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보고서 게시판 내 결과

• 주제발표2_한국의 재벌기업, 무엇을 어떻게 개혁해야 하나?(3)재벌의 사익편취는 어떻게 막을 것인가? 새창

  재벌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의 규제방안 모색-세법, 공정거래법, 상법의 개선방안◈ 주제발표 2 : 채이배 회계사(진보)사익편취행위의 문제점과 재벌의 규제회피 사례를 점검하여 규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 재벌 상장회사의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손실, 불공정한 경쟁으로 인한 중소기업 배제, 자본주의의 건전한 발전 저해 등을 사익편취행위의 문제점으로 진단했다. 또한, 사익편취행위를 막기 위해 상속증여세법의 일감몰아주기 과세, 상법의 이사의 자기거래 승인대상 확대 및 승인요건 강화, 공정거래법의 총수일가 부당이익제공…

  채이배,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연구원(admin) 2015-10-03 19:33:49
• 토론_한국의 재벌기업, 무엇을 어떻게 개혁해야 하나?-(3)재벌의 사익편취는 어떻게 막을 것인가? 새창

  ◈ 토론내용▲ 박동영 법무법인 두우 대표변호사(보수) = 재벌의 그 동안의 역할에 대하여 동의할 만한 부분은 별로 없으나, 어느 정도 불가피한 부분 또는 기왕의 체제를 모두 부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현 체제를 인정하되, 앞으로는 헌법적 이념에 충실한 법의 해석⋅적용을 기본으로 기왕의 잘못된 부분을 수정⋅보완해 나가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입법론적⋅제도론적으로 보완해야 할 과제를 제시했다. 즉, △규제의 대상이 되는 기업집단의 요건, 거래의 유형 내지 규모, 수혜자인 특수관계인 내지 관련 기업의 범위 등 공정거래…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5-10-03 19:28:09
• 재벌의 소유지배구조는 기업·국가경쟁력에 독인가, 약인가? -재벌의 소유구조,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 새창

  “ 재벌 소유지배구조 문제는 이사회 기능 마비가 핵심”CEO 선임‧해임은 물론 성과평가도 못하는 실정 의무공개매수 제도 부활로 소수지배구조 완화 바람직집중투표 및 전자투표 의무화,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 강화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 증권집단소송 요건 완화 등 도입을1. 재벌소유구조의 문제점은 우선 소수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다. 기업인수에서 다른 나라는 지분 100%를 인수하는 데 우리나라에서는 부분인수를 한다. 부분인수를 하기 때문에 다단계 출자나 순환출자, 그리고 교차 출자 등의 복잡한 지배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소수지배구조는 …

  김우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admin) 2015-07-31 20:57:13
• <2차토론내용>재벌의 소유지배구조는 기업·국가경쟁력에 독인가, 약인가?- 토론 새창

  보수진보 2차토론회‘재벌의 소유지배구조는 기업·국가경쟁력에 독인가, 약인가?’전문가 토론 내용“오너십은 기업·국가발전의 원동력이다”당면한 경제난, 재벌의 약탈적 지배구조 때문 만인가?향후 10년 한국경제 가장 큰 위험 ‘재벌3,4세 승계문제’연기금 등의 주주권 행사 통해 외부통제 강화해야▲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어느 생태학자의 얘기에 따르면 지구상 존재하는 생물은 몇천만년의 진화를 거쳐 가장 경쟁력 있는 모습으로 지금 존재한다는 것이다. 우리 기업이 몇 개의 1등 세계경쟁력을 갖춘 결과도 숱한 경쟁을 통해 살아남은 그런 살아있…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5-07-31 20:48:47
• <1차토론 녹취록>한국의 재벌기업, 무엇을 어떻게 개혁해야 하나- ①경제권력(재벌)과 민주주의.시장경제,어떻게 조화시켜야 하나? 새창

  사회(김광두)우리 사회는 왜 보수 진보간 소통이 없을까 하는 의문을 계속 갖고 있었다. 생각이 다르면 소통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 분위기가 답답하다. 특히 정치 분야에서 양자간 소통은 가장 필요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과거 김한길 의원과 유승민 의원의 공동 토론회와 같은 대화 시도가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보수와 진보의 토론은 진보로 분류되는 경제개혁연대가 먼저 제의해서 시작하게 되었다. 오늘 토론회는 시작이고 향후 예민하고 구체적인 주제로 토론이 계속될 것이다. 논의가 왜곡되지 않도록 발제자와 토론자 모…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5-07-31 20:42:42
• 신창타이 시대의 중국경제 새창

