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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복지현안 : 노인빈곤과 복지전달체계 새창

  “ 새로운 ‘한국형 복지국가’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일자리 복지’의 구현과 혁신, 효율성‧효과성 제고해야 정부나 국회 내에 ‘한국형 복지국가 기획단’을 설치·운영 노인빈곤 해소 위해 ‘부양의무자 조항’ 적용배제 및 ‘노인기초생활보장제도’ 신설 복지전달체계,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조직 중심을 분명히 해야중앙정부의 복지부서와 고용부서는 통합·운영하는 것이 바람직<노인빈곤과 연금 사각지대 해소>1. 한국의 노인빈곤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2011년 현재 상대적 빈곤선 미만의 노인인구 비중은 한국이 45.1%로 O…

  서상목, 전 보건복지부 장관(admin) 2015-03-14 20:38:23
• [IFS 기획] 흔들리는 산업경쟁력, 어떻게 해야 하나? (12)나노융합산업 새창

  “나노융합산업 투자유인 확대가 절실하다”기술의 사업화 전략, 제품인증/표준화 등 지원 특화 펀드의 설립 및 운영 바람직지역거점을 활용한 균형발전 도모해야1. 나노기술은 100nm(만분의 일 밀리미터) 이하의 크기에서 인위적으로 물질을 제조·조작·제어함으로써 기존 물질보다 월등히 우수한 물리화학적인 특성을 발현하도록 하는 기술을 말하며, 나노융합산업은 나노기술을 기존기술에 접목하여 기존제품을 개선·혁신(Nano-enabled)하거나 전혀 새로운 나노기능에 의존(Nano-dominated)하는 제품을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2. 나노…

  국가미래연구원 경제2팀(admin) 2015-03-07 19:52:17
• [기획특집] 복지와 재정의 새 틀을 짜자 새창

  [기획특집] 복지와 재정의 새 틀을 짜자사회 김광두 서강대 경제학부 석좌교수토론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학과 교수<上>무엇이 문제인가?“처음부터 잘못된 공약가계부, 왜 국회 탓하나?”‘성장하면 세수 는다.’는 건 시대에 뒤떨어진 옛날이야기정부 잘못 솔직히 인정하고 함께 풀어나가려는 자세 가져야이대로 가면 2034년 국가부채 감당 못해 국가부도사태 우려젊은 세대 빚 부담증가 따른 세대 간 갈등조정도 시급한 과제(김광) 지…

  생생토론팀(admin) 2015-02-28 18:35:01
• 복지지출 왜 문제인가? 새창

  “복지지출, 빈곤층 해소에 도움주지 못 했다.”취약계층 욕구 충족 및 예방중심의 사회보장제 도입을복지공약의 경제 사회적 효과 검증장치 필요부가가치세에 사회보장세 부과 복지지출에 사용.복지산업의 활성화와 질적 관리도 정책의 핵심1.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문제는 소득재분배에는 비교적 효과적이었으나 빈곤층문제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과제는 빈곤층의 빈곤탈출을 위한 사례별 관리가 가능한 복지정책의 수립과 중산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질적 복지서비스의 증대와 함께 복지서비스의 구조적 효율화가 필요하다.2. 복지정책 패러다임의 개선…

  김원식,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admin) 2015-02-14 21:06:04
• 연말정산에 대한 SNS상의 여론분석 새창

  “연말정산 이슈화는 ‘정책 홍보부재’의 산물이었다.” 국미연, 지난 1월 한달 SNS 빅데이터 분석 ​부자감세, 서민증세’ 비판이 64% 단순정보 공유에서 정책 및 정부비판으로 담론 변화 ​정책비판 수용하는 개방적 통로의 확장이 관건1. 최근 논란을 부른 연말정산 이슈는 ‘국민이해를 이끌어내지 못한 정책 홍보부재’의 산물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정책에 대한 비판을 수용하고 공론화하는 개방적 통로의 부재로 사전에 여론 감지기능이 없어 정책의 부정적 이슈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어 이에 대한 소통기능의 활성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

