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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 이후 한국 사회의 과제와 전망’ 토론회 개최-고용·복지·재정·문화 정책의 일대 개혁 통해 공동체 붕괴 막아야 새창

  잠룡들 대거 참석, 정책비전 제시​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 공동주최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 공동주최로 22일 서울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탄핵 이후 한국 사회의 과제와 전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날 토론회에는 특별히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 남경필 경기도지사,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등 여야 대선 주자들이 참석, 모두발언을 통해 현 시국과 한국 사회 개혁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은 김호기 연세대 교수가 발제…

  이계민(admin) 2016-12-22 14:17:06
• 내년 성장률 2.3% 내외…정치적 혼란·트럼프 행정부가 변수 새창

  주요 경제연구원장들, 연합뉴스 설문조사 답변 통해 전망하방위험 확대시 성장률 추가 하향조정 가능성 시사"새로운 정책보다 서비스업 육성·노동개혁 등 잘 마무리해야"기업 CEO 절반 "내년 경영기조는 긴축​내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올해보다 낮은 2.3% 내외에 그치면서 3년 연속 2%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됐다.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의 정치적 불확실성과 함께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하방위험이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됐다.수출은 올해보다 다소 나아지겠지만 과거와 …

  이계민(admin) 2016-12-18 17:34:33
• <美 금리인상> 한국 수출회복 지연…생산·성장둔화 우려 새창

  ​ 국내 외국자본 유출 압력 커졌다한국증시 "긴장",미연준 금리인상 "예상보다 세다"미국이 15일 새벽 1년 만에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한국경제에 또 하나의 외부 충격이 가해졌다.당장 이번 금리 인상으로 국내에서 자본유출 압력이 커졌다. 신흥국 경기에 충격을 줄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수출의 회복도 지연될 수 있다.문제는 속도다. 이번 금리 인상은 충분히 예견된 상태에서 이뤄져 영향이 단기간에 그칠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지면 한국 경제에 미칠 파급력은 예측하기 어렵다…

  이계민(admin) 2016-12-15 10:28:46
• 탄핵 정국에 막힌 공공기관장 인선…임기만료 24곳 '대기' 새창

  황교안 권한대행 인사권 행사 여부도 미지수…공백 확산 우려기업은행, 수장 '완전한 공백' 우려도탄핵 정국으로 국정이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서, 공공기관장 인사도 늦어지고 있다.후임 인선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공공기관들이 내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되고, 앞으로도 기관장 임기가 끝나는 공공기관들이 줄을 이을 예정이라 공백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12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와 각 공공기관에 따르면 현재 임기가 끝났으나 아직 후임 인선이 완료되지 않은 공공기관은 24…

  이계민(admin) 2016-12-12 09:21:16
• '존폐기로' 전경련 회원사 의견수렴 착수…"개편안 마련" 새창

  싱크탱크 전환 방안 우선 검토…현실 제약 많아 결론 도출 '불투명'삼성 등 주요 그룹 총수들의 공개 탈퇴 선언으로 존폐 기로에 선 전국경제인연합회가 7일 소속 회원사들의 의견수렴에 착수했다.전날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에서 삼성·SK·LG[003550] 등 주요 그룹 총수들이 줄줄이 전경련 탈퇴 의사를 밝히고 다른 기업들의 추가 탈퇴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서둘러 논의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향후 전경련이 어떤 쇄신안을 내놓는지에 따라 조직의 존속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전경련 관계자는 &…

  이계민(ke123) 2016-12-08 00:25:06
• 기업구조조정 지연시킨 대주주에 패널티 부과 방안 검토해야 새창

  상시적‧선제적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수단으로 바람직국가미래연구원 산업경쟁력포럼, 전문가들 지적기업활력제고법, 신사업 지원책 보완토록 적용범위 넓혀야당면한 경제위기 극복과 국가경쟁력확보를 위해서는 상시적‧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한 제도 개편과 운용능력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대기업 지배주주의 경우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데 따른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금융기관들도 임직원 평가 시 선제적 구조조정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1일 국가미래연구원 산업경쟁력위…

  이계민(admin) 2016-12-01 11:58:02
• 불평등 시정은 재정지출을 통한 재분배 기능 개선이 바람직 새창

  국가미래연구원 주최 ‘조세불평등 해소' ​세미나자산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는 방안 강구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또는 구간 확대 검토법인세율 인상은 찬반 양론 조세부담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세제개편이나 세율조정 보다는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됐다.국가미래연구원이 28일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와 공동으로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주최한 「조세부담의 불평등」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소득 및 자산의 불평등이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에 있다고 지적,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이계민(admin) 2016-11-28 15:27:14
• 카운트다운 들어간 탄핵…특검·국조까지 '격랑의 週' 개막 새창

  野, 주초 단일소추안 마련 2일 표결목표…"표 계산으론 가결" 특검 후보 29일 발표에 이어 '최순실 국조' 30일 첫 시동 당정청 균열, 여권 자중지란까지…"정권 퇴진" 압박 최고조대통령 3차 대국민 담화 가능성…탄핵 후 정치적 혼돈 예상11월 말에서 12월 초로 이어지는 이번 주는 정치권, 나아가 우리나라 전체의 운명에 큰 획을 긋는 '격랑의 한주'가 될 전망이다.'최순실 게이트'로 국민적 퇴진 압박에 직면한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싸고 정치·사회 분야의 일정이 숨 가쁘게 돌아가면서 밀도 있는 하…

  이계민(ke123) 2016-11-27 08:45:38
• '中 무역규제 태풍' 몰아친다…비관세·반덤핑 전방위압박 새창

  뜸했던 반덤핑규제 카드까지 꺼내 들어…한류 규제는 마케팅 차질 '불똥'사드보복 현실화 우려도 있어…미국 트럼프와 무역전쟁도 '복병''중국발 무역규제 태풍'이 몰아칠 조짐이다.배터리, 소비재 등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비관세장벽 쌓기로 우리 기업에 상당한 타격을 준 중국이 최근 한동안 뜸했던 반덤핑 규제 카드까지 잇따라 꺼내 들고 있다.경제성장의 중심축을 제조품 수출보다는 내수와 서비스, 정보통신기술(ICT) 위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는 중국이 자국 시장 육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보인다.이와 맞물려 일각에서는 그간 정부의 설명…

  이계민(admin) 2016-11-25 09:56:31
• 산업전략 ‘시스템 중심의 확장전략’으로 전환 새창

  ​장윤종 박사 주장, 국가미래연구원·민주연구원 공동주최 ​“4차산업혁명 시대 미래 산업전략과 신산업 육성방안”토론회‘하드웨어·기술중심’ 탈피, 수요자 편의 중심 접근도기업주도 산학연 협력 활성화 방안 마련돼야기존 9대 국가전략프로젝트, 실효성 확보가 성패의 관건 4차산업혁명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업 전략을 종래의 ‘경쟁우위 산업 중심의 선별전략’에서 ‘시스템 중심의 확장전략’으로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이를 위해 ICBM (IoT, Cloud, Big-data, Mobile)기반 CPS에 입각…

  이계민(ke123) 2016-11-24 00: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