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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의 실버타운정책, 그 실현을 위해서는?- 중산층 대상 건강고령화 실버타운에 집중했으면- 새창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경제토론회에서 시니어타운 (실버 타운과 혼용) 활성화를 제기하고 나섰다. 그 핵심은 민간업자의 분양형 실버타운 건축 허용, 입주자 자격요건 완화, 운영주체 문호 개방 (노인복지주택 운영 경험이 없더라도 운영가능), 지방 균형발전을 위한 인구감소지역한정 허용 등으로 집약 된다. 입주자 자격요건 완화로 시니어 타운이 요양원화 되어 호응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에 우선 허용하겠다는 방안에 대해 바로 반대여론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중앙정부가 시니어세대 주거…

  정영록(yrcheong) 2024-04-02 17:10:00
• (續)여의도에는 왜? 정신병원이 없을까 <2>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下) 새창

  <…우리는 우리를 이끄는 지도자와 그 집단에 대해 야박해서 눈물이 날 정도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그들이 힘들어 울어야 국민이 웃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 건… 정책이나 전문가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사회지도층이 국민보다 힘들지 않고 편하게 살기 때문이다. 국민에게 적용되는 잣대보다 그들에게 적용되는 잣대가 더 느슨하기 때문이다. …(중략)… 그들이 새벽에 집안사람들(국민) 깰까 봐 뒤꿈치를 들고 걷는 것처럼 매사에 언행을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행복한 삶을…

  이진구(leejingoo) 2024-04-02 16:34:00
• 과일 가격 급등, 근본 대책을 생각해 본다 새창

  최근 과일 가격을 비롯한 농산물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농산물 가격안정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되고 있다. 대통령이 TV 대담프로그램에서 사과 가격 폭등 문제를 언급하고, 대파 가격이 총선의 주요 이슈가 되기도 했다.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조사한 3월 셋째 주의 사과 및 배의 도매가격은 kg당 9,168원과 6,859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각각 121.3%, 132.9% 상승하였다. 참외, 딸기, 토마토 등 과채류와 배추, 상추 등의 엽채류도 일조량 부족 등으로 작황이 좋지 않아 가격이 오름세에 있다. 올해 들어 과일 가격이 급등…

  김동환(dong123) 2024-04-01 17:14:00
• 김찬동의 문화시평 <31> 국립현대미술관의 진정한 권위와 한 원로작가의 자존심 새창

  작가 김구림은 한국 실험미술의 1세대로 한국 전위예술의 아이콘이다. 기성 아카데미즘을 거부하며 대학을 자퇴한 후 평생을 실험적인 작업에 매진해 온 작가이다. 그의 작품에는 ‘한국 최초’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닌다. 한국 최초의 실험영화 <1/24초의 의미>,최초의 대지예술 <현상에서 흔적으로>, 미술뿐만 아니라 연극, 영화, 음악, 패션 등 여러 분야의 실험적인 작가들과 함께 무체 사상을 기반으로 <제4 집단>을 결성하고 <기성문화예술의 장례식> 등 거리 퍼포먼스를 벌이는 등 70년대 초반 …

  김찬동(kimchandong) 2024-04-01 17:00:00
•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담 한국 개최의 의미와 향후 과제 새창

  2024년 민주주의의 현주소2024년은 ‘슈퍼 선거의 해’로 불리며 세계 민주주의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한 해로 예측된다. 3월 러시아 그리고 11월 미국 대선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70개국 이상에서 크고 작은 선거가 열리고, 약 40억 명 이상의 인구가 투표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지정학적 경쟁과 국제질서의 재편 속에서 올해 선거의 결과에 따라 소위 민주주의 유사입장국을 중심으로 강조되고 있는 민주주의 수호와 규칙기반질서 확립이라는 대외정책 비전이 더욱 힘이 실릴지 반대로 위협 받게 될지 결정될 것이다.자유의 박탈과 민주주의의 …