  국가미래연구원 소통팀(admin) 2015-02-05 19:43:41
• 2015년 아시아 부동산 시장 트랜드 새창

  호주 도시들이 상위에 진입, 시드니와 멜버른 높은 투자수익률서울은 새롭게 준공한 오피스 과잉재고, 2015년에는 개선될 전망모든 지역의 물류시설 만성적으로 부족,높은 투자수익 기대by 최민성 델코리얼티그룹 대표, 한양대 도시대학원 겸임교수​1. 떠오르고 있는 아시아 부동산 시장의 주요 트렌드① 호주 도시들이 상위 그룹에 진입하고 있다. 여기에는 시드니와 멜버른의 계속되는 높은 투자수익률이 반영됐다. 아시아 전체적으로 수익률 환경이 부담을 받고 있는 것에 반해 호주는 양호한 실적이다.② 중국의 추락: 중국 본토의 2개 핵심도시인 북경…

  최 민성, 델코리얼티그룹 대표(admin) 2014-12-26 19:01:37
• 2014 주요 정책효과 체감조사 결과 보고서 (1)공무원연금 및 증세 중심 새창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 “찬성 한다”“국민연금과 형평 고려해야 한다.” 82.1%개정안 처리, “빠른 법 개정”(40%)보다 “더 논의”(51%)의견 많아복지확대 위한 ‘세금 추가부담’ “의향 없다” 57~64%증세할 경우 우선순위는 법인세, 상속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順< 공무원 연금에 대한 인식 >1.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공무원 연금 개혁안에 대해 ‘더 내고 덜 받는’ 개혁방향에 찬성(51.7%)하면서 특히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82.1%)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

  국가미래연구원 소통팀(admin) 2014-12-13 20:33:03
• 자본시장을 통한 선제적 기업구조조정 메커니즘 - 제 2차 선제적 기업구조조정 세미나 주제 발표 새창

  M&A 및 NPL시장 등 PEF시장과의 유기적 관계 구축 활성화금융투자업자의 IB기능 강화 및 새로운 금융상품 적극 활용日산업활력법처럼 각종 절차적 특례 하나로 모아 규제완화 극대화1. 국내기업의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계기업(3년 연속 이자보상비율 1미만)의 비중도 2009년 10.2%에서 2012년 15.0%로 크게 높아졌다. 일본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한계기업이 퇴출 없이 계속 존재하는 한 정상기업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이들의 구조조정은 시급하다.2. 이러한 의미에서 「…

  장 정모,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admin) 2014-12-05 21:39:50
• [IFS 기획] 흔들리는 산업 경쟁력, 어떻게 해야 하나? (2)철강산업 새창

  -철강산업 국제경쟁력 현황 분석과 발전 전략“ 철강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기술개발을 위한 R&D 지원 절실 ”자동차 생산, 조선 등 철강수요산업 성장 한계 직면동북아 3국간 철강협력체제가 가동되어 윈-윈 할 수 있는 전략이 강구국내 철강산업 생태계 강건화를 위한 정부의 Leadership 필요환경, 안전 등 기술규정 강화 및 AD 등 적극적 보호조치 발동 1. 세계 철강산업의 장기 Trend .세계 철강경기는 신수요 등장과 일치함. 최근 경기사이클 단축으로 변동성이 증대하여 새로운 주도국 중국이 등장 .2000년대의…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4-11-22 20:44:29
• 한중일의 추격, 추월, 추락과 한국의 대응 새창

  “우리나라 산업의 경쟁력 평가, 전망 및 대응전략”주요산업별 주제 발표, 토론 및 정책대안 제시연구 보고서와 동영상으로 제작국가미래연구원, 매주 일요일 홈페이지 통해 발표최근 들어 우리나라 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가 심히 우려되고 있다. 특히 주요 핵심 산업의 경우 지금까지의 상황과는 전혀 다른 경쟁력 약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도 많다.작금 세계경제는 저성장, 저교역, 저물가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러한 경향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선진국 제조업의 생산시설 복귀, 총수출 중 서비스수출의 증가, 고정자본…

  이 근, 서울대 경제연구소장 교수(admin) 2014-11-08 21:3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