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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美, 확장억제 조율 '핵계획그룹' 설립 후 日·호주 포함해야" 새창

  美 싱크탱크 보고서…확장억제 실질 강화·신뢰 제고 방안 제시"美, 잠재적 핵사용 가능성 등 결정 때 韓 포함하는 절차 명시해야""韓, 핵·확장억제 관련 발언 신중해야…사이버인프라 개선 필요"한국에서 여론이 비등하는 자체 핵무장론을 진화하기 위해서 미국은 확장억제를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하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준하는 핵협의체를 설립해 일본과 호주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미국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26일(현지시간) '신뢰의 위기: 아시아에서 미국 확…

  편집실(admin) 2023-02-27 10:34:50
• EU, 우크라전 1년 된 날 10차 대러제재 합의…"역대 가장 강력" 새창

  드론 등 러 무기에 쓰이는 전자부품 수출 제한 등 포함유럽연합(EU)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1년이 된 24일(현지시간) 러시아에 대한 10차 제재안에 합의했다.로이터, dpa 통신 등에 따르면 EU 의장국인 스웨덴은 이날 트위터에서 "EU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역대 가장 강력하고 광범위한 제재를 부과한다"고 밝혔다.이어 "EU는 우크라이나와 단결해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한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번 제재는 러시아가 전쟁 자금과 무기에…

  편집실(admin) 2023-02-25 10:53:07
• 정부, 조세개혁추진단 출범…상속세·부동산 세제 개편 추진 새창

  국고보조금 관리·신성장전략 추진 위한 임시 조직도 만들어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 신설…기업 애로 해소 지원정부가 상속세 과세 체계와 부동산 세제를 개편하기 위해 조세개혁추진단을 설립한다.국고보조금 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과 함께 기업의 수출·수주를 지원하는 조직도 만든다.기획재정부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24일 임시 조직 4개를 신설하는 내용의 국무총리 훈령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에 신설되는 조세개혁추진단은 상속세 체계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고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간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추진 계획을…

  편집실(admin) 2023-02-24 10:14:00
• 한은, 올해 성장률 1.6%·물가 상승률 3.5% 전망 새창

  지난해 11월 대비 각각 0.1%p 하향 조정한국은행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1.6%로 소폭 하향 조정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기존 3.6%에서 3.5%로 내렸다.한은은 23일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7%에서 1.6%로 하향 조정했다.앞서 한은은 지난해 11월 올해 우리 경제는 1.7% 성장하고 소비자물가는 3.6%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그러나 우리 경제가 지난해 4분기 2년 반 만에 역성장하는 등 경기 둔화 조짐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물가 상승률은 좀처럼 진정되…

  편집실(admin) 2023-02-23 10:34:56
• 은행 금리인하 경쟁 불붙었다…KB·우리·카뱅 최대 0.7%p↓ 새창

  KB·카뱅 가산금리 줄이고 우리 우대금리 늘려"3년후 금송아지보다 당장 물 한모금" 지적받고 금리에 대응 초점주요 은행들이 앞다퉈 가산금리를 줄이고 우대금리를 늘리면서 대출금리 자진 인하 경쟁에 불이 붙었다.정부와 여론의 '돈 잔치' 비판에 은행권이 부랴부랴 사회공헌 대책을 내놨지만, 오히려 '지원규모 부풀리기' 논란만 커지자 대다수 금융소비자가 가장 직접적으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금리 인하'로 급하게 대응 전략을 수정하는 분위기다.◇ KB국민은행, 3개월새 세번째 인하…주담대·전세대출 최대 0.55%p↓21…

  편집실(admin) 2023-02-21 09:49:48
• 尹, 장관 직보 강화…'업무보고 상시화'로 국민 관점 대책 마련 새창

  은행 과점·전세 사기·노조 회계·건설노조 불법 등 주제별 논의"대통령과 관계부처 장관들 머리 맞대 효율 논의·신속 결론 가능"최근 민생 이슈에 집중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장관들을 용산 대통령실로 불러 직보 받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부처별 업무보고 연장선에서 주제별로 관계 부처 장관 서너 명을 조합해 논의 테이블을 여는 '하이브리드' 업무보고를 사실상 상시화하는 분위기다.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20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관계 부처 장관을 수시로 불러 머리를 맞대는 추세"라며 "…

  편집실(admin) 2023-02-20 10:35:11
• 北, 청주 F-35A·군산 美공군기지 겨냥한듯…SRBM 2발 발사 새창

  발사지역 평남 숙천서 390㎞·340㎞면 청주·오산·군산까지 타격범위북 "전술핵수단 방사포 4발이면 적 비행장 초토화…적 작전비행장당 방사포 4발 할당"B-1B 출격 대응해 이틀만에 또 도발…南은 SRBM·北은 600㎜방사포탄으로 발표북한이 20일 전날 이뤄진 한미 연합비행훈련에 대응해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북한은 이 SRBM이 전술핵 공격 수단인 600㎜ 초대형방사포라고 주장하며, 방사포탄 4발이면 적의 작전비행장을 초토화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이날 SRBM이 발사된 평남 숙천 …

  편집실(admin) 2023-02-20 10:34:23
• '한국형 NASA' 우주항공청, 연봉상한 없애고 백지신탁 예외 새창

  '정부입법' 우주항공청 특별법 확정…외국인 채용·퇴직 시 취업도 유연하게필요하면 1주일내 조직개편 가능…'트랜스포머' 행정기관 표방윤석열 정부가 '한국형 미 항공우주국'(NASA)을 목표로 신설 추진 중인 우주항공청의 윤곽이 드러났다.전례 없이 파격적인 운영 시스템을 갖춘 우주항공청이 향후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를 골자로 하는 정부개혁의 모델로 자리잡을지 주목된다.17일 대통령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잠정 확정해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

  편집실(admin) 2023-02-17 10:05:20
• '과점 은행' 대안으로 주목받는 대환대출 플랫폼…5월 가동 목표 새창

  신한은행 등 금융권 참여 준비…'경쟁 촉진' 효과 기대금융 소비자들이 은행 등 여러 금융기관의 금리 등 대출 조건을 한눈에 비교하고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플랫폼이 '과점 은행'의 폐해를 막고 경쟁을 촉진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5월께 가동될 전망인데, 신한은행 등 금융권도 플랫폼 참여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업계, 핀테크(금융기술) 업체들은 지난해 말부터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올해 5월 운영 개시를 목표로 대환대출 플랫폼 구축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앞서 지난해 11월 금융위는 금리 상승으…

  편집실(admin) 2023-02-17 10:02:47
• 검찰, 이재명 구속영장…제1야당 대표 헌정사상 최초 새창

  대장동 개발 과정서 4천895억원 배임 혐의 적시성남FC 후원금 133억원 뇌물 혐의…"네이버 부지매각 대가 50억도 요구"검찰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16일 청구했다.검찰이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편집실(admin) 2023-02-16 10:5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