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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두의 1년 후 게시판 내 결과

• 혁신하라! 주파수 정책 새창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이동통신이나 무선랜, RFID, 블루투스 등과 같은 각종 무선통신기기들은 무형의 에너지이자 미래 ICT 산업의 주요 원동력인 전파 자원에 근간하고 있으며 모바일 SNS의 폭넓은 사용과 각종 무선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급증 또한 다양한 무선기기의 출몰로 인해 주파수 자원의 수요는 전례 없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한정된 주파수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하느냐가 앞으로 ICT 산업에 기반한 창조경제의 출입구를 여는 열쇠이자 또한 촉매 역할을 할 것입니다.명령과 통제에서 벗어나 독점적 …

  이 원철, 숭실대 교수(admin) 2013-08-31 23:04:26
• 한중 FTA, 중국의 실사구시(實事求是)에 대응하라 새창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양국 정상회담에서 한중 FTA를 ‘높은 수준’으로 추진키로 합의함에 따라 양국의 FTA 협상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중국은 자국 시장 보호를 위해 높은 실질수입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는 내구소비재 품목을 중심으로 관세인하 협상을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비관세 장벽이 높고 자의적인 법 해석과 경제관련 법령이 자주 바뀌는 경제 시스템을 감안하여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조항도 적용하여 투자보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경제적 협상 외에 향후 한중 FTA체결이 한국에 미칠 외교안…

  우 진훈, 중국인민대 교수(admin) 2013-08-06 22:00:01
• 특허전쟁, 세계를 경영하라! 새창

  특허경영이란1) 특허확보로 후발주자 견제 및 시장지배력 확대2) 특허 로얄티로 새로운 수익원 창출3) 특허분쟁 예방 및 대비책 마련으로 리스크 감소4) 특허 확보로 인한 회사의 자산가치 상승Patent Intelligence의 예1) 관련 특허를 키워드 시각화를 통해 기업들이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파악2) 특정분야의 특허출원증감 상황을 분석하여 기술 성장정도를 가늠3) 특정분야의 특허소송 경향 및 특허괴물의 활동을 분석으로 기업의 리스크를 파악4) 경쟁사들의 기술력 position을 통해 각 회사의 기술 시장장악력 및 경쟁 상황…

  김 일수, 위즈도메인 대표이사(admin) 2013-07-24 06:41:35
• '검은 돈의 천국' 어제와 오늘 새창

  조세피난처의 효시는 스위스라고 할 수 있다.스위스는 1934년 고객 비밀을 누설한 사람을 형사 처벌한다는 내용의 은행비밀법을 제정하여 조세피난처의 기초를 닦았고 이후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스위스의 금융 사업은 합법 자금과 불법 자금을 토대로 성장할 수 있었다.1990년 <왜 검은 돈은 스위스로 몰리는가>라는 책을 통해 조세피난처의 실상을 폭로한장 지글러는 조세피난처의 자금을 (1)미국과 유럽에서 유입된 탈세자금, (2)제3세계 독재자와 지도자들이 부정부패로 끌어모은 부패자금, (3)범죄조직들의 수입을 세탁한 범죄자금으…

  정 남기, 한겨레신문 부국장(admin) 2013-07-16 23:07:53
• 정부3.0시대, 경찰은 변해야 한다 새창

  정부 3.0은 정부와 국민 간 양방향 소통을 지향했던 정부 2.0 단계를 넘어 정부가 국민 개인에게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정부 3.0시대의 바람직한 경찰이 되기 위해서는 경찰의 조직적이고도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경찰은 조직원과의 소통을 통해 조직구성원이 공감하고 국민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경찰정책방향의 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기 위해서는 정부 3.0의 철학을 기반으로 해서 전략이 수립되고 조직에서 실행되고 정착될 때 까지 일관성 있게 추진해 갈 수 있도록 전담조직의 구성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정…

