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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총선에서 우파가 승리하려면 새창

  문재인 정부 2년 반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싸늘하다. 대통령 국정지지율은 이 정권 출범 초에 비하면 절반가량 떨어졌다. 국정 지지율이 문 대통령의 대선 득표율인 41%에 못 미치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다. 반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는 여론조사마다 약간의 편차가 있지만 대체로 50% 안팎이다. 국민 절반 이상이 대통령이 못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국민은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대통령과 정권의 맨 얼굴을 봤다. 부도덕과 반칙에, 불법·비리 혐의도 가득한 조국과 그의 가족에 대한 대통령과 청와대, 민주당의 ‘무작…

  이상일(sangill123) 2019-10-31 18:00:00
• 美 탄핵 정국; 민주당 · 트럼프 정면 대치, 예측 불허 상황 새창

  - “우크라이나 게이트(Ukranegate)의 핵심 인물은 줄리아니 트럼프 개인 변호사” - 하원, 탄핵 관련 첫 표결 ‘速戰 速決’ 방침: 공화당, 트럼프 방어에 불안 · 혼란 - 상원 공화당 원내총무 “하원에서 탄핵 소추 결의하면 탄핵 재판은 불가피할 것” - 백악관, 의회 소환장 전면 거부, 줄리아니가 트럼프를 계속 옹호할지가 관건” 美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취임 이후 가장 심각한 ‘파멸적 위기’에 봉착해 있다. 17대 존슨(Andrew Johnson), 37대 닉슨(Richard Nixon) 그리고, 42대…

  박상기(sangki) 2019-10-31 17:10:00
• 거시경제정책의 비극적 요소 새창

  일본을 이기자면서 일본을 그대로 흉내 내는 거시정책 기조 우리는 지금 외형상으로 일본과 첨예한 갈등을 보이고 있다. 2019년 10월 22일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수십 년 동안 못해왔던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국산화와 수입 다변화에서 불과 100일 만에 의미 있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라고 최근 일본과의 마찰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냈다는 점을 강조하기까지 하였다. 실제로 일본과의 갈등은 여러 모로 활용되고 있다. 국민 결집을 이끌어 내는 수단이 되고 있고, 진정한 경제적 독립을 추구하여야 한다는 새로운 …

  이종규(jglee) 2019-10-28 19:50:00
• 공수처는 21세기 신형 디지털 독재의 길 새창

  조국 사퇴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거센 압력에 무릎을 꿇었던 문재인 정권이 이제는 검찰개혁을 내세우면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통과에 열을 올리고 있다. 문 정권은 국민 여론도 무시하고 여야 합의도 묵살하면서 공수처 설치가 마치 검찰개혁의 시작이자 끝인 것처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도대체 공수처 신설이 어떤 심각한 문제들을 갖고 있는가? 크게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공수처는 삼권분립과 법의 지배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이자 기본 정신에 역행하는 반(反)민주적 제도이다. …

  장성민(sung123) 2019-10-27 17:00:00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장·단기 대책은? 새창

  1. 아프리카 돼지 열병(ASF)이란? 아프리카돼지열병 (ASF, African Swine Fever)이란, 바이러스성 출혈 돼지 전염병으로, 주로 감염된 돼지의 분비물 등에 의해 직접 전파된다. 돼지과(Suidae)에 속하는 동물에만 감염되며, 고병원성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치사율이 100%이며, 이는 사람 혹은 다른 동물에게 전염되지 않는다. '돼지 흑사병'으로도 불린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질병을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제1종 법정전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ASF는 주로 감염된 돼지의 분비물(눈물, 침, 분…

