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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이즈미의 한국 대통령 전 상서(前 上書) <23> 사회적 합의가 있는 정책을 택하라 새창

  버블 붕괴 후 ‘잃어버린 25년’ 중에 딱 한번 일본경제가 빛을 발한 때가 있었다. 거센 당내 저항을 극복하고 5년 5개월의 총체적 구조개혁으로 일본을 다시 일어서게 한 고이즈미 내각(2001~2006년) 때가 바로 그 때였다.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개혁 리더십의 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의 장래를 자기에게 맡겨달라는 대통령에게, 고이즈미가 편지로 전하는 충언을 한번 들어보자. 개혁은 ‘성역 없는 개혁’이어야 한다.여당의 집권 기반이 취약하여 고통을 수반하는 개혁을 벌일 때가 아니라는 정치적 현실론, 경제가 어려워 구…

  김정수(econopal) 2017-06-08 17:07:50
• 통합이냐 분열이냐,국가 흥망의 교훈:#5C 졸지에 건국하고 망해버린 전조(3) 새창

  흥망의 역사는 결국 반복하는 것이지만 흥융과 멸망이 이유나 원인이 없이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한 나라가 일어서기 위해서는 탁월한 조력자의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진시황제의 이사, 전한 유방의 소하와 장량, 후한 광무제 유수의 등우가 그렇다. 조조에게는 사마의가 있었고 유비에게는 제갈량이 있었으며 손권에게는 육손이 있었다. 그러나 탁월한 조력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창업자의 통합능력이다. 조력자들 간의 대립을 조정할 뿐 만 아니라 새로이 정복되어 확장된 영역의 구 지배세력을 통합하는 능력이야 말로 국가 …

  신세돈(seshin) 2017-06-05 10:02:14
• 문재인 정부, 소통의 ‘형식’은 합격, 정권성공은 이제 ‘내용’에 달렸다 새창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20여 일이 지났다. 출발이 산뜻했다. 그 중심에는 무엇보다 ‘신선한 소통의 형식’이 있다. 출범 초 대통령이 국무총리 내정자와 비서실장을 언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직접 소개했다. 국민들이 보지 못했던 장면이었다. 대통령이 수석비서관들과 점심식사를 같이 하고 흰 와이셔츠 차림으로 커피 잔을 들고 청와대 경내를 산책하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신문과 TV로 보도됐다. 오바마 전 대통령의 백악관이나 웨스트윙 같은 미국 정치 드라마에서 보면서, 국민들이 부러워했던 장면이다. 많은 국민들이 환호했고, 지지율은 80%를 …

  예병일(fb858745669107885) 2017-05-31 09:55:03
•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스타트업 활성화 방안 새창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스타트업 활성화 방안요즘 세간의 이슈는 4차 산업혁명이다. 세계경제인 모임인 다보스 포럼은 4차 산업혁명을 인간과 기계의 새로운 역량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사이버-물리 시스템(Cyber-Physical System)'으로 정의하고 있다. 사이버-물리 시스템은 실재(real)와 가상(virtual)이 서로 연결된 네트워크 환경에서 사물도 자동적이고 지능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즉, 기계가 지능이 필요한 작업을 수행하고, 인간 신체에도 컴퓨팅 기술이 적용되고, 공급자와 수요자간의 소통이 새로…

  이상근(slee1028) 2017-05-14 18:05:50
• 새 대통령의 약속 새창

  ALL IS GOOD THAT ENDS WELL- ‘끝이 좋으면 다 좋다’섹스피어의 이 경구를 제19대 대통령이 집무실에 걸어놓고 매일되뇌였으면 좋겠다.대한민국 모든 대통령이 끝이 좋지않아 불행했고 박수를 받지못했다. 대부분 취임때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생긴일이다.박근혜 대통령은 가장 불행하다.탄핵으로 파면되고 영어의 몸으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으니 말이다. 18대 대통령으로 출발하면서 한 약속은 백퍼센트 대한민국,민생대통령,대 통합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촛불과 태극기로 나라를 가르고 보수를 찢고 정경유착과 국정농단으…

