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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산 칼럼 게시판 내 결과

• 김상국 교수의 생활과 경제 이야기 <89> 역사적인 산업스파이 사건과‘징벌적 처벌’ (2) 새창

  2024년 2월 14일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성수제·양진수·하태한 부장판사)는 용인시를 상대로 낸 『주민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주민소송단이 용인경전철 사업의 책임자들에게 제기한 총 1조 32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사업을 시작한 전(前)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원들에게 총 214억 6천여만 원을 용인시에 지급하도록 현 용인시장이 청구하라고 판결이었다.“경전철을 결정한 당시, 시장은 교통연구원의 과도한 수요예측에 대해 최소한의 타당성 검토도 하지 않고, 사업시행…

  김상국(kimsangkook) 2024-03-11 12:00:00
• 김상국 교수의 생활과 경제 이야기 <87> ‘징벌적 처벌’규정과‘지자체 파산’규정(1) 새창

  며칠 전 매우 큰 의미가 있는 판결이 나와 이 글을 쓴다.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의 많은 국공립 단체에서도 징벌적 처벌(Punitive damages, Exemplary)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이 징벌적 처벌 규정과 지자체 파산규정은 우리 시민사회에 너무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규정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반드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징벌적 처벌 규정은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도 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손해를 가한 자에게 부과되는 배상액이 가해자의 행위가 매우 ① 악의적이거나 ② 반사회적일 경…

  김상국(kimsangkook) 2024-02-20 13:57:00
• 김상국 교수의 생활과 경제 이야기 <83> 나의 영어 스트레스 탈출기, 자식들의 영어교육 새창

  사람마다 자기가 불리기를 좋아하는 호칭이 있을 것이다. 나도 “김 교수님, 김 선생님, 김 박사님, 김 회장님” 때로는 처음 만난 사람이 나를 잘 모를 때는 “김 사장님”이라고도 부른다. 이런 여러 호칭 중에서 가장 나에게 편한 호칭은 ‘김 교수님’이다. 그런데 이 호칭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다. 그것은 김씨 성이 너무 흔해서인지, 모임에서 “김 교수님” 하면 서너 명이 쳐다볼 때가 있다. 우리나라 인구 중 21.5% 정도가 김 씨라니 당연히 그럴만하다.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지나가지만, 단일민족인 우리나라만의 재미있고 독특한 표현이 …

  김상국(kimsangkook) 2024-01-23 13:47:00
• 김상국 교수의 생활과 경제 이야기 <81> 세계경제 2분화 현상과 우리 경제의 미래 새창

  이전 어느 글에서 나는 국가 경제는 ‘큰 바다에 떠 있는 배’와 같다는 표현을 한 적이 있다. 여기서 『바다』는 세계 정치경제 환경이고, 『배』는 각 나라의 경제라는 뜻이다.바다가 평온하면, 즉 세계 경제 환경이 안정되고, 예측 가능하면 그 나라 경제는 배 안에서의 노력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바다가 조용하지 않고, 폭풍이 몰아치면, 배 안에서의 대처도 중요하지만 그 나라 경제는 아무래도 폭풍우의 영향이 더 크고 중요하게 될 것이다.2024년 갑진년 경제는 상당히 큰 폭풍우가 예상되는 경제다. 우선 세계 대부분의 주요 나라에…

  김상국(kimsangkook) 2024-01-10 11:34:31
•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거는 ‘큰 기대’, 그가 짊어진 ‘더 큰 책무’ 새창

  한동훈(韓東勳) 전 법무부 장관이 집권당 ‘비상’ 운영을 책임진 사령탑을 맡았다. 직명이 ‘비상대책위원장’이지만, 단지 비상 대책을 세우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정당의 운영 전반을 책임지는 것이다. 우선, 본인의 말 대로, 가보지 않은 길을 가기로 한 어려운 용단을 내린 젊은 패기에 아낌없는 박수와 성원을 보낸다. 그러나, 이 나라가 언제 한 시라도 어렵지 않았던 때가 있었을까 마는, 지금처럼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는 엄중한 시기에, 그것도 집권 여당의 최고 리더라는 직책은 그 어느 때보다도 책임감이 무거울 것이 당연하다. 이런 …

