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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산 칼럼 게시판 내 결과

• 조국 임명,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이 시작되다. 새창

  돈못갚는증권거래인에서유래한말인절뚝이는오리, 레임덕은행정부의권력누수를뜻한다. 이는대통령과해당정부의각료들까지모두포함되는말로, 주로정부의임기말기에나타난다. 그러나권력누수현상은임기중간에라도, 심지어는초기에도일어날수있다.여러가지가있겠지만, 가장근본적인원인은민심이탈이다. 국민의정부에대한신뢰가추락하면정부는절뚝이는오리신세가된다. 아무리권력이변하지않을것이라으스대도, 결국권력은국민에게서나오기때문이다.그래서민심이등을돌린정부는결국‘식물정부’로전락한다.문재인의남자로불리던대통령의최측근, 조국이법무장관으로임명된순간, 문재인정부는레임덕의길로들어섰다.조국법무장관…

  조윤정(admin002) 2019-09-13 14:28:06
• 여성으로 방패막이, 이제는 그만! 새창

  페미니즘 대두하며 조직문화는 허물을 벗어내는 중… 정치권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최근 여성 문제와 페미니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특히 ‘미투(#MeToo) 운동’은 현 시스템에 문제를 제기하며 큰 파장을 일으켰다. 여론 결집에 따라 정치권 역시 민감하게 반응했다. 이후 정치인들의 여성비하나 성차별, 성폭력 등으로 인한 잡음은 끊이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항소심에서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예를 들 수 있다. 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의 과거 발언과 문희상 국회의장의 신체접촉이 논란…

  유서영(ifs81) 2019-08-30 17:00:00
• 부정(父情)과 부정(不正) 사이 새창

  아버지의 은혜는 드높았다. 곱게 키운 자식이 행여 사회에 나가기도 전에 고생할까, 직접 이력서를 지인에게 건넸다. “우리 딸 스포츠학과 나왔다”는 한 마디에 사장은 알아서 계약직 자리를 마련했다. 급여도 본래 기준보다 높게 책정됐다. 그 딸은 이듬해 대졸 신입사원 공채에 합격했다. 대다수 청년들이 꿈에 그리는 정규직이 됐다. 다만 하나 다른 점은, 접수 마감 한 달이 지나서 서류를 제출했다는 사실이다. 인성검사 기준에도 미달했지만 큰 문제는 되지 않았다. 공채에 도전해본 사람이라면 이런 일이 가능하리라곤 상상하기 힘들다. 상식의 마…

  김태일(ifs82) 2019-08-09 17:00:00
• 가정폭력 논란되니 “불륜女” 딱지… 베트남 이주여성 폭행 사건을 바라보는 한국인의 시선 새창

  이주여성 폭행 논란… 그는 왜 비난의 대상이 되었을까 최근 남편에 의해 베트남 이주여성 아내가 폭행당하는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공분을 샀다. 논란이 커지면서 갑자기 피해자 A에 대한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남편의 전 부인이라고 밝힌 익명의 누군가가 A를 비난하는 글을 올렸기 때문이다. A가 전 부인의 자리를 ‘빼앗았’으며, 그가 ‘작정하고’ 동영상을 촬영했다는 의심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A를 둘러싼 여론은 순식간에 싸늘히 식어갔다. 어느새 남편의 무차별적인 폭행이 아닌 A의 국적이 도마 위에 올랐다. 폭로가 …

  유서영(ifs81) 2019-08-02 16:00:00
• 가까이서 본 문재인, 멀리서 본 문재인 - 노무현 정신을 되돌아보라 새창

  내 마음 속 영원한 대통령 2009년 5월 23일은 10년이 지난 오늘도 잊을 수 없는 날이다. 당시 나이 열 넷, 이제 막 사회에 눈을 뜬 청소년에게 ‘정의로운 사회’를 꿈꾸게 해준 대통령의 죽음은, 이후 10년 간 그의 인생에 가장 깊숙이 영향을 끼친다.이제는 어느덧 슬픔과 분노를 지나 아련한 기억으로 사라져가는 故 노무현 前 대통령의 명복을 빌며 글을 시작한다. 가까이서 본 문재인 2017년 5월 9일 오후 10시, 국회의원회관에 자리한 문재인 캠프 상황실에는 환호성이 울려 퍼졌다.제 19대 대통령 선거 문…

