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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두의 1년 후 게시판 내 결과

• 콘텐츠 산업의 일자리 창출 정책 새창

  콘텐츠 일자리 창출 추진 방향을 크게 두 가지로 본다면, 첫째로 ‘공급주도형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즉,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수요 유도형보다는 신규 고용을 조건으로 하거나 직접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이 효율적이라는 의미다. 둘째로, ICT 생태계, 즉 C-P-N-D 생태계에서 그동안 P N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P N 과 함께 C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단순하게 C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C-P-N-D 생태계 속에서 C를 보는 패러다임을 의미한다. 우리가 지금까지 생태계의 뒷 단에서 성과를 보았다면 이제는 제…

  김 대호, 인하대 교수(admin) 2013-04-28 08:02:36
• 복지가 일자리다 새창

  복지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복지는 일자리와 국민행복을 함께 추구하는 하나의 산업이라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복지정책은 생활복지산업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생활복지산업이란 국민들이 평생동안 생애주기별로 갖게 되는 다양한 수요 즉, 보건의료, 돌봄, 일자리, 교육, 문화, 환경 등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왜 생활복지 산업을 발전시켜야 하는가?1) 생활복지산업은 국민들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면서 동시에 일지리를 만들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이다. 즉, 생활복지산업은 성장과 복…

  공 명재, 계명대 교수(admin) 2013-04-02 23:16:34
• 사이버 보안 정책 새창

  해킹은 더이상 개인이나 개별기업의 문제가 아니다. 해킹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요구된다. 1) 강력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정비가 요구된다. 2) 사이버전사 양성을 위한 국립 해킹 사관학교를 설립해야한다. 3) 사이버 보안 전문 벤처기업을 육성해야한다. 4) 해킹배상보험 활성화를 통해 관련기업의 기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5) 화이트해커를 대접하고 양성화하는 국가적 분위기 조성이 요구된다.

  장 흥순, 서강대 교수(admin) 2013-03-31 00:56:54
• 국제금융시장 2부 _ 한국의 대응전략 새창

  수출입의 해외 의존도와 해외 자본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금융시스템 리스크는 외환시장 및 해외자금시장의 변동성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변동성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외환의 유동성 부족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국제금융시장의 패러다임 변화는 한국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을까? 한국은 수출입의 규모가 GDP의 100%를 넘어서고 자본시장도 완전히 개방되어 있다. 따라서 ‘자본의 변동성 심화’1)라고 규정할 수 있는 국제금융시장의 패러다임변화는 한국경제에 시스템 리스크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 리스크에…

  김 형태, 자본시장연구원 원장(admin) 2013-03-24 21:25:58
•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새창

  지금까지 많은 부당한 관행이 금융거래에서 이루어져 왔다. 예를 들자면 주택담보 대출의 약탈적 관행, 보험상품의 부당한 판매,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판매, 환헤지 상품 키코(KIKO)판매, 제2의 금융권의 지나친 금리 등을 꼽을 수 있다. 2007년 금융위기 이후 외국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중앙은행내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구를 설치, 이를 통해 금융위기를 예방하고, 금융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에 기여 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은 아직 독립적인 금융소비자 보호원의 설립에 미온적이다. 이에 금융소비자 보호관련제도가 사전적…

  남 주하, 서강대 교수(admin) 2013-03-17 08:00:43
• 해킹코리아 새창

  사이버보안 정책 제언o 통합 컨트롤타워 구축/강화- 국가 사이버안보 마스터플랜의 세부 추진계획의 수립 시행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되, 특히,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이 최상위 수준에서 책임있는 형태의 독립된 기구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화하고 정보보호 정책을 국가정책의 일부분으로 체계화할 수 있도록 지원- 동 조직이 정책조정, 유관기관간의 정보공유, 분석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고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실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사이버보안관리 시스템을 마련- 동 조직은 또한 민간기업이 가진 자원과 역량을 활용…

  장 흥순, 서강대 교수(admin) 2013-03-02 12:26:49
• 부동산 정책 새창

  부동산 거래 위축이 장기간 지속되어 자칫 일본식의 복합불황으로 빠질 위험성이 높다. 부동산 가격 급등 시기에 만들어졌던 부동산 세제를 포함하여 관련 규제를 과감히 풀어 하루속히 시장이 정상화되도록 해야 한다.

  김 갑성, 연세대 교수(admin) 2013-02-27 09:13:47
• 국제 산업스파이 전쟁 새창

  국제산업스파이전쟁은 소설이 아니고 치열한 현실이다. 세계각국은 자국에 유리한 산업정보수집을 위하여 스파이행위를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피해도 크다. 여기서 첨단스파이도구들에 대한 소개와 주요국의 관련정책을 설명하고 대응방안을 제안한다.

  이 욱, 한양대 교수(admin) 2013-01-21 09:4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