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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4단계·오후 6시 이후 3인모임 금지 내달 8일까지 2주 연장 새창

  내달 8일까지 적용…'야간 외출' 제한·유흥시설 영업중단 계속중대본 "오늘 신규 확진자 수 1천600명대 초반 예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연장된다.이에 따라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는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계속 이어진다.현행 4단계는 오는 25일 종료될 예정이지만 '4차 대유행' 확산세를 고려해 내달 8일까지 연장키로 한 것이다.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3일 중대본 회의 모두…

  편집실(admin) 2021-07-23 09:09:00
• 이재명 "임기 내 청년 年 200만원, 전국민 100만원 기본소득" 새창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 국토보유세-탄소세 부과로 재원 확보""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증세 동반'은 국민 동의 후 가능"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2일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청년에게는 연 200만 원, 그 외 전국민에게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이 지사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기본소득의 최종 목표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수준인 월 50만원이지만, 재원 형편상 임기 내에 도달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

  편집실(admin) 2021-07-22 10:24:00
• '댓글조작 공모' 김경수 징역 2년 확정…지사직 박탈 새창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수사의뢰 4년4개월만에 마침표김경수 "진실 제자리로 올 것"…특검 "공정선거 하라는 경종"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실형이 확정되면서 김 지사는 경남 도지사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됐다. 형 집행을 기간을 포함하면 약 7년간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

  편집실(admin) 2021-07-21 11:39:00
• 문대통령, 청해부대 감염 "안이한 대처 비판 겸허히 수용" 새창

  "나름대로 대응했지만 국민 눈에 부족…다른 파병부대도 살펴봐야"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청해부대 장병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된 것과 관련해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며 "이런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치료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신속하게 군 수송기를 보내 전원 귀국조치를 하는 등 우리 군이 나름대로 대응했지만 국민의 눈에는 부족하다"며 이같이 밝…

  편집실(admin) 2021-07-20 11:30:00
• 국가미래연구원, 2021년 1/4분기 민생지수 발표 새창

  전세값 급등과 식료품 가격 상승에 2021.1분기 민생지수 급락   지수(2003.1분기=100.0)는 83.61로 전 분기 91.11대비 7.49p 하락  지난 2021년 1/4분기의 민생지수는 전 분기에 비해 급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세값 폭등과 농수산물 등 식료품 가격상승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국민생활수준의 추세를 나타내는 국민행복지수 전 분기에 비해서는 소폭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여전히 못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안전지수는 큰 변함이 없으나 약간 하락한…

  편집실(admin) 2021-07-17 17:30:00
• "원자력硏, 해킹에 12일간 노출…北소행 추정" 새창

  국정원 국회 보고…"김정은, 10∼20㎏ 감량…건강 문제없어"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해킹 공격에 12일간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국가정보원은 8일 국회 정보위에서 "올 상반기 국가 배후 해킹조직의 공격으로 인한 피해가 작년 하반기보다 9% 증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정보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전했다.하 의원은 "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6월 1일 피해를 신고받고 조사 중"이라며 "12일 정도 북한에 노출됐다"…

  편집실(admin) 2021-07-08 13:13:00
• 법정 최고금리 24→20%…주 52시간제 5인 이상 기업으로 새창

  DSR 40% 적용 대상 확대…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투명 페트병 분리제 전국으로…온라인 그루밍 처벌 규정화 내달 초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내려간다.주 52시간 근무제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10월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자동차 주정차가 금지된다.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28일 발간했다.책자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4개 정부기관의 166건 정책이 담겨 있다. ◇ 최고금리 연 20%로…서민·실수요자 주택대출 우대 커져 법정 최고금리는 내달 7일을 …

  편집실(admin) 2021-06-28 11:30:00
• 10년후 인구지진?…'일하는 인구' 300만명 사라진다 새창

  전문가 "앞으로 10년 허송세월하면 정말로 끝장"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0년 후 '인구지진'을 언급하면서 정부가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홍 부총리는 23일 트위터에 "특단의 대응이 없을 경우 우리나라는 2030∼2040년부터 인구절벽에 따른 '인구지진((Age-quake)' 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7월부터 9월에 걸쳐 관련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다.인구지진은 영국의 작가이자 인구학자인 폴 월리스가 만든 용어로 자연 재앙인 지진보다도 급격한 인구 고령화의 파괴력이 훨씬 …

  편집실(admin) 2021-06-24 08:44:00
• '수뢰' 김학의 재판 다시…대법 "증언 번복 검증해야" 새창

  "증인의 진술 번복에 회유·압박 가능성 배제 어려워"김학의 8개월만에 석방…성접대, 시효 지나 단죄 못해 성접대·뇌물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다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수사기관이 증인을 회유해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을 가능성에 대해 검사가 명확히 반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편집실(admin) 2021-06-10 14:18:00
• "집값의 6~16%만으로"…與, 인천 안산 파주 등 6곳에 1만가구 새창

  송영길표 '누구나집' 시범사업 부지 발표…내년 초 분양 목표 집값의 6~16%만 내면 장기거주가 가능한 일명 '누구나 집' 1만여 가구가 수도권 6개 지역에 공급된다.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10일 '누구나 집' 시범사업 부지로 인천 검단, 안산 반월·시화, 화성 능동, 의왕 초평, 파주 운정, 시흥 시화 등 6개 지역을 선정했다.김진표 특위 위원장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6개 지역에 총 1만785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며 "연내 사업자를 선정해 내년 초부터 분양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6개 …

  편집실(admin) 2021-06-10 14: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