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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관 평가 결과 보고서 발표 새창

  장관 자질 능력 평가 1위 임종룡 금융위, 2위 최경환 기재부최하위평가는 정종섭 행자,한민구 국방, 황우여 교육 順26명중 ‘잘함’은 한명도 없고,18명이 ‘못함’, 8명 ‘보통’분야별 장관평가는 경제 > 사회 > 정치장관 順‘책임 장관제’ 전면 실시, ‘쓴 소리 장관’ 과감히 영입 절실국미연(IFS) 평가지수개발, 6개월 단위 지속평가 발표예정1. 국가미래연구원이 박근혜정부 장관 26명을 대상으로 자질과 능력을 평가한 결과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0점 만점에 5.59점으로 1위를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최경환 기재부 장관…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5-12-08 09:29:14
• 온라인쇼핑 규제 개선 방안 새창

  상품정보 오류로 인한 손해, 인터넷 쇼핑몰사업자 처벌은 부당전자상거래상 허위·기만·과장에 대한 구체 기준 법에 적시해야중고자동차, 안경 및 콘택트렌즈, 전통주 등의 통신판매 허용한·중·일과 EU식 디지털 단일시장 구축, 규제 및 표준 장벽 완화온라인쇼핑몰에 대한 규제가 너무 많아 거래활성화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규제들은 개선일 절실한 상황이다.1. 상품정보 제공 고시 적용의 완화인터넷쇼핑몰에 약 300만개에 달하는 상품정보가 노출되어 있으나 이는 협력업체가 직접 등록하고 관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실질적으로…

  김윤태, 한국온라인쇼핑협회(admin) 2015-11-21 20:26:47
• 주제발표_한국해운물류산업의 국제경쟁력 현황 및 제고방안 새창

  원가 혁신, 고효율 친환경 선박 확보 시급, 공동대응 절실대형화 및 피더망 강화 등 주요선사 구조조정 촉진생산요소 경쟁력 제고 위한 공공 부문 투자지원 확대◈ 한국 해운물류산업의 현황1. 호황기 선박 확보로 운항선대 급증 우리나라는 수출입 물동량 대비 운항 선박량이 빠르게 증가, 수용에 비해 공급과잉상태2. 생산요소의 경쟁력 취약 ①선박 금융 리스크 관리 취약으로 투자 실패 개연성 지속 ②연구개발 부족, 미래 경쟁원천의 변화 예측과 대응 실패 ③산업의 전문지식이 확대 재생산될 수 있는 시스템 부재3.신규투자 제한, 원가경쟁력 취약 …

  김우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admin) 2015-11-07 22:15:32
• 한국 조선 산업의 경쟁력 현황과 구조조정 방안 새창

  기술개발 속도가 향후 시장점유율 좌우 고연비·친환경 선박 개발에 박차 가해야 경쟁력제고 위한 질적 구조조정 필요 대형과 중형 조선소의 연계‧협력을 통한 공급체계 구축<별첨 : 발표내용 요약>1. 국내 조선사들이 당면한 위기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고연비·친환경 선박에 대한 개발을 강화해 경쟁 국가와 격차를 벌리고, 중형조선 시장 점유율을 유지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2. 국가미래연구원은 지난 10일 경남 거제시 애드미럴 호텔에서 ‘조선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구조조정 방안’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열고 조선산업 발전방안과 구조…

  양종서, 한국수출입은행 선임연구원(admin) 2015-07-18 16:43:00
• 대한민국 연극, 뮤지컬의 길 새창

  <전문가 대담 내용 요약>▲윤호진 에이콤 대표/홍익대 공연예술대학원장▲김진해 경성대학교 연극영화학부 교수정리: 국가미래연구원 문화체육관관광분과◇ 한국연극계 현황은?►공급과잉상태(2014년 약 4천4백여편)►단체 난립과 상업성 공연 범람으로 연극작품 질적 수준 하락►수입 라이센스 뮤지컬의 퇴조◇ 한국연극 지원 방향은?►순수연극에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더욱 확대►연극계 지원은 투 트랙(순수연극지원, 펀드) 정책이 바람직►방송 및 영화발전기금에서 연극 지원해서 공생►‘문화가 있는 날’은 폐지(입장료 반값 지원을 티켓시장 붕괴시…

  김진해, 경성대 연극영화학부 교수(admin) 2015-03-27 20:48:49
• 연말정산에 대한 SNS상의 여론분석 새창

  “연말정산 이슈화는 ‘정책 홍보부재’의 산물이었다.” 국미연, 지난 1월 한달 SNS 빅데이터 분석 ​부자감세, 서민증세’ 비판이 64% 단순정보 공유에서 정책 및 정부비판으로 담론 변화 ​정책비판 수용하는 개방적 통로의 확장이 관건1. 최근 논란을 부른 연말정산 이슈는 ‘국민이해를 이끌어내지 못한 정책 홍보부재’의 산물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정책에 대한 비판을 수용하고 공론화하는 개방적 통로의 부재로 사전에 여론 감지기능이 없어 정책의 부정적 이슈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어 이에 대한 소통기능의 활성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

  국가미래연구원 소통팀(admin) 2015-02-05 19:43:41
• [IFS 기획] 흔들리는 산업 경쟁력,어떻게 해야 하나? (1)조선/해운산업 새창

  “성장 동력 재창출 차원의 국가적 아젠다로 재활방안 강구해야” 보유 선박을 환경 친화적이고 고연비 Ecoship과 가스 추진선 대체 동남아 등 주요시장 확보를 위해 글로벌 금융기법 개발 및 지원 확대 R&D와 선박대체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1. 현재의 한국 조선산업과 해운산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되찾을 수 있는 방안은 이러한 두 산업의 어려움을 개별산업의 위기극복차원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보다는 성장동력의 재창출이라는 국가적 아젠다로 삼아 재활 방안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2. 강력한 내수시장 육성이 필요하며 …

  국가미래연구원 경제2팀(admin) 2014-11-15 22:16:08
• 자동차 기술산업의 발전방향 새창

  세계는 지금 자동차 기술 개발 전쟁 중 日․ 獨기업들은 전략적 제휴로 세계 시장을 공략 미국 대통령, 친환경차 기술개발 예산지원 천명 한국도 자동차산업 성장에 국가적 대응체제 갖춰야 강점 가운데 하나인 ICT 활용한 기술개발도 바람직 1. 세계는 지금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디젤차량을 둘러싼 국경 없는 전쟁중이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배터리와 전기차 구동장치 연구개발에 24 억달러(약 2조 5천억 원)를 지원 하겠다고 발표 했다. 민간 매칭 자금을 합하면 총 5조원의 연구개발 자금을 투입 한다는 것이다. 2.가솔린 …

  양 세훈, 생산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admin) 2014-04-26 16:22:36
• 기업 수익성 악화와 부실 위험 새창

  2013년 기업 수익성 악화 가중 예상 2013년 2분기부터 엔저 영향 본격화, 자동차∙철강∙기계∙화학 등 대기업들의 수익성 악화 불가피. 삼성경제연구소, 100엔/$, 1,000원/$ 경우: - 수출기업 중 영업이익 적자기업 비중, 현재 33.6% ⇒ 69%로 급증 예상 2013년 상장기업 매출액영업이익률 4%대, 적자기업비율 30%대 진입 예상. 기존의 건설∙부동산, 조선, 해운 부실위험에 엔저로 인한 수익성 악화 충격 가중. 시중은행 대기업∙3대 부실업종 여신 2…

  김 동원, 고려대 초빙교수(admin) 2013-05-29 05:5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