  박상기(sangki) 2023-12-28 10:00:00
• 김상국교수의 생활과 경제이야기<79>2024년 경제전망-서민경제 중심으로- 새창

  누군가가 ‘하루 이틀은 천천히 가지만, 한 달 두 달은 빨리 가고, 1년은 더 빨리 간다.’는 아주 재미있는 지적을 하였다. 나이가 들면서 이 말이 더욱 실감이 간다. 2023년 경제전망을 쓴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24년 경제전망을 쓸 때가 되었다니 참 세월이 빠른 것 같다. 하기야 엊그제까지만 해도 청년인 내가 이 나이가 되었으니 할 말은 없다.나는 국가 경제를 ‘넓은 바다에 떠 있는 큰 배’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 즉 세계 경제라는 큰 바다에서 국가의 생존을 위해 열심히 배 안에서 일하는 모습이 그 나라의 경제라는 뜻이…

  김상국(kimsangkook) 2023-12-12 14:21:22
• 김상국 교수의 생활과 경제이야기 <76> 뿌리 없는 일부 의사결정권자들 때문에 국민들이 받는 억울한 고통 (무조건 서양처럼 하는 것이 진보인가?) 새창

  동양과 서양은 도덕과 전통 그리고 종교와 음식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이 차이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도 물론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는 이런 근본적인 차이를 생각하지 않고, 무작정 어느 한쪽을 따라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다. 특히 그런 차이가 왜 생겼는가? 어느 것이 더 좋은가, 나쁜가? 또는 어느 것을 더 존중해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은 그리 크게 하지 않는 것 같다. 이번 글에서는 그것을 한번 말해보고 싶다.특히 그런 차이 나는 것을 굳이 고치려 하지 말고, 그 차이를 인…

  김상국(kimsangkook) 2023-11-20 14:48:53
• “불통” 정치의 비극적 종말 새창

  “그 얘기는 수감된 이후에 전해 들었다. 도대체 어떤 영문으로 김 대표와 연결이 안 됐는지 몰라 화가 났지만, 이미 때는 늦은 뒤였다.”소위 ‘옥새 파동(2016.3.24. 20대 국회의원 공천 관련)’을 앞두고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가 박 대통령에게 면담이나 통화를 요청했다는 것에 대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최근 밝힌 내용이다.( 박근혜 회고록. 2023.11.15. 중앙일보)“진영 장관이 사표를 내기 전 내게 면담 요청했다가 불발됐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언론을 통해 접했는데, 나는 그런 요청을 전달 받은 적이 없다. 그 때 직…

  김광두(fb479602747224271) 2023-11-17 18:13:23
• 김상국 교수의 생활과 경제이야기 <74>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글 새창

  오늘은 오래전부터 쓰고 싶었던 글을 쓴다. 얼마 전 6월 27일은 우리나라가 주축이 되어 주장한 ‘UN 중소기업인의 날’이었다. 중소기업을 운영한다는 것은 어느 나라나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그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중요성은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다. 기업체 수로 따지면 우리나라 기업체 수의 99.9%를 차지하고, 고용인원으로 따지더라도 81.3%를 중소기업이 차지하기 때문이다.그러므로 중소기업이 잘 되고 못 되고는 우리 서민들이 느끼는 경제 특히 몸으로 느끼는 체감경기(體感景氣)와 너무 직결된다고 …

  김상국(kimsangkook) 2023-11-07 18:45:00
• 김상국 교수의 생활과 경제 이야기 <73>중국, 리커창(李克强) 총리의 죽음을 애도한다. 새창

  중국 리커창 전 총리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하고 싶다. 나는 중국과 일본을 그렇게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이 지난 긴 역사 동안 우리에게 저지른 만행과 횡포를 생각하면 그들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리커창 총리의 죽음은 나에게 여러 가지 것을 생각나게 한다.모택동과 주은래, 모택동과 등소평 그리고 등소평과 리커창이 중국 인민들에게 끼친 영향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각나기 때문이다.1. 모택동, 주은래, 등소평, 리커창의 역할(1) 모택동과 등소평중국의 최근세사에서 모택동과 주은래, 그…

  김상국(kimsangkook) 2023-10-31 10: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