  유연채(chae123) 2017-05-11 09:48:33
• 고이즈미의 한국 잠룡 전 상서(前 上書) <18> 개혁저항의 둥지를 제거하라: 구태(舊態)정치의 적폐를 해소하라 새창

  버블 붕괴 후 ‘잃어버린 25년’ 중에 딱 한번 일본경제가 빛을 발한 때가 있었다. 거센 당내 저항을 극복하고 5년 5개월의 총체적 구조개혁으로 일본을 다시 일어서게 한 고이즈미 내각(2001~2006년) 때가 바로 그 때였다.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개혁 리더십의 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의 장래를 자기에게 맡겨달라는 잠룡들에게, 고이즈미가 편지로 전하는 충언을 한번 들어보자.제 3부 모두를 개혁에 동참 시켜라​ 거당(擧黨)체제에 연연하지 말라. 당내 갈등이 있더라도 그것이 개혁을 둘러싼 갈등이라면 당내 분란을 즐겨라…

  김정수(econopal) 2017-05-04 17:39:25
•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정책방향 새창

  왜 지금 여기서 정치권력이 대규모기업집단에게 경제발전의 주도적 역할을 맡기면서 공적 자본을 우선적으로 배분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대규모기업집단으로부터 정치자금을 공급받는 과거의 경제운용모델은 정치적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 그러나, 대규모기업집단이 이미 우리 경제시스템의 골격으로 자리잡은 이상 이들을 갑작스럽게 해체하거나 국유화할 수도 없다. 따라서, 대규모기업집단이 그 체질을 바꾸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기업정신에 기초한 새로운 도전적 기업들의 출현을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들에 대한 경제정책의 시간적 배분…

  정영철(yc_jeong) 2017-04-11 16:08:09
• 「환율조작국」은 없다. 새창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사드에 따른 중국 보복,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등에 더하여 미국이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4월 위기설이 한층 고조되고 있는 분위기다. 대우조선해양의 구조조정 문제는 정부와 국책은행의 안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가고는 있고 또 중국의 사드 보복 문제나 한국은행의 금리 문제도 다소 소강상태에 있는 느낌이지만 지난 3월 초 바덴바덴 재무장관 국제회의를 기점으로 우리나라의 환율조작국 문제는 다시 불거지는 느낌이다.바덴바덴 회의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

  신세돈(seshin) 2017-04-03 17:13:25
• 통합이냐 분열이냐, 국가흥망의 교훈 : #3C 통합으로 북중국을 통일한 탁발도 새창

  흥망의 역사는 결국 반복하는 것이지만 흥융과 멸망이 이유나 원인이 없이돌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한 나라가 일어서기 위해서는 탁월한 조력자의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진시황제의 이사, 전한 유방의소하와 장량, 후한 광무제 유수의 등우가 그렇다. 조조에게는 사마의가 있었고 유비에게는 제갈량이 있었으며 손권에게는 육손이 있었다. 그러나 탁월한 조력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창업자의 통합능력이다. 조력자들 간의 대립을 조정할 뿐 만 아니라 새로이 정복되어 확장된 영역의 구 지배세력을 통합하는 능력이야 말로 국가 흥…

  신세돈(seshin) 2017-03-30 17:19:49
• 중국의 사드 보복, 미국에도 ‘피안(彼岸)의 불’ 아니다 새창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직후인 2016년 2월 7일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에 사드(THAAD)를 배치할 것을 결정한 이후 중국의 ‘한국 때리기’가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한국 연예인 중국 TV 출연 금지, 한류행사 금지, 한국 드러마 방영 제한 등의 ‘한한령(限韓令)’으로 시작된 중국의 사드 보복은 정부 및 민간차원 대화 제한, 한국인 비자발급 절차 강화 등을 넘어 한국에 대한 포괄적인 경제제재로 확대되고 있다. 중국은 한국 상품에 대한 반덤핑 규제 및 검역 강화, 한국산 배터리 탑재 중국의 전기자동차들에 대한 보조금 폐지, 전세기 …

  김태우(defensektw) 2017-03-29 16:4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