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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마이데이터의 현황과 향후 과제 새창

  <내용 요약>▶ 2022년 1월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도입된 후 금융앱 등 접근 채널의 중요성이 커지는 한편, 빅테 및 핀테크의 금융산업 내 입지가 확대되면서 여러 업권으로의 진출이 가속화되었음.▶ 그러나, 마이데이터 보안사고 및 정보 유출의 가능성, 예금의 이동속도 증대에 따른 유동성 리스크 확대, 가격차별 도구로의 데이터 사용 가능성, 데이터 사용에 따른 과금(課金: 서비스 사용에 대한 요금 부과) 시행 시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수익성 감소 등은 금융시스템과 소비자에 대한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임.▶ 이에 따라, 마이데이…

  백연주(bakwonjoo) 2023-05-15 13:00:00
• 세종의 정치리더십-외천본민(畏天本民) <71> 진정으로 행복한 나라 Ⅰ.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은 국가의 책무이다.<中> 새창

  I.3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기아에 허덕이는 백성들을 구제해주는 제도로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무상으로 곡식을 나누어 주는 진제(賑濟)제도이고 다른 하나는 곡식을 빌려주는 환상(還上)제도이다. 원칙적으로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은 진제가 아니라 환상을 받았으며 갚을 수 없는 사람들만 진제를 받을 수 있었다. 진제는 여러 곳에 임기응변으로 설치된 진제소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진제와 환상의 두 제도 모두 의창에 축적된 양곡을 이용하였다. 이외에도 병든 자를 치료하는 활인원이 있었다. [진제소 설치]진제소는 태조 4년(1395)에 최초…

  신세돈(seshin) 2023-05-12 17:10:00
• 김남국, 羞惡之心(수오지심,부끄러운 감정) 있을까? 새창

  김남국 민주당의원이 재산공개때 빼먹은 '위믹스'라는 가상화폐 최고 60억원어치를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 본인은 물론 민주당도 홍역을 치루는 중이다.김 의원이 21대국회에 입성한 후 재산신고액은 11.8억(2021년), 12.6억(2022년), 15.3억(2023년)등이었다.가상화폐는 공직자윤리법상 등록 ,신고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빼놨다.조선일보는 김남국재산이 신고한 15.3억에다 가상화폐 60억원을 합쳐 75억원이 되는데 국회의원을 시작한 당시 8억여원에서 어떻게 그많은 재산을 불렸냐? 재테크의 천재라고 썼다. 이에 김남국은 3차…

  김세형(kimsehyung) 2023-05-09 20:30:00
• 입법전쟁 부른 쌀 산업, 지속가능한 미래는? <1> 프롤로그: ‘매일 자살 당하고 있는 우리 쌀’1)​ 새창

  <‘이재명대표 1호 민생입법’으로 간택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2022년 6월 7일 이재명2)이란 아주 별난 이력을 가진 정치인이 국회라는 ‘민의의 전당’에 새로 입주했다. 사람들은 그곳을 ‘민폐의 소굴’로 여기고 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더불당’)3) 대통령 후보까지 지낸 거물급 ‘초짜’ 국회의원이었다. 그는 전직 성남시장과 경기도 지사를 거쳐 지난해 대통령선거 (3월 10일)에 출마했다가 평생 검사만 한 정치경력 전무의 또 다른 ‘초짜’ 정치인 윤석열에게 패한 후 곧바로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성남시를 버리고 더불당…

  최양부(fb326896333508193) 2023-05-07 17:11:00
• 김찬동의 문화시평 <7> 한국의 미술상과 ‘박서보 예술상’ 새창

  한국의 대표적인 미술상으로는 일제 강점기의 조선미술전람회를 계승한 대한민국미술전람회(약칭 국전<國展>)를 꼽을 수 있다. 국전은 1949년 이래 국가가 주최해온 관전으로 오랫동안 명실상부한 신인 등용문으로 미술계의 제도적 정점으로 자리했다. 1960년대 이후에는 추상미술과 실험미술들을 수용하기 위해 신문사 주최의 다양한 민전이 등장하였다.이후 국전 역시 반관반민의 기구인 문예진흥원이 주관함으로 그 권위와 영향력이 다소 경감되었지만, 1980년대 중반까지도 그 권위와 명성은 한국미술의 절대적 위상을 가지고 있었다. 198…