  “중국 신성장 패러다임 전환에 효과적으로 대처해야”▲고속성장에서 중속성장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 ▲모방에서 창신으로자본재‧중간재 위주 중국시장은 미래가 없다, 소비재에 주목을리커창 총리 “ 대중창업(大衆創業), 만중창신(萬衆創新)은 개혁 내재 ”1. 신창타이의 배경 고도성장의 적폐-과잉 생산( Global Recession )-3대 리스크로 부동산 버블, 그림자 금융, 지방정부 부채등 대두-사회적 갈등(Social Malaise)으로 소득 양극화, 환경오염, 부정부패 등 제기※신창타이(新常態)란?중국경제의 "새로운…

  왕윤종, SK 경영경제연구소(admin) 2015-07-25 15:34:25
• [IFS 기획] 흔들리는 산업경쟁력, 어떻게 해야 하나? (20)인터넷비즈니스 새창

  “O2O 산업의 3중 규제를 풀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 규제, 전통적 산업 규제, 전통적 온라인 규제> 별도 위치정보 보호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입법사례 국가안보 차원에서 인터넷기업 생태계 양성이 시급 글로벌 기업이 국내에 데이터 센터 두고 서비스하도록 유도1. 국경 없는 온라인 서비스와 함께 IoT 시대에 O2O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국경 없는 온라인 서비스와 사이버망명이 일어나고 있고 인터넷과 정보주권문제가 확산되고 있으며 정보 공동화는 해외 인터넷망 단절 시 국가 모라토리움을 초래하고 있어 국가안보 …

  국가미래연구원 경제 2팀(admin) 2015-07-11 20:27:01
• 정치인 이미지 조사결과 보고서-일반국민 새창

  2017년 대선 정권교체 바람직 47.1%, 새누리당 재집권 31.6%정당지지도, 새누리당이 32.2%, 새정치민주연합 22.3%‘지지층 이탈’ 비율, 박근혜 대통령 23.5%, 새정치민주연합은 24.8%이탈 이유, 박대통령은 ‘정책혼선’, 야당은 ‘공감정책 제시 못하고’ ‘계파갈등’ 때문박 대통령과 문재인 대표, ‘잘 못한다’는 응답 높아…정치지도자 불신 만연1. 2017년 대선에서 정권교체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새정치민주연합으로 정권교체 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47.1%로 나타난 반면 새누리당이 다시 집권하는 게 좋다는…

  국가미래연구원 여론·미디어 분석팀(admin) 2015-04-30 01:46:45
• 소셜 빅 데이터 기반의 대선주자 분석 (2015년1/4분기 대상) 새창

  대선주자 언급 빈도수, 문재인>김무성>박원순>안철수>김문수>정몽준 順대선주자별 긍·부정 키워드 비율에서는 부정이 모두 앞서안정적, 합리적, 청렴… 등 다양한 이미지로 선보여1. 대선주자별 버즈(buzz)량 분석(언급 빈도수)을 보면 지난 1분기 동안 문재인 대표가 52.6%로 가장 많이 언급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김무성 대표(18.5%), 박원순 시장(14.1%), 안철수 의원(12.1%), 김문수 전 지사(1.8%), 정몽준 전 의원(1.0%)의 순이었다. 문재인 대표의 경우 모든 채널에서 비…

  국가미래연구원 여론·미디어 분석팀(admin) 2015-04-30 00:07:38
• 대한민국 연극, 뮤지컬의 길 새창

  <전문가 대담 내용 요약>▲윤호진 에이콤 대표/홍익대 공연예술대학원장▲김진해 경성대학교 연극영화학부 교수정리: 국가미래연구원 문화체육관관광분과◇ 한국연극계 현황은?►공급과잉상태(2014년 약 4천4백여편)►단체 난립과 상업성 공연 범람으로 연극작품 질적 수준 하락►수입 라이센스 뮤지컬의 퇴조◇ 한국연극 지원 방향은?►순수연극에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더욱 확대►연극계 지원은 투 트랙(순수연극지원, 펀드) 정책이 바람직►방송 및 영화발전기금에서 연극 지원해서 공생►‘문화가 있는 날’은 폐지(입장료 반값 지원을 티켓시장 붕괴시…

  김진해, 경성대 연극영화학부 교수(admin) 2015-03-27 20:4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