  김동환(dong123) 2019-10-24 17:00:00
• 비영리법인과 증여세, 무엇이 문제인가? 새창

  최근에 언론을 통하여 알려진 백범(白凡)김구 선생 집안의 기부는 일반인이 들었을때 이해하기 쉽지 않은 면이 있다. 사건의 진상은 이렇다. 한 신문에 의하면 김구 선생의 둘째 아들인 김신(2016년 사망) 전(前) 공군참모총장이 생전에 해외대학에 42억 여원을 기부하였더니 국세청에서 약 27억원의 상속세와 증여세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보냈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사건이 신문에 보도되고 관심을 받는 이유는 일반인들의 사회통념과괴리가 있기 때문이다. 공익목적으로 기부를 했는데 기부자가 기부한 금액의 64%에 해당하는 상속세…

  오문성(cpaos) 2019-10-22 17:01:00
• 문재인 정권의 대미 막장 외교의 끝은 어디일까? - 정체 불상의 대미 외교 새창

  동맹국 미 대사관저 하나 지키지 못한 문재인 정권이 과연 대한민국은 지킬 수 있을까? 미 대사관저 보호를 위해 경비병으로 세워둔 경찰 경호망이 ‘참새를 쫓기 위해 가을 들판에 세워둔 허술한 허수아비’보다 못한 느낌이다. 어제(18일) 오후 3시쯤 친북(親北) 단체인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하 ‘대진연’) 회원들이 서울 중구 정동 주한 미 대사관저 앞에서 반미 플래카드를 펼쳐 들고 “해리스(주한 미국대사)는 이 땅을 떠나라!”, “미국 반대!” 등 구호를 외쳤다. 그리고는 미리 준비해온 철제 사다리 2개를 펼치더니 약 3…

  장성민(sung123) 2019-10-21 17:01:00
• 조국 사퇴의 배경과 향후 정국 방향 새창

  온 나라를 혼란의 도가니로 빠뜨린 적폐몸통 조국이 14일 사퇴했다. 법무장관에 내정된 지 66일 만이고, 임명 35일 만이다.그동안 그토록 강력한 사퇴 여론에도 꿈쩍하지 않았는데, 왜 이 시점에서 전격적인 사퇴가 이루어졌을까? 조국 사퇴 이후 향후 정국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우선, 며칠 전부터 ‘검찰 개혁 완료 후 사퇴’설이 언론에서 제기되었지만, 사퇴 시점이 예상보다 훨씬 빨랐다. 그 이유는 그만큼 문 정권이 이번 조국 사태의 정치적 파장을 심각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당장, 연일 발표되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 추락이 이를 뒷받…

  장성민(sung123) 2019-10-14 22:57:28
• “X새끼들!”…요지경 속 대한민국 새창

  “X새끼들!”X=? “개, 돼지, 소, 쥐, 국회, 여당, 야당, 청와대, 장관, 교수, 검사, 판사, 변호사, 기자, 진보, 보수, 꼴통,.............”정답은?응답자에 따라, 또 경우에 따라 다를 것이지만, 그러나 어떤 단어를 대입하더라도 모두가 정답이 되는 나라,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한심한 나라’ 정도가 아닐까?지금 이 시점에서 “한심한 나라”라고 우리가 지목할 수 있는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일까?북한, 미국, 중국, 일본, 베네수엘라........,?그런데 지금의 ‘대한민국’은 ? 두 번째로 꼽는다면 서운해 할 요…

  이계민(leegaemin) 2019-10-08 15:10:00
• 수시납치, 고통평가, 오캄의 면도날, 그리고 교육개혁 새창

  바야흐로 저출산 고령화 사회이다. 여기저기서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는다고 하고 있고, 60대 이상 고용이 재정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부모 세대들은 아이들을 낳지 않는다고 난리고, 젊은 세대들은 낳을 힘도 기를 능력도 힘든 상황이며, 다음 세대에게 힘들게 공부하고, 어렵게 취업해야 하는 상황을 대물림하기 좋아하는 70년대 이후 출생자는 없다. 또한, 결혼하면 전세를 빚으로 마련해야 하고, 애를 낳아도 조금 더 큰 전세로 옮기는데 또 빚을 져야 하고, 집을 사려고 하면 엄청난 가격에 빚을 져야 한다. 따라서 출산율은 낮아질 수밖에…

  김상봉(brainkim75) 2019-10-06 1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