  이 상원, 용인대 교수(admin) 2013-07-14 00:54:49
• 신 물류인프라, 스마트 화물셔틀을 구축하자 새창

  우리나라의 물류효율 향상과 물류비 절감을 위해 자동차 위주의 고속도로 운송시대를 벗어나 친환경 화물셔틀 운송시대를 열자는 것이 제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현재 컨테이너, 일반화물의 트럭운송 편중상황으로 인해 물류비 증가, 도로정체로 정시운행 불가, 사고 증가, 에너지소비 증가 및 환경문제 등으로, 스마트 화물셔틀 시스템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수송부문 탄소배출 감축목표 34%를 달성하기 위해 트럭운송에서 친환경 운송으로의 화물운송 전환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안전하고, 무인자동화 운송 통제시스템으로, 신뢰할 수 …

  양 창호, 인천대 교수(admin) 2013-07-10 00:15:42
• 北, 핵을 포기할 것이냐! 고립의 길로 갈 것이냐! 새창

  최근 브루나이에서 열렸던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는 북한 핵 폐기를 촉구하는 내용의 의장성명을 채택하였다. 27개 참가국의 의견이 수렴되어 “각국 장관들이 한반도 평화와 안보,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특히 북한이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결의 의무와 2005년 9·19 공동공약을 완전히 준수할 것을 독려”함으로써 북한 핵 폐기 촉구를 본격화하였다. 지금까지는 남북한 어느 한 쪽의 입장을 편향되게 지지해주지 않던 이들 국가들이 이번에 유례없이 북한에 단호한 입장을 표명하게 된 것은 최근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북한 핵…

  한 석희, 연세대 교수(admin) 2013-07-07 06:33:09
• 한·중 밀월과 시진핑 시대의 한반도 정책 새창

  써니 리, 미국 Pacific Forum CSIS 비상주 연구원 (한중미래연 이성현 전문위원) 저의 이름은 써니 리 라고 합니다. 저는 미국의 하버드대학을 졸업하고 중국에 와서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연설을 하신 칭화대학교에서 박사를 했습니다. 중국에서 11년째입니다. 저는 또 '한중미래연' 소속입니다. 저는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 성과에 대해서 간단히 평가를 해주길 요청받았습니다. 저는 인사치례식으로 할까 하다가, 이 비디오를 보시는 분들이 한국에서 오피니언리더 분들인 점을 감안해서 저도 조금 저의 오피니언이 들어간 생각을…

  이 성현, 한중미래연 전문위원(admin) 2013-06-30 09:13:36
• 공존과 상생의 경제, 사회적 경제 새창

  2008년 미국에서 촉발된 금융위기가 몇 년이 지난 지금도 경제위기의 극복은 요원해보이고, 위기는 심화되었다. 경제위기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위기가 잠시 해소되더라도 양극화는 지속된다는 점이다. 다른 나라들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을까? 세계적으로 요즘 가장 주목을 받는 모델은 바로 사회적 경제이다.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란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를 생산, 교환, 소비하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사회적 경제는 표현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한 마디로 말해서, ‘…

  송 경용, 신부(admin) 2013-06-19 06:46:48
• 복지예산과 세무조사 새창

  박근혜정부의 복지예산과 관련하여 소요예산조달의 중요한 방안중 하나인 세무조사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박근혜정부의 총 201개 복지공약에 소요되는 돈은 135조이며, 조세수입 증대 60조와, 재정절약 분 75조로 구성돼 있다. 60조원의 조세수입증대 내용을 살펴보면 지하경제 양성화 등 세정강화를 통한 세수증대가 30조원, 비과세, 감면 축소정비 15조원, 금융소득 과세강화 3.3조원, 기타 11.7조원 이다. 그러나 지금같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는 강력한 세무조사를 통한 세수조달방안은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올해 GDP…

  전 형수, 전 서울지방국세청장(admin) 2013-06-12 05:3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