 발표…15일 국무회의서 새창

  '검찰개혁' 고위 당정청 회의…"반부패수사부, 특수부보다 인력축소·수사범위 구체화"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3일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해 특별수사부 축소와 명칭 변경을 위한 규정을 15일 국무회의에서 개정해 확정하기로 했다.당정청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검찰개혁 논의를 위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결론을 냈다고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전했다.당정청이 이처럼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은 서초동 촛불문화제 등을 통해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분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

  편집실(admin) 2019-10-13 17:24:15
• 美 · 中, 무역협상 ‘부분 합의', 무역전쟁 ‘휴전’ 가능성 대두 새창

  - 트럼프, 류허(劉鶴) 부총리와 백악관에서 회동 후 ‘무역 협상 부분 합의’ 발표- 美, 관세율 인상 유예 혹은 철회 vs 中, 지적재산권 양보 및 농산품 수입 증대- 블룸버그 “트럼프 · 시진핑, 연말 정상회담에서 ‘포괄적 협정’ 서명 길 열어”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美 블룸버그 통신은 현지 시간 12일, 지난 목요일부터 워싱턴에서 고위 무역 협상을 벌이고 있는 중국 류허(劉鶴) 부총리와 美 므뉘신(Steve Mnuchin) 재무장관 및 라이트하이저(Robert Lighthizer) 美통상대표부(USTR) 장관은 이날 …

  박상기(sangki) 2019-10-12 06:33:39
• 中, 미국과 ‘관세 위협 완화’ 조건부로 ‘작은 합의’ 가능성 새창

  - 美 관리 “중국 측, 경제적 타격 최소화에 초점, 미국産 농산품 수입 확대 제안”- “트럼프 탄핵 조사 및 美 경제 악화의 압박 정도가 협상 결과를 좌우할 것”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美 中 무역전쟁에 부분적이나마 완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해외 주요 미디어들은 오는 목요일부터 미국 측과 협상을 벌일 계획인 중국 류허(劉鶴) 부총리 등 대표단이 자국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 부분적이나마 합의를 이룰 가능성이 있다고 잇따라 보도했다.국내 경제 상황이 지속적으로 둔화하는 중…

  박상기(sangki) 2019-10-10 05:26:28
• 美 연방 법원 ‘개인 납세 자료 공개’ 판결, 트럼프에 또 '심대한 타격' 새창

  - Marrero 판사 “트럼프 주장은 국가 통치 기조 및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것” 기각- 트럼프 측, 대통령의 포괄적 ‘免訴(immunity)’ 조항 들어 부당하다며 즉각 항소- 워싱턴 포스트 "세금보고서가 검찰에 넘어가면 트럼프에는 '정치적 대재앙' 될 것"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美 뉴욕州 연방 법원은 7일, 트럼프 대통령 측이 뉴욕州 검찰 당국이 자신의 개인 납세 기록(‘tax return; 세금환급보고서’)을 제출하라는 소환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이는 부당하다며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집행을 막아달라…

  박상기(sangki) 2019-10-08 20:26:48
• 조국 "부당한 검찰 별건수사 제한…출석조사도 최소화" 새창

  취임 한달 '검찰개혁 대국민 보고'…이달 내 관련 규정 개정비위검사 의원면직 제한…인권보호수사 훈령→법무부령으로 강화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한 달을 맞아 검찰개혁 '청사진'을 내놓았다.취임과 동시에 발표한 검찰 직접수사 축소 외에 부당한 별건 수사와 수사 장기화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 출석조사를 최소화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조 장관은 '인권 존중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내걸었으나 가족이 전방위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내놓은 '출석조사 최소화' 등 검찰개혁 정책의 진정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조 장관은…

  편집실(admin) 2019-10-08 15:17:26
• 당정청 "모든 자영업자 산재보험 혜택…1인 자영업 요건완화" 새창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협의…"방문 판매원·화물차주 등도 산재보험 혜택"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7일 1인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 문턱을 낮춰 내년부터 모든 자영업자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하기로 했다.또 방문 판매원과 화물차주 등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신규 지정돼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당정청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결론을 냈다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밝혔다.조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1인…

  편집실(admin) 2019-10-07 11:08:34
• 검찰, 정경심 비공개 소환…사모펀드·자녀입시 의혹 추궁 새창

  차명투자·펀드운용 관여 의혹…표창장 위조·허위 인턴 여부도 조사PC교체 등 증거인멸 지시 정황…횡령 등 혐의 구속영장 청구 검토검찰이 3일 조국 장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비공개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검찰이 조 장관 주변 수사에 착수한 지 한 달여 만에 각종 의혹의 중심에 있는 정 교수를 소환함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비롯한 사법처리 방향이 이번 수사의 1차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께부터 정 교수를 피의자로 불러 조사 중이다.검찰은 당초 정 교수를 서울 서…

  편집실(admin) 2019-10-03 14:5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