  김선우(dddddssa) 2019-05-24 18:00:00
• 북한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새창

  지난 5월 4일과 5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은 동해상으로 미사일 수십발을 발사하였다. 이는 유엔 결의 위반이며, 그동안의 남북한관계회복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무위로 되돌리고자 하는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심지어 미사일이 5월 4일에 발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5월 7일 조선일보에 의하면 문재인 정부는 5월 7일에 독일의 한 일간지에 ‘한반도의 하늘과 바다, 땅에서 총성은 사라졌다.’라고 말했다. 사실 이는 거짓말이 아니다. 총성은 사라졌다. 다만 미사일 발사음이 남았을 뿐이다. 또한 이번에 …

  문성환(ifs8) 2019-05-17 17:05:00
• ‘갑질’ 근절, 개인의 도덕성에만 책임 물을 것인가 새창

  땅콩이 봉지째 나왔다는 이유로 그녀는 비행기를 돌렸다. 기분이 얼마나 나빴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때문에 안전을 책임지는 사무장은 비행기에서 내려야했고 수백 명의 승객은 출발이 20분가량 연착되는 불편을 감내해야 했다. 그로부터 약 4년 후, 통영지청(현 성남지청) 서지현 검사가 JTBC뉴스룸에 나와 자신의 성추행 피해와 보복성 인사발령 사실을 폭로했다. 2010년 한 장례식에서 옆자리에 앉은 전 법무부 검찰국장으로부터 강제추행 당했다는 내용의 인터뷰였다. 우리는 이 행위들을 ‘갑(甲)질’이라 부른다. 앞에 ‘권력형’…

  김태일(ifs82) 2019-03-22 17:05:00
• 통일을 반대하는 세 가지 이유 새창

  이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한 가지 단어에 대한 수정을 꾀하려고 한다. 그것은 바로 ‘국민’을 ‘인민’으로 바꾸어서 사용하는 것이다. 필자는 국민이라는 단어 사용과 인민이라는 단어 사용을 구분해서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국민과 인민은 그 뜻이 조금 다르기 때문이다. 국민은 국가에 의한 질서를 근본으로 하는 법적 개념으로서 ‘국가의 구성원’을 의미하나, 인민은 천부적 권리를 가지는 개인인 ‘자연인’으로서 세상을 구성하는 인민과 구별된다. 그러므로 필자는 국민과 인민을 구별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대한민국 정부 …

  문성환(ifs8) 2019-03-22 17:00:00
• 윤한덕, 이탄희에겐 있고 ‘망언 3인방’에겐 없는 것 새창

  故 윤한덕 센터장 마지막 모습이 말해주는 것 지난 설 연휴에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다. 설 전날인 4일,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윤한덕 센터장은 그의 집무실 의자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연락이 되지 않아 부인이 직접 병원을 찾았고, 잠긴 집무실 문을 따고 들어가 윤 센터장을 발견했다고 한다. 명절 연휴가 길면 의사들은 “지옥문이 열린다”고 표현한다. 중앙응급의료센터 센터장 자리는 대한민국 응급의료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 권역별외상센터 13곳과 전국의 응급실 532곳의 병상을 관리하느라 연휴에 업무가 더욱 …

  이용은(baegopa) 2019-02-22 17:05:00
• 2018 인공임신중절실태조사가 말해주는 것 새창

  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국가다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생명권의 충돌.’ 고등학생 시절 생명윤리 교재에서 낙태라는 주제가 등장하면 어김없이 나오는 구절이었다. 헌법 재판소가 올해 4월 약 7년 만에 낙태죄에 대한 위헌 판단 여부를 앞두고 있다.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낙태죄 논쟁을 ‘여성의 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이라는 이분법적 대립 구도로 이해하고 있다. 현행 형법은 제269조와 제270조에서 낙태한 여성과 의료진만을 처벌하고 있다. 임신한 여성이 낙태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

  이열린(ifs72) 2019-02-22 1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