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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장관에 형법학자 박상기 지명…안경환 낙마 11일만 새창

  文대통령, 장·차관급 인선, 국민권익위원장에 박은정박상기, 경실련 공동대표 지낸 '온건 개혁주의자' 평가미래1차관 이진규…산업자원통상·복지장관 인선 남아문재인 대통령은 27일 법무부 장관에 형법학 전문가인 박상기(65)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지난 16일 '혼인무효 소송' 사건 등 도덕성 논란 끝에 안경환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가 낙마한 지 11일 만이다.장관급인 국민권익위원장에 박은정(65)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발탁했고,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에는 이진규(54) 미래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을 임명했다.박수현 청와대…

  이계민(admin) 2017-06-27 17:54:47
• 소득분포 첫 공개]월급쟁이 평균 329만원…남녀차 1.7배, 세계 최고수준 새창

  통계청 2015년 임금근로자 소득분포 분석…청년보다 은퇴 노인이 더 받아우리나라 '월급쟁이'의 세전 평균 월급이 329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남성은 여성보다 약 1.7배 월급을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나 세계 최고 수준의 남녀 임금 격차를 여실히 드러냈다.29세 이하 청년층의 평균 월급은 은퇴한 60세 이상 노년층보다 더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은 22일 이런 내용이 담긴 '임금근로일자리별 소득(보수) 분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조사 결과, 건강보험, 국민연금, 공무원·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에 가입한 임금근로자의 2015년 기준 …

  이계민(admin) 2017-06-22 14:49:54
• 청와대 앞길 50년 만에 전면개방…靑 "26일부터 24시간 내내" 새창

  춘추관∼분수대 구간…검문중단·차단막제거, 교통초소 설치모든 각도 靑 사진촬영 허용…"열린경호 지향, 광화문시대 계기"1968년 1·21 사태를 계기로 막혔던 청와대 앞길이 50년 만에 전면 개방된다.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대통령 경호실은 오는 26일부터 청와대 앞길을 24시간 전면 개방하는 등 열린 청와대를 구현하고 시민 편의를 확대하는 조치를 전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현재 청와대 앞길은 오전 5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개방되며, 야간에는 일반 시민의 통…

  이계민(admin) 2017-06-22 14:47:44
• 전국판사회의 "'법관 블랙리스트' 조사하겠다…권한 달라" 새창

  대법원장에 권한 위임 요구…"의혹 해소 위한 추가 조사 시행" 결의법원행정처 컴퓨터·저장매체 보전 요청…'판사회의' 상설화도 추진전국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모인 '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일각에서 제기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을 직접 조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조사 권한을 위임해 달라고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요구했다. 판사회의 공보 간사인 송승용(43·사법연수원 29기)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19일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첫 회의 도중 브리핑을 열고 "사법행정권 …

  이계민(admin) 2017-06-19 19:06:22
• 美 연준, 기준금리 인상, 연내 ‘자산 압축 개시’ 발표, 그 후 새창

  Fed Funds 금리 유도 목표 0.25% 인상, ‘경제 회복에 자신감 표명’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美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중앙은행 상당, 의장 Janet Yellen)는 14일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3개월만에 금리 인상을 결정했다. 금리인상 폭은 0.25%, 연내에 다시 한 번, 2018년 중에는 3 차례 정도 금리 인상을 전망하게 하는 정책 기조를 유지했다. 이로써, 연준은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부진한 상황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을 통한 긴축 기조를 유지할 것을 선명히 했다. 한편,…

  박상기(admin) 2017-06-16 09:22:27
• 통일 조명균·미래 유영민·여성 정현백·농림 김영록 새창

  ​文대통령, 4개부처 장관 인선…4번째 여성장관 후보 내정17개 부처 중 15개 인선 마쳐…산업통상·보건복지 남아문재인 대통령은 13일 통일부 장관에 조명균(60) 전 청와대 비서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 유영민(66) 포스코경영연구소 사장을 각각 내정했다.또 여성가족부 장관에 정현백(64) 성균관대 교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김영록(62) 전 국회의원을 각각 발탁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4개 부처 장관 인선을 발표했다.이로써 문 대통령은 현 정부 조직 17개 부처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를 제…

  이계민(admin) 2017-06-13 14:39:02
• 文대통령 5개 부처 장관 인선…17개 부처 중 11개 발표 새창

  교육부총리 김상곤·국방 송영무·법무 안경환 지명노동 조대엽, 환경 김은경…文정부 3번째 여성장관 후보 靑 "조대엽 음주운전·송영무 위장전입 확인" 미리 공개김상곤 논문표절 의혹에 "높은 기준으로 면밀히 들여다봤다"문재인 대통령은 11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김상곤(68) 전 경기교육감, 국방부 장관에 송영무(68) 전 해군참모총장, 법무부 장관에 안경환(69) 서울대 명예교수를 각각 지명했다.또 고용노동부 장관에 조대엽(57) 고려대 교수, 환경부 장관에 김은경(61) 전 청와대 비서관을 각각…

  이계민(admin) 2017-06-12 10:35:39
• 새로운 경제 환경에 맞는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 칸막이 행정 개선 새창

  국가미래연구원 상업경쟁력포럼 제20차 세미나 전문가 진단 내용패자부활, 투자 활성화 및 지속 가능형 정책 통해 선순환 생태계 조성규제개혁은 상당한 비용과 인력 투입돼야 결실 가능성숙한 시민을 신뢰하는 ‘시민국가 법제’로의 전환 절실‘포괄적 정의, 혁신 카테고리 용인’ 등 신축성 원칙 적용해 법률 개정4차 산업혁명 시대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전면적인 규제개혁이 필수적이며, 특히 산업 분야별 규제형태인 이른바 칸막이식 규제행정의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국가미래연구원 주최로 8일 서울 장충동 서울…

  이계민(admin) 2017-06-08 10:52:53
• 외교1차관 임성남·국방차관 서주석·미래2차관 김용수 새창

  ​문화1차관 나종민·복지차관 권덕철·안전차관 류희인靑경제보좌관 김현철…文대통령, 6개부처·靑 차관급 인사 단행문재인 대통령은 6일 외교부 1차관에 임성남(59) 현 1차관을 유임하고, 국방부 차관에 서주석(59)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에 김용수(54)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각각 임명했다.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에 나종민(54) 동국대 석좌교수, 보건복지부 차관에 권덕철(56) 복지부 기획조정실장, 국민안전처 차관에 류희인(61) 전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위기관리센터장을 각각 발탁했다.차관급인 청와…

  이계민(admin) 2017-06-06 17:17:41
• 통상교섭본부·중소벤처기업부 신설…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새창

  소방청 및 해양경찰청 독립…"국정안정 위해 개편 최소화"국가보훈처장, 장관급 격상…대통령 경호처장은 차관급으로 하향조정정부와 여당은 5일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고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개편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국내외 어려운 여건을 고려하고 국정 안정을 위해서 정부조직개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이렇게 말했다.김 정책위의장은 "급변하는 통상 환경과 …

  이계민(admin) 2017-06-05 10:0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