  김찬동(kimchandong) 2023-05-01 16:40:00
• 재정에 대한 국회의 역할,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새창

  재정운용에서 한국 국회의 역할은 참담한 수준으로 후진적이다. 동아일보 보도(2023.04.18)에 의하면, 21대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재정관련 계류 법안 497건의 총 재정부담은 418.6조원에 달한다. 올해 정부 예산의 65.5%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이다. 재정민주주의의 발상지인 영국에서는 300여년 전에 이런 일을 방지하고자,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어떠한 법안 또는 결의도 내각을 통한 동의가 접수될 때까지는 의회 내에서 검토 자체를 금지한다.”는 의사규칙을 마련하였다. 우리 국회는 아직 이런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듯하다.더구…

  옥동석(dong11) 2023-04-30 17:10:00
• 세종의 정치리더십-외천본민(畏天本民) <69> 경제개혁이 시급하다 IV. 화폐개혁으로 물가를 잡아보자<下> 새창

  IV.5 주화활성화 10년 계획세종은 주화제도는 공적으로도 유익함이 없고 사적으로도 유익함이 없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세종 8년 2월 28일).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저화보다 나은 주화 사용을 싫어 할 이유가 없는데 사용을 기피하니 밤낮으로 주화를 쓰게 할 방법을 생각해 봤지만 모르겠다고 술회했다(세종 9년 10월 12일). 아마 이 정도로 낙심했다면 태종은 주화제도를 즉시 포기했을 것이다. 그러나 세종은 포기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주화제도는 백성들에게 편리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방법을 못 찾아서 그런 것이지…

  신세돈(seshin) 2023-04-28 17:10:00
• 팬데믹 재현에 대비한 보험산업의 역할 확대 새창

  <요약>►향후 팬데믹 상황이 재현되고 코로나19 때와 같은 영업제한 조치가 취해질 경우에 대비하여 자영업자 등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로 보험의 핵심 역할인 위험인수 기능, 즉 보험상품(‘자영업자 영업제한 특화보험’)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자영업자 영업제한 특화보험’의 안정적 도입을 위한 관건은 보험사가 자영업자의 영업손실 위험을 인수하고 보장하는 과정에서 인수능력을 초과하는 위험 부분이 어떻게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분담되고 전가되느냐에 달려있다.►우선, 민간보험사와 정부의 역할 분담을 통한 …

  이석호(leesuckho) 2023-04-27 17:05:00
• 의회외교의 현황과 과제: 한일의원연맹을 중심으로 새창

  [핵심 요약]► (의회외교의 개념) 의회외교(parliamentary diplomacy)는 외국의회, 정부, 기관과의 협력증진 및 교류 확대, 국내외 현안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 확보 등을 목적으로 의회가 집단 또는 개별(의원) 차원에서 행하는 외교활동► (의회외교의 중요성과 역할) 오늘날 의회외교는 전통적인 정부외교와 더불어 국가외교의 한 축을 이루는 공식적 외교활동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의회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각국 의회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어 의회외교의 중요성은 점차 커져가고 있으며, △외교사안과 외교행위자가 고도화·다변화되…

  정미애 세종연구소 특임연구위원(admin) 2023-04-25 13:00:00
• 포털, ‘제평위’를 통한 횡포 책임져야 할 시간이다. 새창

  1997년 야후코리아가 최초로 포털사이트를 시작한 이후로 뉴스는 줄곧 포털사이트 메인에 자리잡으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해왔다. 이후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2년 언론수용자조사에 의하면 현재 뉴스 이용자의 75.1%가 포털을 이용해 뉴스를 소비하고 있고 특히나 MZ세대들에 한해서는 90.9%의 이용자가 인터넷포털 뉴스를 이용하고 있다. 심지어 인터넷 포털 자체를 언론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71.5%로 매우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전체 연령대에서도 60.5%의 비율로 포털 사이트들을 언론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는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이상근(slee1028) 2023-04-24 1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