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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언론중재법 개정안, 언론자유 위축 우려 있어" 새창

  "불명확·추상적인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삭제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17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일부 신설 조항이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와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인권위는 이날 "언론 보도에 대한 규제 강화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표현의 자유 제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기본권 제한에 요구되는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명확성의 원칙 등이 엄격하게 준수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앞…

  편집실(admin) 2021-09-17 13:19:00
• 8월 취업자 52만명 늘었지만…도소매·숙박·음식 -15.1만명 새창

  직원 둔 자영업자 33개월째 감소…자영업 타격 장기화실업률 2.6%, 동월기준 1999년 통계작성 이래 최저 지난 8월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이어진 가운데서도 취업자 수가 약 52만명 늘었다.증가 폭이 석달 연속 50만명대를 유지했지만 증가 폭은 넉달 연속 축소됐다. 코로나 대유행의 영향이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등 대면 서비스업에 집중되며 자영업자들의 타격이 장기화했고, 제조업 고용도 위축됐다. ◇ 8월 취업자 51.8만명 증가…증가폭 넉달째 둔화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천76…

  편집실(admin) 2021-09-15 10:55:00
• <신간> 산업조직론 개정판-김광두 공명재 共著 새창

  김광두 서강대학교 명예교수(국가미래연구원장,인물사진 왼쪽)와 공명재 계명대학교 교수(인문사진 오른쪽)가 공저(共著)한 ‘산업조직론-사례를 중심으로-’(사진)이 지난 2009년 1판이 출간된 지 12년 만에 내용이 전면 개편돼 새롭게 편찬됐다. 그동안 국내외 경제체계도 아날로그경제에서 네트워크경제, 디지털경제로 패러다임이 바뀌어 시장제도나 기업행태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와 ‘사례를 중심으로’ 한 이 책의 내용도 보완이 아닌 전면개편이 불가피했다고 저자들은 설명하고 있다.이 책은 모두 7부 14장으로 1부 산업조직론 개관, 2부 경쟁시장…

  편집실(admin) 2021-09-07 14:07:00
• 내년 예산 8.3% 늘어난 604조…文정부 마지막해도 슈퍼예산 새창

  사상 첫 600조 돌파…늘어난 지출 4년만에 200조 육박양극화 83조·탄소중립 12조…4차 유행에 다시 확장재정 선택"확장재정→경제회복→세수↑…IMF 때처럼 재정·성장 선순환해야"내년 예산이 올해 대비 8.3% 늘어난 604조원 규모로 추진된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과 신(新) 양극화, 탄소중립 등 상황에 대응하고자 다시 한번 '확장재정'을 선택하는 것이다.경기 회복과 부동산 등 자산시장에서 거둬들인 세금 덕에 나라살림 적자는 큰 폭으로 줄어들지만 국가채무가 1천조원을 넘어서는 등 부채…

  편집실(admin) 2021-08-31 22:25:00
• 러시아 동방경제포럼 회의장에 한국의 ‘나이팅게일센터 등장’ 주목 새창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리고(9.2~4)있는 제6차 동방경제포럼 회의장에 한국의 원스톱 이동식 코로나19 검사센터가 설치되어 눈길을 끈다. 이 회의 참석자들은 이 설비를 통해 사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볼 수 있다. 31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 검사센터는 한국의 중소벤처기업인 ‘AMS BIO’가 개발한 설비로 한국에서는 여주시, 강원대 등에 설치돼 있고, 해외에는 키르키스탄 제1,2국제공항에 현재 설치돼 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는 2일부터 4일까지 열리는 러시아 동방경제포럼의 회의장(뒷 건물) 앞…

  ifsPOST 기자(admin) 2021-08-31 12:36:00
• 7월 생산 0.5%↓·소비 0.6%↓ 두 달 만에 나란히 감소 새창

  4차 대유행에도 서비스업 생산 두달째 늘어…대면 서비스 타격은 여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확산 영향으로 7월 생산과 소비가 두 달 만에 나란히 감소했다.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 생산은 증가세를 유지했으나, 최근 코로나 확산이 장기화하면서 관련 불확실성은 여전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공공행정 8년 4개월만에 최대 감소…광공업·서비스업 생산은 증가 31일 통계청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7월 전(全)산업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12.1(2015년=100)로 전월보다 0.5% 감소…

  편집실(admin) 2021-08-31 10:17:00
• 이재명 "모든 경기도민에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새창

  '형평성 위배'논란 불구 정부 5차 재난지원서 빠진 12% 포함키로"정부정책 보완 확대 차원…'다름'이 바로 지방자치 이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3일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를 포함, 전 경기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의 형평성 위배 지적에도 불구하고 전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식 발표한 것이다.경기도 재난기본소득'으로 명명된 전 도민 보편 지급은 지난해 4월과 올해 2월에 이어 세 번째다.이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에서 가진 '전 도민 제…

  편집실(admin) 2021-08-13 11:48:00
• 文정부 '북핵 대표' 이도훈, 윤석열 캠프에 깜짝 합류 새창

  김소영·안상훈·윤덕민 교수 등 42명 명단 공개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캠프는 10일 자체 싱크탱크 격인 정책자문단 42명의 명단을 공개했다.자문단은 경제, 사회, 외교·안보·통일, 교육 등 4개 분과로 구성됐다.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이 총괄 간사를,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윤덕민 한국외대 석좌교수, 나승일 전 교육부 차관 등이 각 분과 간사를 맡았다.지난해 말까지 문재인 정부에서 북핵 문제를 총괄한 이도훈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겸 6자회담 한국 수석대표가 자문단에…

  편집실(admin) 2021-08-10 16:02:00
• 7월 수출 554억 달러로 역대 1위…65년 무역역사 새로 썼다 새창

  1956년 무역 통계 작성 이래 월 최대치…작년 동기 대비 29.6% 증가산업부 "하반기에도 수출 상승세 이어질 것" 7월 수출이 554억 달러를 넘어서며 우리 무역 역사상 역대 월 기준 최고치를 달성했다.세계 경기 회복세와 맞물려 반도체, 일반기계, 석유화학 등 15개 주력 품목과 9대 지역 수출이 골고루 성장하며 전체 수출을 끌어올렸다.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수출액이 작년 동기 대비 29.6% 증가한 554억4천만달러를 기록했다고 1일 발표했다.이러한 월 수출액은 무역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56년 이래 65년…

  편집실(admin) 2021-08-01 15:03:00
• 가까스로 조건부 허가받은 신한울 1호기…탈원전 기조 변화올까 새창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사업비 탓 허가…문재인 정부서 운영 허가받은 두 번째 원전신한울 3·4호기 공사재개 당분간 어려워…2호기 운영허가도 진통 예상 원자력안전위원회가 9일 경상북도 울진군 신한울 원전 1호기 운영을 최종 허가했다.원안위는 이날 오후 제142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고 '신한울 원자력 발전소 1호기 운영 허가안'을 심의해 의결했다.신한울 1호기는 지난해 4월 시공을 마친 한국형 원전(APR1400)으로 발전용량은 1천400MW급이며 설계 수명은 60년이다.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1호기가 천신만고 끝에 가동을 시작하게 된 것…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1-07-10 09:53:00