  이성원(swlee123) 2024-03-29 11:01:00
• 공시가격과 현실화율 폐지, 어떻게 봐야 하나? 새창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부터 적용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공시가격을 오는 2035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올해 현실화율을 지난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한 데 이어 아예 폐지키로 한 것이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전문적인 평가 방법을 사용해 부동산의 시장가치를 객관적으로 산정한 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가격이다. 이 과정은 부동산 가치 평가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권대중(djk1129) 2024-03-29 10:30:00
• 아르헨 밀레이 ‘자유화’ 개혁, 포퓰리즘 좌파의 도전에 직면 새창

  작년 12월 아르헨티나에 스스로 ‘무정부 자유주의’ 경제학자를 자처하는 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ei) 대통령 정권이 출범했다. 이에 앞서, 정치에 입문한지 겨우 2년 남짓한 TV 스타 경제평론가 출신 밀레이 후보가 결선 투표 끝에 지난 수십년 간 아르헨에 군림해 온 ‘페론주의’ 좌파 연합이 내세운 마싸(Sergio Massa) 후보를 물리치고 당선되자, 아르헨티나 안팎에 엄청난 파란을 불러왔었다. 밀레이 대통령은 취임과 함께 1,000건이 넘는 긴급행정명령을 발동, 재정 지출 대폭 감축에서부터 국유기업 민영화에 이르기까지…

  박상기(sangki) 2024-03-29 09:49:16
• <IT 사랑방> 블록체인과 AI의 융합: 분산 인공지능 새창

  2016년 12월 OECD는 ‘2016 OECD 과학기술혁신 미래전망 보고서’를 통해 향후 10~15년간 전세계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10대 기술을 발표하였다. 이 중 인공지능(AI)과 블록체인 기술이 포함되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오픈AI사가 개발한 GPT 같은 생성형 AI 및 거대언어모델(LLM)의 등장은 인공지능 기술의 혁신적인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마찬가지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비트코인 현물 기반 상장지수펀드(ETF) 승인으로 블록체인 기술이 제도권 내 기술로 인정받기 시작했으며, 대중 수…

  이보라(adminlearnerb) 2024-03-25 17:44:00
• 법치(法治)규범 훼손으로 난세를 조장(助長)하는 정치 지도자들 새창

  미국이란 나라는 청교도 정신으로 건국되었다.다양한 나라들에서 온 이민자들이 모여 꿈을 이룬 신천지였다. 다양한 인종들이 하나의 규범을 준수했기에 이 나라는 번영했고, 자유가 표출하는 혼란 속에서도 이 나라의 사회질서는 유지되어 왔다.그것은 법치(法治)라는, 국가 구성원들이 존중하고 준수하는 사회적 규범이었다.그런데 트럼프라는 정치인이 이런 사회적 규범을 흔들고 있다.그는 금년 1월 성추문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 뉴욬법원으로부터 8,330만 달러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그는 금년 2월에는 기업회계 분식 혐의로 뉴욕법원으로부터 추징금…

  김광두(kimkwagdoo) 2024-03-24 17:10:00
• 日本, 장기불황에서 벗어나고 있나 새창

  일본은행이 지난 19일 기준금리를 기존 –0.1%에서 0.0~0.1%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2016년이후 17년간 지속돼온 마이너스 금리시대가 막을 내렸다. 아울러 수익률곡선통제(YCC), 성장지수펀드(ETF) 무제한 매입 등 20년이상 지속해온 특단의 금융완화조치들도 해제했다. 장기금리 역시 1.0%라는 상한선을 없애고 시장 흐름에 따라 금리변동을 용인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기준금리의 경우 인상폭이 미미한 수준이어서 환율 및 경제 전반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는 미지수다. 다만 마이너스 금리라는 ‘이례적이고 파격적 통화정책’을 …

  박시룡(parksiryung) 2024-03-22 13: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